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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도서명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저 자 안재욱
페이지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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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이 책의 내용은 매우 도전적일 수 있다 .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중앙은행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 중앙은행제도를 최적의 화폐금융제도라고 여기고 있다 . 그러나 화폐는 본디 정부의 영역이 아니었다 . 화폐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되었고 진화하였으며 ,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만큼 잘 공급되었다 .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화폐발행을 독점하고 중앙은행제도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 화폐를 공급하고 조절하였다 .

정부가 화폐공급을 독점하고 화폐금융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한 이후 시장이 교란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 1930 년대 대공황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기변동의 원인도 정부가 화폐를 잘못 다룬 데서 비롯되었으며 , 1990 년대 말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현재의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의 중심에는 화폐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있다 . 화폐가치의 불안정성이 시장교란과 경제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었다 .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어렵다고들 한다 . 특히 화폐금융 분야가 더욱 그렇다고 한다 .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화폐금융부문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책을 쓰는 내내 지나치게 학술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 그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화폐금융제도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화폐금융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저자 서문 중에서

 



상세 내용

책소개

화폐금융부분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경제학 도서. 저자는 지금의 중앙은행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화폐금융부분에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화폐 공급을 독점하고 화폐 금융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한 후 오히려 시장이 교란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1930년대 대공황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기 변동도 정부가 화폐를 잘못 다룬데에서 비롯되었으며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정제위기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의 중심에는 화폐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시장경제란 가격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며 가격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제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한다. 가격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이라고 지적하는 저자는,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지 않거나 자유경쟁이 훼손되면 가격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경제 발전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에서 할 역활은 시장경제가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 즉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저자 소개

저자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사립대학교』『이것이 시장경제다』『지식인과 한국경제』『은행민영화 방안』『시장경제 바로 알기』『TV뉴스의 경제학적 분석』『방송과 시장경제』『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활』『딱 맞게 풀어쓴 자유주의』등이 있다. 이 밖에도『도덕 감성』(공역)『자유를 위한 계획』(공역)등 역서가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1. 시장경제의 본질: 자발적 교환과 사회적 협동
2.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3. 시장경제의 근간

제3장 화폐금융제도의 변천
1. 화폐의 기원
2. 물품화폐(commodity money)
3. 주화(coins)
4. 은행의 발달과 내부화폐
5. 결제소(clearinghouse)의 발달
6. 정부의 화폐금융제도에 대한 개입

제4장 화폐의 가치와 화폐 수요 및 공급
1. 화폐의 가치
2. 화폐수요
3. 화폐공급
4. 화폐의 균형

제5장 화폐불균형의 효과
1. 전체 물가수준에 미치는 효과
2. 상대가격 효과
3. 경기변동

제6장 중앙은행제도의 한계
1. 중앙은행 독립
2. 재량적 통화정책
3. 준칙에 의한 통화증가율 고정정책
4. 물가안정 목표제
5. 중앙은행제도의 성과

제7장 중앙은행제도의 대안: 민간화폐제도
1. 민간화폐제도의 작동원리
2. 민간화폐제도의 안정성
3. 민간화폐제도의 화폐균형
4. 주요 국가 민간화폐제도의 역사적 경험

제8장 화폐금융제도의 개혁방향
1. 민간화폐제도로의 개혁
2.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
3. 민간화폐제도의 실현가능성

제9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리뷰

정부의 화폐공급 독점은 시장교란과 경제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다!!

이 책《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의 내용은 매우 도전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중앙은행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앙은행제도를 최적의 화폐금융제도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화폐는 본디 정부의 영역이 아니었다. 화폐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되었고 진화하였으며,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만큼 잘 공급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화폐발행을 독점하고 중앙은행제도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 화폐를 공급하고 조절하였다.
정부가 화폐공급을 독점하고 화폐금융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한 이후 시장이 교란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1930년대 대공황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기변동의 원인도 정부가 화폐를 잘못 다룬 데서 비롯되었으며,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현재의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의 중심에는 화폐공급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있다. 화폐가치의 불안정성이 시장교란과 경제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가 화폐의 공급을 독점하는 한 경제의 불안정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시장의 교란과 경제의 불안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폐문제를 정부의 손에서 다시 민간의 손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60여 개 국가에서 실시되었던 자유금융(free banking)을 바탕으로 한 민간화폐제도가 중앙은행제도보다 훨씬 안정적인 화폐금융제도였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당장 지금의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중앙은행제도에서 민간화폐제도로 이행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쩌면 정부가 민간화폐제도의 도입에 대해 가장 크게 반대할 것이다. 민간화폐제도의 도입으로 화폐발행에 따른 주조차익(시뇨로지)을 잃고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민간화폐제도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졌다. 경제가 시장경제원리대로 움직이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동의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유독 화폐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어쩌면 화폐금융부문이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화폐금융부문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화폐금융제도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화폐금융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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