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 시행, 가격 억누르는 방식--시장 조정 기능 약화시킬 우려 / 국제 가격 상승 반영하면 가격 안정 효과 줄어들고, 반영하지 않으면 정유사 손실 커져 / 가격 통제‧재정 확대‧이동 제한, 조치 반복될수록 정책 의존도 높아진다 29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가 다시 시행됐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라는 점에서 정책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도 타당한 대응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