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보도자료] 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pdf

- 자유기업원 리포트 “미국 정부효율부(DOGE)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발간

- 미국 규제개혁부터 공무원 감축까지...정부개혁 전담부처, DOGE의 전례 없는 실험

- 트럼프 행정명령 및 DOGE 공개자료 분석 기반, 작은정부․행정개혁 시사점 도출

최근 미국 정부효율부(DOGE)와 행정개혁 활동이 규제개혁,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등 행정개혁의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국민 투명성․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5일 발표한 정책리포트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개혁 사례를 대통령 행정명령과 정부효율부 웹사이트 공개자료를 정밀 분석해, 규제개혁, 재정절감, 조직·인력 감축 등 전방위적인 행정개혁 조치를 분석하고, 새정부 출범 시 규제개혁과 정부 효율화 등 행정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활동내용 ▲규제개혁 추진(신규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 10개 철폐, 신규규제 순비용 제로화, 규제보고 의무화) ▲재정지출 감축 성과(헌법․법률․행정부 정책 위반 계약해지․보조금 중단, 부동산 임대 종료 등을 통해 납세자 1인당 1,086달러 절감) ▲연방인력 구조조정(공무원 4명 퇴직 시 1명만 채용, 구조조정 대상 기관 명시․추진, 임시직 계약 종료) ▲홈페이지 공개사항(수치화된 절감액, 계약 및 보조금 내역, 행정개혁 성과 수치화 실시간 공개) 등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행정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전담부처와, 각 부처별 실무 조직(DOGE 팀) 구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실장은 정부효율부의 활동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 할 것으로 ▲'1대10 규제철폐’ 및 신규규제 순비용 제로화 ▲기관(부처)별 규제총량제 ▲헌법․법률․행정부 정책 기반 계약․보조금 통합관리체▲정부개혁 성과 수치화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꼽았다.

최승노 원장은 “행정개혁은 단순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넘어서 정부의 대국민 책무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새정부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