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적 입법의 연속, 한국경제 활력 위기

한국 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글로벌 관세 협상이나 인구 감소 때문으로만 설명하긴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반기업적 입법이다. 최근 연속적인 반기업적 규제 및 입법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되었고, 그 결과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과 역동성도 눈에 띄게 떨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자유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기업정신이 반기업 법률과 과도한 규제의 그늘 속에 점점 힘을 잃고 있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대 입법 건수를 기록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규제 성격이 짙다. 한국산업연합포럼 분석에 따르면, 산업계에 영향을 주는 법률일수록 국회를 거치면서 규제 강도가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체계적 검토 없이 정서를 반영한 법안이 다수 통과되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지고, 중복 처벌과 과도한 행정 부담이 쌓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기업을 범죄시하는 법으로 작동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한 채 중복 규제를 만들었고,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만 키웠다. 집단소송제는 형사 영역까지 확대되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중처벌 구조를 만들어 기업을 위축시켰다.

최근 추진된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사외이사 비율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외부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 뿐이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공격적인 경영은 물론, 장기적 경영이 어려워진다. 소액주주를 가장한 사모펀드들이 적대적 M&A 공격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세제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기업 승계를 가로막아 중소·중견기업을 매각이나 해산으로 내몰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법인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활력을 낮추고, 성장 동력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노동 관련 입법도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축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며 법치의 근간을 흔든다. 최근 노조는 생산성 협력자가 아닌 정치적 권력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입법은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을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롭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때 기업가정신은 살아나고, 경제 활력도 회복될 것이다. 자유로의 전환이야말로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