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M 뷰캐넌: 1919-2013

공공선택론 분야를 개발한 그의 선구적인 연구에 대해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M. 뷰캐넌(James M. Buchanan)이 2023년 1월 9일 93세로 별세했다. 뷰캐넌의 연구는 학술 경제학에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주요 영향을 끼쳤고, 그는 큰 정부에 부속된 문제들에 관한 20세기의 지도적인 학술 홍보자 중 한 사람이었다.

뷰캐넌은 그의 전 경력에 걸쳐서 대학교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해군에서 복무한 후 그는 1948년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였으며, 그 후 버지니아 공대로 옮겼는데, 거기서 그는 1969년에 공공선택 연구 센터(Center for Study of Public Choice) 창설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83년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로 옮겼는데, 거기서 그는 자기의 학문 경력을 마쳤으며, 결코 완전히 은퇴하지 않았다.

뷰캐넌이 개발한 공공선택론 분야는 경제 분석을 정부 의사 결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너무나 흔히 시장들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다음, 정부가 최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가정하고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옹호한다. 뷰캐넌의 접근법은 정부 의사 결정자들이, 자기들이 직면하는 유인들에 반응하고,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밖의 모든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재선될 가능성을 높일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점, 관료들이 자기들의 일자리 안전을 높이고 자기들에게 재량적 시간과 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대학 교수들과 정책 분석가들은 종종 이 쟁점들을 간과하고,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로 최적 정책인 것을 권고한다면, 그 정부가 그것을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뷰캐넌의 학술 저작은 처음부터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1940년대 후기 그의 최초 학술 연구는 정부 의사 결정자들이 직면하는 유인들을 고찰했고, 그 밖의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도 그런 유인들에 따라 움직일 것이지, 반드시 공익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시장 자원 배분에 대한 뷰캐넌의 지지는 정부 자원 배분의 문제들을 고찰하는 것에서 생겼다. 많은 자유 시장 지지자가 자기들의 지지를 시장의 미덕들에 근거하지만, 뷰캐넌의 공공선택 분석은 정부 행동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의 현실주의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보다, 뷰캐넌은 정부가 실제로 정말 행동하는 방식을 분석했다.

뷰캐넌의 연구는 아주 영향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시장을 지지하는 편향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실제로 행동할 방식을 보기 위해 학술 분석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의 견해들은 대학교수들 사이에 인기를 얻었고, 이제는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그리고 정책 분석가들이 공공 정책을 분석하는 데 공공선택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흔하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충분히 흔하지는 않다).

뷰캐넌의 별세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타격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내가 1976년에 완성한 나의 박사 학위 논문의 지도 교수였기 때문이다. 나는 운 좋게 다음 몇십 년간 그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정기적으로 그를 볼 수 있었는데, 하기야 그가 천천히 은퇴로 움직였으므로 지난 7년 정도 동안에는 그를 덜 보긴 했다.

뷰캐넌은 위대한 교사였고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는 교실에서 정력적인 강연자가 아니었지만, 꼼꼼하게 체계적이었고, 논리적인 강의들을 조립했으며, 그래서 하나의 해당 강의 끝에는 당신은 그가 다음으로 넘기고 있었던 아이디어들을 확신하고 있어야 했다. 그가 경제학 분야에서 항상 좀 이단자였지만, 그는 강의들이나 자기의 많은 출판된 저작에서 결코 자기 견해들을 그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내가 뷰캐넌의 학생으로서 경제 분석에 관한 그의 견해들과 방법들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인식하는 데 몇 년이 걸렸을 정도로 사정이 이러했다, 나는 교실에서 그에게서 많이 배웠고, 그가 쓴 저작에서 계속해서 배웠다.

나는 그의 별세를 슬프게 언급하는데, 항상 자랑스럽게 나 자신을 제임스 M. 뷰캐넌의 학생으로 칭하겠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이 글은 2013년 1월 9일 게시된 것으로,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3/01/09/james-m-buchanan-1919-2013/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