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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은 규제 완화: 한국이 금융허브에 도전한지 벌써 20년이 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다.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은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금융 기업..
푸드스탬프 제도는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cfe_해외칼럼_22-20.pdf바이든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현재의 SNAP,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미국 역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매년 예산에 약 200억 달러가 추가되면서, 평균 약 25%의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4200여만 ..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혁으로 투명성 높이자: 공공분야의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연이어 드러났지만 이를 방치하다보니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통제와 관리에 있는 각종 기관과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낭비, 비리와 회령 등이 계속 발생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 고..
아이들이 갇혀있다, 교육권력의 담장을 허물라: 우리 교육시스템의 낙후성이 심각하다.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인 교육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고, 교육받은 인재를 써야 하는 인력수요자의 불만도 심각하다. 교..
독점규제가 사라지자 미국의 통신요금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cfe_해외칼럼_22-19.pdf미식축구의 필드골이 3점 득점이 아니라 5점 득점으로 바뀐다면 선수와 감독들의 행동이 바뀌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3점 득점이라는 목표에 적합했던 기존의 전략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규칙을 ..
트위터가 멋대로 검열한다고 해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cfe_해외칼럼_22-18.pdf최근 소설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과 로버트 말론 박사의 계정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 화제가 됐다. 트위터의 이러한 행동은 플랫폼이 그들의 견해를 검열한다고 믿는 많은 우익들 사이에서..
Posner의 `법경제학` 경제적 분석으로 법리·법규정의 사회적 영향력 판단: Posner의 <법경제학>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법률가들이 가장 널리 읽는 책 중의 하나다.이 책은 1973년 초판이 발간된 후 2014년 9판까지 발행되었는데 처음 출판되었을 때 경제학을 광범위한 법률 문제에 적용한 체계적 분석으로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40가지 놀라운 변화: 2022년을 산 사람들은 후일 무엇을 기억할까. 코로나19와 마스크 얘기를 빼놓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바뀐 디지털 환경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게 분명하다. 인류 역사에 그런 순간이 많았다. 그 이전과 이후, 그것이 있기 전..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 이유: 대만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올해 1인당 GDP가 3만 6000달러를 넘겨 19년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 대만의 자랑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TSMC이다. TSMC가 삼성의 기..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다: cfe_해외칼럼_22-17.pdf푸틴 대통령은 국경에 20만명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이웃의 생존권 부족을 일축하며 현장을 조성하였다. 그는 공격 명령 3일전인 2월 21일 `우크라이나는 고유한 국가를 가진 적이 없다’ 고 선언했다. 머뭇거렸던 시작 ..
윤석열 정부는 법치의 시대를 열어라: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길은 법치이다. 법치국가에서 정부는 임의적 개입으로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다. 그런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간다. 선진국이라면 법치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 법치..
‘지방균형발전’의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우리 사회에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블랙홀이 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구호이지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컸다. 정치인들이야 그때그때 인기를 얻으면 그만이지만, 낭비된 자원과 왜곡된 도시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세금부담과 불편..
갈등비용 크다고 현실과 타협하면 ‘야합’: 갈등으로 인한 비용도 문제이지만, 사회통합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라서 지향해야 할 정치적 목표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오히려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정치는 본질적으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정치인들은 자유..
[자유발언대] ESG경영, 또 다른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이어야: ESG 경영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환경 보전 및 인권, 공급망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제 ESG 경영은 ‘기업 생태계의 문법 변화’로써 지속가능한 경..
가격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비과학적이다: cfe_해외칼럼_22-16.pdf최근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일축했으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부랴부랴 반독점법을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이든 정부의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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