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더 적은 혜택을 의미한다. #Fightfor15는 잠시 접어두자

cfe_해외칼럼_18-10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Art Carden,
Minimum Wages Might Mean Fewer Benefits, So Let’s Not #Fightfor15,
May 29, 2018

경제학자 제프리 클레멘스, 리사 칸, 조나단 미어의 최근 미국경제조사국 작업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 보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가 고용주 제공 의료 보장 감소에 의해 상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저임금이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경쟁시장에서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은 그것들을 덜 원하게 된다. 상반된 증거가 존재하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노동 시장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이 오직 “임금” 한 가지만을 위해 일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임금 이외의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사람들은 보람 있거나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특히 안전성, 편안함 또는 유연성을 중요시할 수 있다. 사람들은 또한 의료 보험, 장학금 기회, 유급 휴가와 같은 많은 비임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직장생활이 쾌적하지 않거나, 의미 없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부가적인 혜택이 좋지 않으면, 보다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자들은 임금만으로 살지 않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보상 받는 임금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지불 받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현금 급여가 직원 보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도록 유도한다.

높은 임금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총 보상으로 시간당 12달러만 버는 사람과 시간당 8달러만 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후자의 나머지 보상은 의료 혜택, 만족도, 안정성, 유연성과 같은 것들이다) 시간당 10달러의 최저임금은 그녀를 무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녀가 보상 받는 방식을 바꾼다. 현금 8달러와 4달러에 준하는 혜택 대신에, 현금 10달러와 2달러에 준하는 혜택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그 효과는 단기간에, 그리고 무직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녀는 더 가난해졌다.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도 통한다. 만약 그녀가 건강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그녀는 더 낮은 임금을 받거나 약간의 다른 마진으로 조정 받게 된다.

헨리 해슬릿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썼다.

"경제학은 즉각적인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정책의 더 긴 효과를 보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단지 한 그룹이 아니라 모든 그룹에 대한 정책의 결과를 추적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경제학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외 모든 중요한 효과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FightFor15"를 외치기 전에 보험 적용 범위, 직업의 질, 부가 혜택, 일정 유연성 등과 같은 중요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room/article.asp?id=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