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들은 위헌이고 그의 수치들은 순전한 환상이다

관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중심적인 지주이다. 그렇지만 그가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이 영역에서였다. 이것은 좌익 판사들에 의해 판결되지 않았고 미국 대법원 자체의 보수주의 다수파에 의해 판결되었는데, 후자는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들을 때려눕혔다. 그것들은 국가 비상사태들에 대비하여 의도된 법률에 기초했었다. 6 대 3 다수로, 그 법원은 그 공화당 대통령이 1977년 법을 발동함으로써 자기 권한을 초과했다는 하급 법원 판결을 확인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높은 수입 관세가 산업 일자리들을 미국으로 도로 가져올 수 있다는 약속에 의지한다. 이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은 그저 너무 비쌀 뿐이다. 모토롤라(Motorola)는 자기가 2013년에 텍사스주에 스마트폰 공장을 열었으나, 그 결과가 열두 달 후 그것을 폐쇄했을 뿐이었을 때, 이 교훈을 배웠다. 분석가들은 애플(Apple)이 그저 자기의 아시아 공급 사슬의 10퍼센트를 미국으로 재배치하는 데만도 3년과 약 $300억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애플은 자기의 생산 지역을 다른 곳으로−미국이 아니라, 인도로−이동함으로써 트럼프의 중국에서 관세 인상들에 대응했고, 이것은 그다음 트럼프로부터 새로운 관세 위협들을 유발했다.

2026년 1월 30일에 게재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나의 관세들이 미국을 되돌렸다(My Tariffs Have Brought America Back)”]에서, 트럼프는 주장했다: “나는 미국에 거대한 투자들을 얻는 데 관세 도구를 성공적으로 행사했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나라도 지금까지 전에 본 적이 없는 종류의 것이다.... 1년 미만에, 우리는 $18조 이상의 약속을 얻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불가해한 숫자이다.” 이 주장은 그가 8개월 안에 여덟 개 전쟁을 끝냈다거나 약품 가격들을 “1,000퍼센트 이상”만큼 줄였다는 그의 주장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직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9.6조의 더 낮은 수치를 인용했었다. 그러나 심지어 그 숫자조차도 조작되었는데, 미국 경제학자 앨런 레이놀즈(Allan Reynolds)(CATO)가 보여준 바와 같다:

“백악관 $9.6조 목록에 있는 132개 발표 중 다수는 전혀 투자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외국인들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사기로 약속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의 소위 ‘투자 발표(investment announcement)’에서, 일본의 가장 큰 전력 회사, JERA는 $2,000억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사기로 서약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가? 곳곳에서 많은 전력 회사는, 액화든 아니든, 미국 천연가스에 심하게 의지한다. 이것은 그저 일본의 수입일 뿐이−지 투자가 아니−다.

다른 수십억 달러 장기 투자 계획은 주요 제약 회사들에 의한 R&D 지출을 포함한다. 그러나 R&D 지출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다−그것은 그저 제약 회사들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하는 것일 뿐이다.

백악관 ‘트럼프 효과(Trump Effect)’ 목록에서 수많은 다른 ‘투자(investments)’는 ‘제조 확대(manufacturing expansion)’ 혹은 ‘제조 시설들의 향상(upgrading manufacturing facilities)’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들은 계속해서−심지어 경기 침체들 동안에도 그리고 심지어 동시에 다른 시설들을 폐쇄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도−일어난다. 한 항목은 하인츠(Heinz)가 제조 시설들을 향상하는 데 $30억을 투자한다고 목록에 싣지만, 다음 것은 크라프트-하인츠(Kraft-Heinz)가 똑같은 목적을 위해 또 하나의 $30억을 투자한다고 목록에 싣는다. 누가 자료를 수집했건 명백하게, 이것들이 두 회사가 아니라, 한 회사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캐터필러(Caterpillar)는 ‘기능 훈련 프로그램(skills training program)’에의 ‘투자(investing)’로서 목록에 실린다. ‘맥도널드(McDonald’s)’는−그렇지 않았으면 고용으로 알려질−‘인력 확대(workforce expansion)’에 대한 ‘투자(investment)’를 선언했다.”

바꿔 말하면, 심지어 $9.6조 수치도 허구였다. 그 주장을 더욱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는 그 숫자를 거의 두 배로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의 관세 정책으로 유발되었다는, 투자 호황의 증거로서 제시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근로자들은 모든 것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듣는다. 이것은 진실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 세계화, 인터넷, 그리고 인공 지능의 시대에, 기존 일자리들이−특히 미숙련 일자리들이지만, 더욱더 또한 많은 숙련 일자리도−바뀌지 않은 채로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환경에서 성공하려고 시도하는 누구든 적응하고, 새 기능들을 획득하며, 인간 노동이 덜 쉽게 대체되는 영역들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투표자들에게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는 외국인들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일본인들, 중국인들, 독일인들이−미국 시장들을 값싼 재화들로 범람시키지만,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 제품들을 사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미국 기업들은 관세들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이해한다. 미국 신발 유통업자들과 소매업자들(Footwear Distributors and Retailors of America)은 편지에서 트럼프에게 관세들로 인한 비용 증가가 미국 신발 회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수백의 기업을 폐점의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미국 농민들도 역시 그 정부가 풀어놓은 무역 전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대응해서, 트럼프는 그 손해를 상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이것은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개입 나선(intervention spiral)”으로서 서술한 것의 고전적 예를 대표한다. 시장들에의 정부 개입은 그것이 가격 신호들과 유인들을 왜곡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낳는다. 이 새 문제들을 교정하려는 시도들은 추가적인 개입들에 이르고, 후자는 그다음 추가적인 왜곡들과 새 문제들을 일으킨다−그래서 늘 확대하는 국가 개입 순환을 발생시킨다.


이 칼럼은 2026년 2월 23일 ≪시티 에이엠(CITY AM)≫에 게재되었다. https://www.cityam.com/trumps-tariffs-are-unconstitutional-and-his-figures-are-pure-fantasy/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 경제사가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the-power-of-capitalism.com/)와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