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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자유

도서명 소유와 자유
저 자 리처드 파이프스 / 서은경 역
페이지수 459
가격 재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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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자유가 소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유에 관한 저서들은 자유란 개념의 발달과 이를 보장해주는 정치제도에만 집중할 뿐 모두 경제적 토대는 무시하고 있다. 소유의 역사에 관한 전형적인 경제학 논문들은 그 정치적, 문화적 측면을 무시했다. 그 결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어떻게 소유가 자유를 유발했는지, 또 소유의 부재가 어떻게 전제정권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바로 그 빈 틈을 채우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처음1, 2장은 소유의 개념과 제도의 발달사를 다루고 , 3, 4장은 영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소유 관계와 정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20세기의 미국을 조명하고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노력 뒤에 숨은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상세 내용

책소개

소유권에 대한 공적 보장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즉, 자유가 없어도 어떤 형태이든 소유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저자는 인류역사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 소유와 정치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경제와 정치라는 두 주요 세력간의 관계를 몇몇 역사적 사례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 2장은 소유의 개념과 제도의 발달사를 다루고 있고, 제3, 4장은 영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소유와 정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20세기의 미국을 조명하고 이른바 `사회정의’와 `공공선’이라는 명분하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노력 뒤에 숨은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 리처드 파이프스 (Richard Pipes)

하버드대학 역사학과 베어드 리서치 교수로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1981-1982년까지 레이건 정부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문제를 담당하는 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구겐하임 펠로십을 두 차례나 수상했다. 현재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뉴햄프셔주 체샴을 오가며 살고 있다.
주요 저서로 『러시아혁명 요약사』, 『소련의 탄생 :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1917-1923』, 『생존만으론 충분치 않다』, 『러시아 연구』, 『러시아 혁명』 등이 있다.

역자 : 서은경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정치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외신 AFX NEWS에서 경제/금융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번역서로는 『시티즌경제학』, 『세계 경영자 명언집』, 『와이어리스웹』, 『핑크캐딜락의 여인』, 『신성한 것은 없다』, 『도시와 국가의 부』 등이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서문

제1장 소유의 의미
1. 고대의 소유제도
2. 중세시대
3. "고결한 야인"의 발견
4. 초기 근대사회
5. 17세기 영국 : 소유의 신성화
6. 18세기 프랑스 : 소유에 대한 본격적 공격이 시작되다
7.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8. 20세기

제2장 소유제도
1. 동물의 소유
2. 아이의 소유욕
3. 원시인의 소유
4. 수렵채집사회
5. 사유토지의 등장
6. 농경사회
7. 정치조직의 발달
8. 고대의 사적 소유
9. 봉건유럽
10. 중세 도시
11. 초기 근대 유럽
12. 요약

제3장 영국과 의회민주주의의 탄생
1. 노르만 정복 이전의 시대
2. 노르만 왕조
3. 보통법의 역할
4. 조세제도
5. 튜더왕조
6. 초기 스튜어트 왕조
7. 잉글랜드 공화국
8. 후기 스튜어트 왕조
9. 명예혁명
10. 유럽대륙

제4장 세습 러시아
1. 무스코비 왕조 이전의 러시아
2. 노브고로트 공국
3. 무스코비 왕조
4. 러시아의 도시
5. 러시아의 시골
6. 피터 대제
7. 예카테리나 여제
8. 농노해방
9. 화폐경제의 탄생
10. 결론

제5장 20세기의 소유
1. 공산주의
2. 파시즘과 민족적 사회주의
3. 복지국가
4. 현대의 기업의 소유
5. 조세제도
6. 국가권력의 성장
7. 환경보호와 사적 소유
8. 몰수
9. 권원
10. 계약
11. 고용차별 철폐조치
12. 고등교육기관의 인종 및 성차별 금지
13. 버스통학 혼합학군제
14. 결론

맺음말
찾아보기

출판사 리뷰

소련의 해체는 사유재산권제도의 부재 때문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3천 년간 소유에 대한 찬반논의는 정치학, 윤리학, 경제학, 심리학 등 크게 네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이 논쟁은 `도덕적 관점’과 `실용주의적 관점’의 대결로 요약된다.

첫째, 소유를 옹호하는 정치학 이론가들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방식으로 분배되지 않는 한) 소유가 사회의 안정을 조장하며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유에 반대하는 정치적 주장은 소유와 반드시 동반하는 불평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둘째,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소유는 정당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소유주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얻었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경제적 논리로 보면 소유는 부를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다. 그러나 반대편에선 사적 이윤의 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이 결국 낭비적 경쟁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넷째, 심리학에서 소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소유가 개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시켜준다고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와 소유에 대한 전통적 위협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도전이 사라졌다. 사회주의의 경제적 실패로 생산수단에서 사적 소유를 없앨 경우 모든 사회악이 해결될 거라는 이상은 환상임이 밝혀졌다. 비록 사적 소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독재자가 여전히 여기저기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립되거나 점차 시대의 정신에 굴복하고 있다. 오늘날의 화두는 `민주주의’와 `사유화’이다.

오늘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폭정이 아니라 평등이다. 동일한 보상으로 정의되는 평등을 말한다. 자유는 그 성격상 비평등주의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힘, 지능, 야심, 용기, 인내심 등 성공의 모든 요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회의 평등과 법 앞의 평등은 자유와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자유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상의 평등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 동시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평등과 자유 사이의 경쟁에서 평등은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자유는 이를 상실할 때만 느낄 수 있지만 불평등의 고통은 삶의 매 순간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유본능은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의 공통점이며 생존본능의 표현이다. 소유는 번영과 자유 모두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서방세계가 세계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사적 소유제도 덕분이다. 오늘날 소유권을 포함해 경제적 독립을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선진국이다. 이와 반대로 소유권과 시장자유도가 낮은 나라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최대한 신경을 써서 소유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꼭 독재정권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를 구속하는 정권 아래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복지중심의 민주주의하에서 이제 위협은 아래로부터, 즉 점점 더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고 일반적 자유보다 개인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동료 시민들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실현은 개인의 소유권 등 사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소유는 단 한번도 철폐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까지 고안된 가장 공정한 제도는 아무도 가지지 않은 것보다 모두가 소유주인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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