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리볼빙이 쏘아올린 2030 신용불량

박수현 / 2024-02-29 / 조회: 1,163       마켓뉴스

금융사, 그릇된 이윤추구로 이용자들을 신용불량상태로 이끌면 안돼

리볼빙 최소결제비율 5~10%, 수수료 법정 최고 금리 직전인 19.99%


사람들은 평소 값비싼 물건을 일시불로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 할부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러한 할부의 개념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이다. 대다수가 이용하며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30 세대를 겨냥해 그들이 모르는 새 영혼을 좀 먹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바로 '리볼빙 서비스’다.


리볼빙은 카드사의 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로 '일부금액이월약정’ 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와 리볼빙의 차이점은 카드 결제는 약정된 결제일에 일시불로 처리하지만 리볼빙은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의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카드사, 금융사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이자를 많이 남기기 위함이다. 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은 5~10%, 수수료는 법정 최고 금리 직전인 19.99%에 달한다. 다만 카드 사용자들 입장에서 리볼빙은 당장 신용점수 하락도 없고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적인 서비스이다. 


리볼빙의 금리는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높게 측정된다. 실제 카드를 연체했을 때 내는 연체 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경제관념이 부족한 2030 청년들은 '연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으나 이월된 금액과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매월 카드 값이 발생하고 이는 곧 신용점수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리볼빙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가파르게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 문턱을 높임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다중채무자들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리볼빙에 몰리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리볼빙과 관련하여 '소비자 설명의무 강화’라는 서비스 개성방안을 시행한다. 카드사에서 리볼빙에 대해 장점만 언급하는 가입 권유 전화나 '최소 금액 결제’ 문구와 캐시백을 내건 프로모션을 강행하고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특정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설명의무 강화’는 제도로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리볼빙으로 인한 부실대출 증가, 연체율 상승이 곧 카드업계 전반에 걸친 실적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과거 카드대란으로 이어질까? 라는 질문에는 다행히 큰 경제문제로 이어질 전망은 아니라고 한다. 오늘날 국민들은 신용카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기에 큰 경제혼란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신용사회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권장했던 '카드 사용’이 연체를 연체하는 리볼빙과 같은 책임지지 못할 소비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습관화하고 약정결제비율을 100%에 가깝도록 설정하여 누적결제금액을 줄이면서 리볼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사 역시 그릇된 이윤추구로 이용자들을 신용불량상태로 이끌어선 안 된다. 당장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강행하는 것은 금융사가 그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성질만을 띠겠다는 행위이다. 특히 리볼빙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무분별한 가입은 지양되어야 하며 돈을 쓰고자 하는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지금의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대출 및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제도를 강화하고 공시란에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고 한다. 카드사가 취급하는 상품 금리에 어떠한 변동이 있는 지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2030세대가 신용을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구덩이가 많은 길에 넘어지는 것이 오직 걸어가는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다. 다만 2030세대는 중년에 비해 취업이나 투자의 길이 열려 있어 연체액, 빚에 대한 경각심이 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언제 좋아질지 나빠질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저축과 절제된 소비만큼 경제력을 갖추기에 적합한 것은 없다. '덜 쓰고 더 모으는 것’ 단순하지만 결국 본질인 소비습관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리볼빙 서비스가 저소득자, 2030 사회초년생을 신용불량자로 인도하는 상황에서 그 길을 닦는 책임을 개인, 금융사, 금융감독원 모두 함께 지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박수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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