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 150년 유럽 사회주의의 실패를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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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trick Barron, Greece Illstrates 150 Years of Socialist Failure in Europe,
Mises Institute, July 3rd, 2015

그리스는 150년 유럽 사회주의의 실패를 실증한다

그리스는 결코 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하 EU)의 다른 몇몇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권력계층이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를 꺼린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가 부채를 탕감 받는다면 EU의 다른 부채국가도 굳이 빚을 갚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절반이 넘는 EU 가입국의 총체적 디폴트로 인한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경제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금 유럽의 금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정부에 대한 신뢰에 아주 조금이라도 금이 갈 경우 국가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유럽의 비극의 중심에는 사회주의가 자리한다. 19세기 후반의 유럽에는 사회주의가 만발했다. 19세기 비스마르크(Bismark)식 사회주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낳았다. 레닌(Lenin)식 사회주의 또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도살하고 노예로 삼았으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히 생각해야 할 정도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사회주의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하긴 했어도 전 유럽이 초국가적 사회주의자 단체(EU)에 가입한다면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희망을 “사회주의”라 명명한 적은 없지만 이것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회주의는 한 나라에서든, 유럽과 같은 연합체제에서든, 전 세계적으로든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사회주의는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없으며, 그저 소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회주의가 경제적인 개념의 생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의 생산이 전 인류에게 공평히 분배되어야 하므로 그 어떤 것을 생산할 때에도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강요와 폭력적 협박의 인센티브가 전부일 뿐이다. 이에 반해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생산의 경제체제이며 각 주체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소유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생산할 때 확실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지며 이때 생산된 잉여를 다른 이의 것과 교환할 수도 있다. 삶과 죽음의 위협에서조차 사회주의 노동자들과 그 감독관들은 무엇을 생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 어떠한 품질로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신호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통화가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개인은 다른 주체의 생산물과 교환하기 위한 생산품을 특화 한다. 이것이 세이의 법칙(Say’s Law)이다. 즉, 생산이 소비로 이어지며 생산 자체가 수요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부는 그의 가족의 식사를 위해 혹은 그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옥수수는 그가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며, 화폐는 삶에 필요한 다른 필수품이나 사치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의 작물은 그의 수요이며 화폐는 교환의 간접매체인 것이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을 통해 인공적으로 창출된 수요가 생산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던 케인즈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생산보다 소비를 우선시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성공적이지도 못했다. 오늘날까지 케인즈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정치인들에게나 칭송받고 있다. 케인즈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돈까지 쓸 수 있는 일종의 도덕적 권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사태는 150년간의 유럽식 사회주의가 장엄하게 막을 내리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국들은 그 어떤 국가도 채무불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던 EU 사회주의자들의 보증에 이면이 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스는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국가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다. 다른 EU국들도 머지않았다. 이제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견고한 자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가 왔다.

번역: 인턴 이찬주
출처: https://mises.org/library/greece-illustrates-150-years-socialist-failure-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