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라스, 어깨를 으쓱하고 있다

나는 이번 주 배심원의 의무를 요구받았고 폭행 사건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나의 플로리다주에서는, 폭행은 “다른 사람을 그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실제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을 대거나 치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금까지 당신이 겨우 아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왔고 당신을 포옹하는데, 당신은 단순한 “안녕하세요(hello)”가 당신에게 더 적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적이 있는가? 그것은 플로리다에서는 폭행이다.

배심원으로서, 나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해칠 어떤 의도도 없이, 매일 폭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원하지 않는 접촉이든 폭행이다.

배심원 의무를 마치고, 오늘 근무처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 교통 위반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를 기다리면서, 대개 숨어 있는, 경찰차 옆을 지났다. 내 통근의 일부는 시속 45마일 속도 제한을 가진 왕복 4차선 분리 고속도로를 넘어 나를 데리고 간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더 빨리 가고, 나는 나의 속도를 그 도로에서 약 55로 유지한다. 통근한 22년간 나는 오직 두 개의 속도위반 딱지만 받았다. 그러나 매일 나는 그 법을 어기고 있고, 만약 내가 실제로 속도 제한에 따라 운전한다면 나는 교통을 방해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경찰이 정말로 사람들이 속도 제한에 따라 운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표시된 차들을, 속도를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딱지의 위험을 무릅쓰라는 신호로서, 눈에 띄는 곳들에 주차할 것이다. 대신 그들은, 때때로 표시되지 않은 차들 안에, 숨는데, 교통 법규 위반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포옹들을 당신에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해를 의도하지도 않고 더 많은 위협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다음 나는 불법 마약들에 부착되어야 하는 정부가 요구하는 인지들에 관한 이 기사(https://www.economist.com/united-states/2010/02/18/a-fine-too-far)를 우연히 만났다. 약 20개 주가 그러한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불법 마약들의 판매자들이 인지들을 사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붙잡혔을 때 그것이 그들이 위반한 또 하나의 법률이라는 점을 의미할 뿐이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매일 법률들을 위반하도록 법률들이 작성되는 방식의 그저 세 예일 뿐이다. 그것들은 국립 과학 연구소(State Science Institute)로부터 온 페리스(Ferris) 박사가 행크 리어든(Hank Reardon)에게 그가 자기 금속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에 관해 불평을 말하고 있는, 아인 랜드(Ayn Rand)의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Atlas Shrugged)≫에서 한 구절을 나에게 상기시킨다. 페리스는 말한다,

“당신은 우리가 그런 법률들이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정말로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위반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권력을 좇고 있고 우리는 진심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지배할 길은 없어요. 정부가 지니는 유일한 권력은 범죄자들을 엄하게 단속하는 권력입니다. 글쎄요, 충분히 많은 범죄자가 없을 때는, 우리는 그것들을 만들지요. 우리가 아주 많은 것을 범죄라고 선언해서 사람들이 법률들을 위반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그것은 허구가 아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0/02/26/atlas-shrugging/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