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경력>
-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 미래한국 발행인
- 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삼성전자 파업 위기, 해법은 긴급조정권이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만큼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최승노 / 05.20

• 플랫폼 노동, 임금의 틀에 가둬선 안돼

  배달라이더나 택배 기사, 대리 기사는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일한 건수나 거리 혹은 시간대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영역 전체를 전통적인 임금근로와 같은 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

  최승노 / 05.25

• 삼성·SK·현대차의 놀라운 성과와 숙제

  성과가 말해준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수요가 뚜렷하게 위축된 환경에서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높였다.삼성전자의 힘은 과감한 투자 결단에서 나왔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세계 반도체 기업들..

  최승노 / 05.19

• 국가전략의 분기점에 선 대한민국의 선택

  전략적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세계는 더 이상 효율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각국은 경제 안보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고, 기술과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재구축하고 있으며, 이 질서에 얼마나 잘 부합하..

  최승노 / 03.31

• 정규직·비정규직 해체가 답이다

  기간제법 개편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간제법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을 다시 한번 강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실패의 역사를 한 장 더 쓰는 것에 불과하다. 기간제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을 앞세워 만들어졌다. 지난 200..

  최승노 / 04.19

• 집단소송법 개정안, 소송 남발을 부른다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쿠팡의 3,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기가 됐다. 이번 법안의 쟁점은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와 소급 적용이다.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의 책임은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집단소송제까지 전면 확대되면 과도..

  최승노 / 04.09

• 高물가•高유가•高환율 시대, 시장을 믿어야 할 때다

  최근 한국 경제는 이른바 삼중고, 즉 고물가·고유가·고환율 국면에 진입했다. 소비자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으며, 국제 유가는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 속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 역시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 요구이 자..

  최승노 / 03.18

• 영업이익 5% 과징금, 처벌 만능주의의 위험한 신호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전이지만, 건설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5%라는 숫자는 회계상 비율이지만, 기업에게 적용될 경..

  최승노 / 02.19

• 기업 살리고 중산층 키우는 ‘상속세 개편‘, 더는 늦출 수 없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적 먹사니즘`이 상속세 개편이라는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제 상속세는 단순히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업 생존과 중산층 생활 안정을 결정짓는 민생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낡은 상속세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다. 징벌..

  최승노 / 02.09

• 병오년 새해, 경제를 움직이는 정책 신호를 점검할 때다

  `경제’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된다. 성장과 일자리, 민생 회복은 어느 정부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현 정부 역시 출범 이후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밝혀왔다.이러한 기조는 경제 주체들에게 중요한 방향 신호가 된다. 다만, 경제는 선언보다 정책 전반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최승노 / 01.05

• 중대재해 해법, 처벌에서 예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째다. 경영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처벌은 강화되고 사고는 줄지 않았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까지 검토하면서 형사처벌에 금융제재까지 더해졌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

  최승노 / 2025.12.23

• 연이은 플랫폼 규제입법… 시장중심 사후규제 해법 부터

  최근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입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홀드백 법제화, 닥터나우 방지법 등 다양한 규제가 단기간에 쏟아지는 모습이다. 산업 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플랫폼이 경제 전반의 유통 인프라 역할을 강화하면서,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

  최승노 / 2025.12.11

• 일할 자유 빼앗는 새벽 배송 제한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 붙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이뤄지는 `초심야 배송’의 제한을 제안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기업 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논의의 본질은 단순한 근로시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자율성과 시장의 자유를 어디까지..

  최승노 / 2025.11.13

• 부동산 규제로 멈춘 시장, 사라진 사다리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급랭시켰다.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같은 지역의 아파트와 일부 연립·다세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확대 지정했다. 의도는 과열 억제였지만, 결과는 거래의 급랭과 신호의 왜곡으로 나타났다.대책 시행 후 열흘간 서울 아파트 ..

  최승노 / 2025.10.30

• 배터리에 대한 과신이 부른 재난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보다 배터리 `활용’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빗어낸 사고들이다. 배터리를 쓰는 것이 환경친화적일 것이라는 과신론에 빠져, 잘못된 규제와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인식들이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화를 부른 것이다. 안전과 효율성, 그리고 환경을 우선시하면서 장기..

  최승노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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