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에서 제34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장경제가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시장경제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응모기간: 2025년 11월 3일 (월) 9:00 ~ 11월 12일 (수) 17:00 마감□ 응모주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서술(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수상작 참고) ▶ https://bit.ly/3Mp8WwB□ 응모기준: 200자 원고지 10매 (A4 한 장 반 분량, 약 2,000자 내외, 띄어쓰기 포함)※ 응모 시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응모 페이지에서 양식에 맞춰 등록 ▶ 클릭하면 응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응모 폼은 응모 시작 기간(11월 3일 오전 9시)에 맞춰 오픈될 예정입니다.- 응모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글은 수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2025년 11월 28일 (금) 오후 5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연락(문자)□ 시상식: 2025년 12월 5일 (금)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ZOOM, 메타버스 등) ※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오니, 수상자 여러분의 필수 참석을 바랍니다.□ 시상내역 (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 대상: 0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최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15만원)- 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5만원)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새롭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2025.10. 21.(화).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고도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력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이 구조화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정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반기업 정서와 누적된 규제가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 창업 부진, 스케일업 제약,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어, 기업가정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GEM 등 국제 지표는 한국의 제도·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 지표 체계가 요구된다.본 연구는 나이트의 불확실성 하의 판단과 책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 커즈너의 기회발견 기민성이라는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토대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투자, 노동, 생산, 제도적 환경(규제), 태도라는 다섯 개 세부 지수와 10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체계를 설계하였다. 투자에는 설비·해외·외국인·R&D 투자가, 노동에는 일자리와 생산성이, 생산에는 기업 수와 전산업생산지수가 포함된다. 규제는 국내 기업혁신조사와 OECD 상품시장규제 역지수로 측정하고, 태도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세부 지수 분석 결과, 투자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급격한 하락을 반복하며 최근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은 취업자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했으나 생산성 개선은 미약하여 전체 노동 지수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생산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며, 규제는 국제 비교에서는 개선되는 반면 국내 기업의 체감도는 악화되는 괴리를 보인다. 기업가정신 태도 지수는 2008년 이후 장기간 하락하다가 2016년 이후 반등했지만 최근에는 50점대 초반에 머물며 정체되고 있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1(투자+노동+생산), 2(투자+노동+생산+태도), 3(3-1 투자+노동+생산+규제1+태도), 3-2(투자+노동+생산+규제2+태도)) 등 크게 4가지로 산출하였다. 종합지수1에 해당되는 투자․노동․생산 등의 지수 및 지표가 모두 있는 시점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로 25년 간의 시계열 추이가 산출되었다종합지수 산출 결과, 종합지수1(투자·노동·생산 포함)은 경제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지수2(종합지수1+태도 포함)에서도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반면 종합지수3(종합지수2+규제 포함)은 자료가 부족해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못했으나, 국내 규제 체감 악화가 기업가정신을 제약한다는 정성적 해석이 가능하다.이러한 분석은 한국 경제 활력 저하의 근저에 기업가정신의 약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교육과 인재 양성, 스케일업과 투자 환경 조성,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신, 조세·상속세 제도 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다차원적 개혁이 요구된다.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과 민간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세 부담은 완화해 장기적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는 단순한 계량 지표를 넘어, 경제성장과 밀접히 연관된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종합적인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 정책의 범주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사회적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제9회 시장경제콜로키움 일시: 2025년 10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푸른홀 주제: 기업가정신 고양,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발제: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3인기업가정신 고양,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기업가정신의 이론적 정의: 나이트·슘페터·커즈너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경제의 추진력이다. 저성장·인구 구조의 변화·기술 전환이 빨라지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나이트는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구분했다. 그는 불확실성 하에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기업가로 보았다. 사회는 역할이 분화된다. 불확실성을 떠안고 판단·책임을 지는 사람이 기업가가 되고, 신중하게 안정적 보수를 택하는 사람은 임금노동을 맡는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은 불확실성 앞에서의 판단과 책임 감수라고 설명한다. 둘째, 슘페터는 기업가정신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의 구체적 사례로 △새 상품·신품질 개발 △새 생산방식 도입 △신시장 개척 △원재료·부품의 새로운 공급 확보 △조직 재편 등의 신결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동반한다. 그는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의 노력이나 의욕을 기업가정신이라 보았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학파 커즈너는 기업가정신을 `기회 발견의 기민성(alertness)’으로 설명한다.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해 가격·수요의 틈이 생긴다. 남들이 보지 못한 그 틈을 포착해 미충족 요구를 충족하고 비효율을 개선하는 자를 기업가로 정의하고 그것을 기업가정신으로 보았다.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률, 한국의 제도적 한계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의 연결고리는 분명하다. 자유기업원 보고서(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는 기업가정신을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의 다섯 요소로 계산했다. 도출된 기업가정신 지수는 경제성장률(실질GDP)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과 혁신이 많고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함께 오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의 수준은 한 국가의 중장기 성장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핵심 지표다.
기술혁신 통한 자본주의 발전 입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창조적 파괴의 힘 일깨우다순환 막힌 한국--신산업 규제, 새로운 기업 진입 어렵고, 성장률 1%대, 생산성과 산업 활력↓자유와 경쟁, 규제개혁과 인재 개방이 성장의 촉진제, 혁신의 순환이 한국 경제 살린다노벨경제학상이 올해 `슘페터의 후예’들에게 돌아갔다.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을 입증한 모키어·아기옹·하윗 세 학자는 창조적 파괴의 힘을 다시 일깨웠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그 순환이 멈춰 있다. 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생산성과 산업의 활력은 ..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새롭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2025.10. 21.(화).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
자유기업원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이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교수님들과 지식인 여러분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셨고, 자유기업원의 앞날을 응원하는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5길 8 어반 322, 503호▣ 주 최: 자유기업원
1969년의 달 착륙 후, 유인 우주여행은 반세기 이상 동안 침체했습니다. 우주 왕복선은 너무 값비쌌고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1킬로그램의 유효 탑재량을 우주로 운송하는 비용이 극적으로 떨어진 것은 오직 민간 우주 탐사의 대두를 가지고서였습니다. 사실상, 지금 일론 머스크가 1킬로그램을 우주로 운송하는 데는 NASA가 우주 왕복선(Space Shuttle)을 가지고 들었던 것의 단지 약 3퍼센트만큼만 비용이 듭니다.달에−그리고 후에는 화성에−기지를 설치하고 소행성들을 채굴하는 계획들은 발사 비용들에서 대규모 하락 덕분에 더욱더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꿈같은 계획들이 현실이 되는 데는 기술적이기보다는 법적인 장애들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들이 그러한 야심 찬 사업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혹은 적어도 홀로 그것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필요로 할 것은 강력한 경제적 유인들−과 안전한 법적 틀−입니다. 사적 소유 없이는, 성공적인 우주 경제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공적인 나라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합니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베트남과 중국에서처럼−적어도 50에서 70년간 국가로부터 사용권들을 사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들은 또한 재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법정 조건들 같은 것들에 기초한 우주 경제는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우주법의 기초는 1967년의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OST)인데, 이것은 그 이후,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주요 우주여행 국가를 포함하여, 139개국이 서명했고 117개국이 비준했습니다. 제I조에 따르면, 대기권 밖 공간의 탐사와 사용은 “나라들의 경제 혹은 과학 발전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류의 영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