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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영국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구조가 없이 의원내각제 체제를 가지고 개혁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개혁과정은 한 정부에서 시작되어 선거결과가 바뀌면 다른 정부에 의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혁은 기본구조의 진정한 변혁을 가져오는 개혁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개혁을 지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의 영속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헌법적 개혁은 선거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단순한 정치적 실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영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헌법에 약간 손질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른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개혁과정은 노동당 정부의 재무부장관인 로저 더글러스라는 한 사람의 정치인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모든 개혁과정을 부과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적절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쳇바퀴만 돌리고 있었으며 비극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들은 국제 경쟁력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할 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로저 더글러스가 적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생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원맨쇼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전을 가진 정치인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저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들을 고안해낼 수 있는 연구소나 싱크탱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금 칠레의 경우에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사회주의 정부가 완전히 파산하고 몰락하여 피노체트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피노체트는 경제개혁에 대한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위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라고 불리는 집단과 정규적으로 회합을 가져왔었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모두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칠레에 어떤 경제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피노체트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그들은 피노체트에게 조언을 해 주었고 그는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적절한 비전과 적절한 정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칠레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적절한 정책들을 가지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헌법적으로 제도를 고정시켜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뷰캐넌과의 인터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