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대선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는 정년연장…유권자 사로잡을 공약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6.3대선을 앞두고 정년연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을 늘릴지, 퇴직 후 재고용을 할지를 두고는 각 당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임금체계 개편 요구도 따라붙으면서 고차원 방식이 됐습니다. 노동 정책 공약은 기업과 근로자, 또 근로자별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공약보다도 신중을 기하는데요.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공약을 무엇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노동 인구가 141만 명이 감소하면서 GDP가 3.3%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구조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정년연장일까요?

Q. 정년연장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퇴직 후 재고용’을,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정 정년연장’에 초점을 두고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방안을 두고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도 엇갈리는데요. 어느 쪽 공약에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Q. 지난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의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아들의 취업 자리가 줄어드는 건가요?

Q. 기업들은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연장을 할 경우, 비용을 감당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에선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에 대해선 반대하는데요. 지금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정년연장, 유지 가능할까요?

Q.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아예 정년제 자체를 폐지했는데요.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Q.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75만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열악한 비정규직에게까지 정년 연장이 정착할 수 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후보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7년 일하면 6개월의 유급휴가를 주는 안식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Q. 근로시간 단축도 대선 공약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민의힘은 몰아서 일하고 쉬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방점이,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로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자는 입장인데요. 두 당의 공약 가운데 현실성 있는 공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Q.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지적은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고착화되는 건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건가요?

Q. 그냥 쉬었음을 택한 청년층이 4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시장 진입에서 밀릴 경우, 재진입하기가 더 어려줘지는데요. 이 청년들, 눈이 높아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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