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역량 강화로 기업 경쟁력 높여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작년에 한수원과 한전이 피소되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적재산권의 이슈에서 발생하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지난 사항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실제 원전 수출에서의 향후 영향과 한국의 원전기술 능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특허 침해로 약 40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최종 판결까지는 6개월 내외 소요될 예상은 하고 있으며 미 소송에 대해 삼성은 배상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가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경제에 놓여있다.

올해는 한수원, 한전 측이 웨스팅하우스의 미국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에 중재 강제명령을 신청했다고 한다. 중재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국제적인 원전 수출 사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진행 중인 폴란드 원전사업 수출도 이 결과에 의존되어 있어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중에 원전기술소유권 관련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을 벌이는 것에 대해 양국 정부가 신속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진다. 해당 소송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양국정부는 법적 다툼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경제 상황이다.

지적재산권이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헌법 22조에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은 혁신과 창조성을 보호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생명공학, 반도체산업 등 과학 강국과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과학과 경제 강국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더욱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발족식을 갖고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에서 추천받은 15인의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2월에는 지식재산 국제질서를 총괄하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수장이 한국을 방문한 바도 있다. 국내나 세계적으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 존융 보고서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을 강조하여 법적 대응, 국제적 대응, 기술적 대응 등을 제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 2002년 4월 “지식재산권 입국선언”을 하여 그동안 일본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뒤처져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문가 양성, 연구개발 추진 등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더욱 중요해진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각 분야의 산업에서 민간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입국 원년”을 선언해 준비하자.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를 개선하여 지적재산권이 통상무역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길목을 선도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국가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과 지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규모나 산업 분야별로 더욱 커지는 양상이므로 여러 부서 간 연계 및 법률지원, 중재, 전략적 대응 등 국가 전체적으로 조율할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며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동인이 될 것이다. 민간의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기반을 확보해 가며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헌석 자유기업원 대외협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