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목재 관세가 미국을 해치고 있다.

cfe_해외칼럼_18-10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trick Tyrrel and Bradley Tune,
Pointless Lumber Tariffs Are Hurting Americans,
June 6, 2018

작년 말, 미국은 캐나다 목재 수입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다.

상계 관세(countervailing)와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합친 새로운 수입 관세는 지난 해 목재 가격 66% 인상에 기여하여, 미국의 주택 구입자, 건설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주택건설업자협회에 따르면 2017년 초부터 목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단독 주택의 평균 가격이 6,300달러 이상 올랐다고 한다.

미국의 목재 공장 소유주들은 새로운 관세를 환영하며, 2018년에 공장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재의 높은 가격이 주택 건설 산업을 침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10,000개 이상의 다른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 사라질 것이다.

목재 공장과 같이 정부가 이득을 보는 보호주의는 언제나 수혜자 이외의 사람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일부 미국인들을 위해 소위 말하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국내 경제를 그 밖의 미국인들의 이익에 반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비록 무역 정책이 종종 정치인들에 의해 “우리 대 그들”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다. 미국 정부의 관세를 지불하는 것은 미국인들이고,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때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도 미국인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목재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며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원칙을 포용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목표가 비로소 이뤄진다는 것을 곧 깨닫길 바란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6/06/pointless-lumber-tariffs-are-hurting-americ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