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예산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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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urray N. Rothbard,

Do Deficits Matter?

1 August, 1982

나는 의회의 존경받는 보수주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동정을 느낀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정부 부채의 한도 증가를 반대해왔다. 그 후, '자유시장'을 표방하는 레이건 대통령은 이미 1조 달러가 넘는 부채 한도를 인상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보수주의 공화당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부채 한도 인상에 찬성표를 내던졌다. 공화당원들은, 마침내 백악관을 보수 공화당이 탈환했으며, 1984년까지 레이건 대통령이 균형 예산을 달성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레이건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레이건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집권 1년 후, 균형예산 달성 목표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1982년과 1983년에 들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막대한 적자예산이 편성되었다. 의회의 보수주의자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을 두려워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레이건 행정부는 적자예산 집행이 의회의 부채 한도 인상 허가 없이 가능하게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야합한 결과이다. 유일한 패배자는 미국의 소비자, 납세자, 즉 대중이다.

물론, 레이건 정부가 경제 상황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으며, 지금의 기조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이고 정부 역시 희생자라는 변명이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화는 늘 상 있는 것이다. 경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비대한 적자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리라 주장하는 것 역시 의심스럽다. 그들은 적자의 부정적 효과를 집요하리만큼 과소평가하려고 한다. 물론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던, 정부는 거짓말을 통해 국민들에게 좋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들이 뭔가 하리라 말하며 더 많은 예산 편성을 희망하도록 부추긴다. 물론 그것들은 효과가 거의 없다.

정부가 떠안고 있는 비대한 적자에 대한 비판에 히스테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본다면, 균형 예산에 대한 공화당의 오래된 갈망은 레이건 정부에 들어서 폐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4개 그룹의 혼란스러운 반영과 같다. 그저 돈벌이를 원하는 사람,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에 편향적인 사람, 보수주의자이면서 케인스주의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원칙이 없는 예산 협상꾼들. 주요 영향은 돈벌이를 원하는 사람과 기업에 편향적인 사람에게 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엄청난 적자를 무시해도 된다고 충고해왔다.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진보주의자 혹은 케인스주의자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

친기업주의자들에게 있어 적자나 정부 지출의 수준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고려 사항은 그저 세금을 줄이는 것뿐이다. 감세는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경제성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감세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옳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과오를 범한다.

공화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해 조달되지 않는 적자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그러한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 점에는 두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 번째, 수천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적자를 연준이 무시하고 새로운 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은 정말 너무 터무니 없다. 둘째, 연준이 정말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저축과 자본이 생산적인 민간투자에서 비생산적인 정부지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하여 적자는 막대한 '구축 효과'를 유발한다. 경제성장은 저해되고 금리는 인상될 것이다. 레이건 정부에 의한 엄청난 적자를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혹은 금리 인상, 혹은 이 둘의 혼합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불행하게도, 또 놀랍지 않게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 조언을 하지 않은 유일한 자유시장 경제학자 집단은, 오스트리아학파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존경함에도 말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 1. 적자는 엄청난 문제이며, 예산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예산의 균형은 세금의 인상이 아니라 지출의 감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서, 도대체 정부예산의 어느 부분에서 에산이 삭감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만약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이전 행정부인 카터 행정부 시절 예산안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미국 정부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reason.com/1982/03/01/do-deficits-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