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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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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에 대한 과신이 부른 재난 최승노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보다 배터리 `활용’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빗어낸 사고들이다. 배터리를 쓰는 것이 환경친화적일 것이라는 과신론에 빠져, 잘못된 규제와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인식들이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화를 부른 것이다. 안전과 효율성, 그리고 환경을 우선시하면서 장기..

  최승노 / 10.01

• 민간자금 50조 정부가 땡기고, 산은 50조 체권도 결국 국민 빚 최승노

  겉으로는 민간 중심처럼 보이도록실제로는 정부가 결정 권한 틀어 쥐고투자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려는 구조▲ 기재부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100조 펀드보다 필요한 것은 민간의 자

  최승노 / 09.03

• 정년 연장의 함정, 해법은 계속고용제다 최승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노동 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

  최승노 / 09.03

•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제도화한다 최승노

  국회가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내세운 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이 노조 측에 편향적으로 기울게 되면 사업장의 건강성과 균형은 쉽게 깨어지기 마련이다. 이번처럼 `노조를 위한다’는 명분..

  최승노 / 08.28

• 세수 늘기는커녕 경제만 위축시켜 재정 위기 자초 최승노

  좌파 전매특허는 세율 올리기퍼주기 돈 확보하려다 나라 망쳐관세 파도에 업친데 덥친 격《시장 활력 떨어뜨리는 법인세 인상은 재고되어야》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법인세율 인상》을 공식화했다. 최고세율을 27.5%(지방세 포함)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가 그 명분이다. ..

  최승노 / 07.31

• 대학정책, ‘복제’가 아니라 ‘구조 개혁’이 답이다 최승노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고등교육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본질과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접근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대학은 간판이 아니다. 브랜드를 흉내..

  최승노 / 07.24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최승노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1,000원이 넘고, 협의는 매년 반복되는 대립 속에 제도적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의 본질은 금액 차이가 아니다. 제도의 방향성과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구조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

  최승노 / 07.09

• 기업가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최승노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왔음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기업가정신의 쇠퇴에 있다. 기업가정신이 활발한 기업경제는 투자 증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증가와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 경제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기업가정신을 살려야 한다.새 정부..

  최승노 / 06.23

• [경제인 열전_최종현 회장] 석유부터 정보통신까지, 도전정신으로 미래 개척 최승노

  최종현은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춘 기업가였다. 1929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시카고대학교는 자유시장경제 이론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

  최승노 / 06.12

• ‘1가구 1주택’의 역설… 이제 규제보다 유연성 최승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인기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1가구 1주택’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요의 쏠림현상을 야기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동반되..

  최승노 / 05.15

• 에너지 정책, 감성이 아니라 현실이 기준 되어야 최승노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며 전력 수급의 불안정과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탈원전과 탈석탄이 마치 필연적인 수순처럼 추진되었지만, 정작 그 기반이 되는 과학적 분석과 수요 예측은 부족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산업 기반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이제는 이념이 아닌 현..

  최승노 / 05.14

•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대로 괜찮은가 최승노

  해제되었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35일 만에 다시 재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토허제가 풀렸던 잠실, 청담, 대치, 삼성동을 넘어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부동산 가격 상승은 규제에서 벗어난 시장이 정상화되는 ..

  최승노 / 04.09

• 연금개혁 방향 틀어야 최승노

  국민연금 제도는 오랫동안 문제점이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기금 고갈은 예상된 현실이고, 정치권은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연령 조정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다.제도 구조 자체가 문제다. 국..

  최승노 / 04.14

•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한다 최승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EU(유럽연합)를 필두로 한 일부 국가에서 이를 제한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정말 소비자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성장해 ..

  최승노 / 03.10

• 주택 공급 부족, 과도한 규제부터 점검하자 최승노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거래가 금지되며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로,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컸다. ..

  최승노 /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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