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위한 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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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월요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천 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을 전국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법정에서 실패한 가장 최근의 대출 재분배 이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기각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행정 규정을 통해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최대 1만 달러, 대학 재학 중 연방 필요 기반 보조금인 'Pell Grant’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대출을 탕감해주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했다.

'SAVE’ 계획은 교육부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을 재확립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월간 대출 상환금이 절반, 즉 재량 소득의 10%에서 5%로 줄어든다. 또한 계산에서 면제되는 소득의 임계값은 빈곤선의 150%에서 225%로 증가한다. 더불어, 대출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20년 이상이 아닌 10년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미지급 이자는 면제된다.

'SAVE’ 계획이 시행된다면 학부생 대출자의 22%만이 대출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10년 동안 미국 납세자들에게 4,750억 달러라는 비용이 안겨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주리 동부 지방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SAVE’ 계획을 통한 추가적인 채무 탕감을 막았다. 이는 행정부가 대출금이 $12,000 이하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 탕감을 10년동안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가 법률에 따라 행정부는 채무자들이 20년 동안 상환한 후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해줄 수 없다.

캔자스 지방 판사 또한 행정부의 'SAVE’ 계획의 일부를 금지했다. 그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월간 대출 상환금을 채무자 재량소득의 10%에서 5%로 축소하는 것을 취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채무자들을 자동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막았다.

이 두 연방 판사는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소득에 기초한 상환 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권한을 벗어난 결정을 했다고 보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SAVE’ 계획을 최고법원에서 막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판사 모두 'SAVE’ 계획이 예정보다 일찍 시행되어 이미 탕감되어버린 총 55억 달러의 부채를 복구하지는 않았다.

또한 가처분 명령은 'SAVE’ 계획의 다른 조항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방 빈곤선의 150%에서 225%로 소득 면제 임계값을 인상하는 것,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는 기혼 채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제외하는 것, 그리고 이자 발생액을 제한하는 것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400만 명 이상은 'SAVE’ 상환 계획에 따라 월 상환액이 0달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채무 탕감이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가처분 명령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SAVE’ 계획의 미래는 추가적인 법정 싸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최고법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SAVE’ 계획에 따른 채무자들의 잔액의 추가적인 탕감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미국 세금 납부자들에게 널리 환영받을 결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 비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체계적인 해결책 대신, 대출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더 많은 부채와 더 높은 등록금을 유도할 뿐이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채 부담을 1억 명의 세금 납부자들에게 옮기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미국인의 삼분의 이상이 고등 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번역: 임동민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24/06/28/courts-block-bidens-student-loan-cancellation-plan-win-taxpa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