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새로운 균형을 논해야

[보도자료]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새로운 균형을 논해야.pdf

- 자유기업원,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리포트 발간

- 국회주도 예산총량 및 분야별 재정배분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엄격한 구분 등 제안

- 국회 결산위 분리 및 기능 활성화로 재정건전성·효과성·적법성 심사 기능 강화

복잡해진 재정 환경 속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문제는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토대를 위해 다시 세워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 중 드물게 '예산 비법률주의'와 함께 ‘국회의 증액 및 신비목 설치 금지’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부는 예산의 증액권한을 국회는 예산의 감액권한을 각각 보유하며 서로 타협해야하는 구조다.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러한 제도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극단적 예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예산권력 분립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핵심 이슈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예산 편성, 승인, 집행, 결산 단계에서 각 권력 간 균형을 다듬어왔다. 한국 역시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재정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 국회의 예산수정 남용과 예산근거법 입법 남발 문제도 짚었다. 선진국 대부분은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확대를 막기 위해 사전 동의 절차나 예산총량 제한 등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런 방지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국회 주도의 예산총량 및 분야별 재정배분 ▲국회의 예산소요 또는 세입감소 입법 금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엄격한 구분 ▲국회 예산수정 절차의 명문화 ▲국회 결산위원회 분리 및 기능 활성화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의회는 전략적 논의를 통한 예산 총량과 분야별 재정배분을 주도하고, 세부사업들에 대해 의회가 결산심사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적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한 강화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민주적 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옥동석 교수는 "예산권력의 균형 없는 민주주의는 방만한 재정, 갈등과 분열을 부른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권력 균형 모델을 새로 설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5년 5월 15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에서 발간된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보고서는, 한국이 처한 재정 현실과 민주주의 발전 과제를 조망하며, 예산권력의 재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바람직한 권력 균형의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