조정, 협동, 그리고 통제: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의 진화

나의 최근의 책은 ≪조정, 협동, 그리고 통제: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의 진화(Coordination, Cooperation, and Control: The Evolu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 책의 궁극적인 결론은 똑같은 사람들이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 양쪽 다를 보유할 때, 그 결과가 침체라는 것이다.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닐 때, 그 결과는 진보이다.

그 두 유형의 권력 사이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경제적 권력이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해서만 행사된다는 점이다. 정치적 권력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강압의 위협을 통해서 행사된다.

가장 강력한 기업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것과 거래하기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원들을 얻을 수 없다. 물론,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거래하게 강제할, 정치적 권력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권력은 혼자서는 서로 마음에 드는 거래를 통해 작동한다.

정치적 권력은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압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작동한다. 정부 행동에 충분히 협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세금들을 납부하지 않거나, 만약 그들이 정부 규제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한다. 그것은 세금들과 규제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설사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정말 분리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것들이 다시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은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사이의 협력−연고주의−을 통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959년 쿠바에서, 1917년 소련에서, 그리고 더욱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바와 같이, 그것들은 또한, 만약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원들을 몰수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도전은 어떻게 그것들을 분리된 상태로 유지하여 진보와 번영을 낳느냐 하는 것이다.

생산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경제적 권력도 얻을 능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것을 나의 책에서 자세하게 논하지만, 여기에 빠른 개관이 있다. 생산 요소들을 노동, 토지, 자본,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생각하면:

농업 이전 사회들에서는, 노동이 주요 생산 요소이고, 권력은 명백하게 분화되지 않는다. 모든 권력은 사회적 권력,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이다. 그러나 농업 이전 사회에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구성원들이 쉽게 떠날 수 있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이 자기들의 노동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10,000년 이상 전에 시작한 농업 혁명은 토지를 주요 생산 요소로 만들었고, 토지를 통제한 사람들은 또한 그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통제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떠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토지를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토지를 통제한 사람들은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 양쪽 다 가졌다. 정치적 동기들은 경제적 동기들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농업 사회들은 침체한 사회들인데, 왜냐하면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경제적 권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은 자본주의 경제들에서 주요 생산 요소이고, 자본은, 토지와 달리, 이동성이 있다. 설사 그것이 물리적으로 재배치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예를 들면, 공장), 만약 그것이 간수되지 않으면, 그것은 감가상각되고, 그래서 경제적 권력을 몰수하는 데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권력을 침식하게 되는데, 소련에서, 쿠바에서,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바와 같다.

자본의 이동성과 더욱더 큰 기업가 정신의 이동성은 그것의 몰수에 대해 약간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은) 보호를 제공한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경제적 권력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그것에 과세함으로써, 더 편한 생활을 한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것조차도 이 두 유형의 권력이 분리된 채로일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을 경제적 권력을 몰수하는 데 정말 사용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들에서 연고주의는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정치적 권력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의 협력은 그들을 결합하고, 침체에 이른다.

조지프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에 관해 논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적 권력을 쌓아 올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창조자들이지만, 창조적 파괴는 기성 사람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나] 그들은 안정성을 원하지,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 사이에서 그 분리를 보존하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 질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요 도전이다. 그것은 내가 ≪조정, 협동, 그리고 통제≫에서 논하는 몇몇 쟁점의 개관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https://blog.independent.org/2020/08/17/coordination-cooperation-and-control-the-evolution-of-economic-and-political-power/에서 이 글의 원문을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