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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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통령 후보 토론의 각 후보 발언을 살펴보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는 건강보험 개혁(ACA: Affordable Care Act)과 아동 돌봄 확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추가 감세와 관세, 이민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두 후보의 계획은 의회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든 간에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존재한다. 이는 2023년에 쓰인 <보수적 미래학자: 우리가 약속 받은 공상과학 세계를 만드는 방법>에서 제시한 논리에 기반한다. 지난 수십 년간 생산성으로 인한 성장 저하의 이유 중 하나는 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투자 부족과, 또 다른 하나는 원자 단위의 물질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만드는 규제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두 가지 사안은 최근 몇 년간 더 중요해진 것 같다. 중국과의 경쟁은 미국이 역사적인 경제적 강점, 특히 과학에 더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후 변화는 민주당이 더 많은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하게 했고, 환경 규제가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

그렇다면 '2025년 에너지 및 안보법’은 어떨까? 첫 번째로는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특히 도움될 허가 절차 개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방 정부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법적 지연을 제한하고, 환경적으로 무해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연방 기관이 주의 허가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비거주 선임 연구원이자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 법학 교수인 제임스 콜먼은 그의 최근 논문인 “에너지 전환 허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넉넉히 자금을 지원받은 청정 에너지 전환은 역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한다. 청정 에너지원에 필요한 인프라는 정부의 느린 승인 절차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그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위한 송전선, 핵심 광물 채굴 작업 등이 운영에 필요한 연방, 주, 지방의 각종 허가를 취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본다.

에너지 및 안보법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미 2022년 CHIPS 및 과학법으로 과학 자금을 증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애리조나 대학교 천문학자 크리스 임피는 GDP 대비 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이 1987년 1.2%에서 현재는 0.8%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기록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적으로 12위의 초라한 성적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의회는 국가과학재단(NSF) 예산을 8% 줄였으며 NASA의 과학 예산도 6% 삭감하는 등 많은 주요 정부기관들의 과학 지출을 축소했다.

따라서 임피는 미국이 과학 연구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려면, 빠르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해 연구비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에 대한 의지를 배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우주시대 연구개발(R&D) 자금 수준을 원한다면 “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모른다. 더 많은 과학 투자와 인허가 절차 개혁은 우리의 낮은 생산성 역사, 막대한 청정 에너지에 대한 갈망, 그리고 미국이 세계 기술 선도국으로 남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인 것이다.

번역: 정유진

출처: https://www.aei.org/economics/a-pro-growth-agenda-for-washington-in-2025-less-regulation-mor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