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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그 21. 멸망을 불러온 로마의 무상복지
[한비자로 세상읽기]신뢰([h]信賴[/h])자원의 부국([h]富國[/h])으로: 상앙의 퍼포먼스상앙이란 사람이 있다. 한비자와 더불어서 법가의 상징 같은 인물로서 통일제국 진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본래 위([h]衛[/h])나라 사람이었지만 고국에서도, 기회를 엿본 다른 나라 위(魏)나라에서도 자리를 얻..
경제적 경쟁이 다윈주의적 투쟁과 어떻게 다른가: cfe_해외칼럼_20-14.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Gary M. Galles,How Economic Competition is Unlike a Darwinian Struggle20 October, 2019자본주의가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사..
역사의 반복에서 느끼는 비애: "법이 재산권보다 위에 있는 나라, 그리고 이념에 사로잡힌 유토피아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주장을 법을 통해 강요하도록 허용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에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예지와 분별력이 경제발전을 해치는 방..
원희룡 지사 “진보 ‘책임’·보수 ‘정의’ 두 날개로 상생도약”: 17일 제주에서 열린 ‘변혁 리더스포럼 IN 제주’ 리더십 특강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제주시내 모 카페에서 열린 ‘변혁 리더스포럼 IN 제주’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지사는 17일 오후 전국 청년리더들을..
경제대공황의 숨겨진 진실: 스무트-홀리 법: 흔히 사람들은 경제대공황이라고 하면 1929년 10월 29일에 있었던 미국의 주가 대폭락을 떠올린다. 실제 각종 매체에서 경제대공황을 그런 식으로 소개한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또한 세계사나 경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구..
[시장경제 길라잡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기회비용` 있다는 뜻…`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속담도 같죠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속담처럼 즐겨 쓰던 표현이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자동화는 더 많은 직업을 만들어낼 것이다: cfe_해외칼럼_20-13.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on Lim,Automation Will Create More Fulfilling Work20 September, 2017오늘날, 수 많은 직업들이 기계와 로봇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
공수처에 관한 진짜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공수처법이 1월 14일부로 제정되었다. 공수처법은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2019년 가장 논쟁적인 화두였다. 이번에 제정된 법의 골자를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본래 취지에 주목하여 정리..
스웨덴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실험을 멈춘 이유: cfe_해외칼럼_20-12.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aniel Lacalle,Why Sweden Ended Its Negative Interest Rate Experiment7 January, 2020마이너스 금리는 많은 중앙은행과 몇몇 경제전문가의 실수에서 비롯된 ..
[문화칼럼] 연예인은 공인이므로 사생활에도 제약이 따라야 한다?: 요즘은 좀 덜한 논쟁인데, 사실 이렇다 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덜해진 건 아니다. 늘 비슷비슷한 갑론을박들이 계속 반복되고 결론도 안 서다보니 그냥 서로서로 지쳐 `대충 넘어간’ 형국이다. 이러다 또 무슨 피치 못할 계기가 생기면..
마르크스는 개인의 권리에 반대했다: cfe_해외칼럼_20-11.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avid Gordon,Why Marx Was against Individual Rights27 December, 2019사람들은 서로 처한 능력과 보유한 능력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하다. 그..
좋은 경제학자 vs 나쁜 경제학자: cfe_해외칼럼_20-10.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Yazid Suleiman,The Good Economist vs. The Bad Economists26 December, 2019Frederic Bastiat는 좋은 경제학자와 나쁜 경제학자 사이의 명확한 구별법을 만들..
[한비자로 세상읽기]새해 소망, 한국병 탈출: 아키타이프, 한비자의 설명방식전국시대 때 일이다. 조나라는 거북 등에 구멍을 뚫고 서죽(筮竹)으로 점을 쳤다. 대길이라는 점괘가 나오자 점괘만 믿고 연나라를 공격했다. 그러나 오히려 조나라는 영토가 깎이고 군대는 치욕을 당하였으며 군..
인물그루 12. 마가릿 대처, 영국병을 치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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