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바로보기 01. 비리 문제의 본질

김정호 / 2018-11-20 / 조회: 5,083

많은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사립유치원의 교비계좌 돈을 사적으로 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적발한 사건을 법원은 왜 무죄로 봤나. 사립유치원 교비 계좌의 돈도 결국 유치원장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소유자와 분리된 법인으로 취급하지만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은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횡령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영업으로 운영되던 사립유치원을 2012년부터 법인취급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이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상당 부분 몰수하는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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