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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것이 곧 선행임을 보여준 아담 스미스: cfe_해외칼럼_20-05.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T. Norman Van Cott,How Adam Smith Showed We Can Do Good By Doing Well23 December, 2019최근 250년 간의 경제학에서의 발견 중에서 가장 예리한 통찰 중 하..
[한비자로 세상읽기]대한민국에 법가 사상이 필요한 이유: 법가, 지정학적 환경이 낳은 사상중국의 백년 역사를 보려면 상해에 가고 5백년 역사를 보려면 북경에, 3천년 역사를 보려면 시안에 가야한다. 그리고 5천년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남에 가야한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땅에서 역사가 시..
경제로그 20. 가격통제, 할까? 말까?
[신간] 신뢰와 지식의 금융을 배우는 `금융지식으로 부자되기`: 탈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돈을 알아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다.`신뢰’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화한 것이 돈이다. 돈은 신뢰의 증표가 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불..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이해할 것인가: cfe_해외칼럼_20-04.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Ludwig von Mises,How to Write and Understand History5 January, 2020인간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경험적 자료에 기반한 연구들은 우리가 `역사`라고 명명하는 단..
늘어나는 현금성 복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2.5% 증가한 54조 3017억 원 규모다. 이런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4.9%, 16.6%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
블랙홀도 한때는 빛난다: 온 우주는 어둠으로 가득차있다. 밤하늘의 지구를 관찰하면 수 없이 아름다운 별빛이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하지만 모든 별이 태양처럼 별빛을 스스로 내는 것은 아니다. 태양처럼 별빛을 스스로 내는 항성도 있고, 수성이나 금성처럼 그 ..
국가 통계오류 줄이자는데…환경부, 엉터리 보고서로 ‘영풍 때리기’: 연구팀도 논리적 한계 인정…정부는 내용 설명 없이 기업 제재계량적으로 타당성 검증되지 않은 결과 막무가내식 발표 도마정부가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막무가내식 엉터리 통계 활용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가 최근 발..
[2020 기업활력 코리아]① 대한민국 기업, 사이즈(Size)를 키우자: 대한민국은 무역, 수출로 일어선 나라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과 부존자원, 국내시장이 적고 협소한 환경에서 기업들의 수출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룩했다.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등 한국경제의 개척자들이 좁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
[시장경제 길라잡이] 자연에서 공원으로: 美 옐로스톤 大화재는 환경주의자 때문에 오래 가…자연도 인간이 잘 가꾸고 관리해야 가치 커져요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 북서부에 있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이다. 공원 크기가 대략 9300만㎢로 남한 면적의 10%쯤 된다니 ..
비침해성의 원칙의 의의와 한계: cfe_해외칼럼_20-03.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avid Gordon,In Defense of Non-Aggression24 April, 2013유명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맷 즈월린스키는 자유주의가 `비침해성의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놀라..
반자본주의, 유행이지만 틀렸다: cfe_해외칼럼_20-02.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Alexander Hammond,Anti-Capitalism, Trendy but Wrong30 November, 2019자본주의는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어젯밤, 수천의 반자본주의 시위대가 전세계 수도..
인물그루 11. 발터 오이켄, 독일 질서자유주의 창시자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유사과학인가?: 제임스 M. 뷰캐넌(James M. Buchanan)과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이 설립한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무정부-자본주의(anarcho-capitalism)`적 함의를 연구하는 저명한 경제학자 브라이언 캐플런(Bryan Caplan) 조지메이슨 대학..
공정위, 행정소송 줄패소…올해 과징금 환급률 96.3% `망신살`: 공정위, 정황 증거 통해 담합 사건 처리…법원, 형사사건에 준해 다뤄전문가들 "소송 패소·환급률 높아지는 것, 공정위가 무리수 둔다는 의미"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7월 기준 잘못 거둬 돌려준 과징금이 2155억78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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