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높은 가격을 원하는가 낮은 가격을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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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Fernando Herrera-Gonalez, “Do We Want High Prices or Low Prices?”
Mises Institute, April 21, 2015

우리는 높은 가격을 원하는가 낮은 가격을 원하는가?

경제정책 정치인들과 금융정책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토론 중 하나는 집 값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의료비 같은 다른 것들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들은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실 가격은 중립적이고, 사회복지에 있어서 만큼은 더더욱 중립적이다. 끊임없는 가격의 변동은 소비자와 기업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회복지는 가격이 올라가야 좋아지는가? 아니면 내려가야 좋아지는가? 만약 하나의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질 것이다. 그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만드는 근로자들 또한 수익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그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 상품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가격이 내려가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균형은 어디일까? 그것에 대한 답은 없다. 사실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시장의 작용인 것이다. 개개인의 거래로 인해서 비용과 이익이 생기긴 하지만 “사회복지” 혹은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사회에서 가격의 역할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격은 기업가들이 투자를 할 때의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어느 한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물건의 가치가 사람들에 의해 올랐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물건을 더 원하므로, 기업가들은 그 물건을 만드는데 더 많은 자본을 쓰게 될 것이다. 반대로 물건의 가격에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기업가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다른 물건 생산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가격에 개입하게 된다면

만약에 물가통제나 강압적인 정부의 통제를 통해 가격을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처음에는 이 효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만드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정치가들은 보통 가격을 올리게 하지 못하는 제도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개인의 소비자에게는 좋은 제도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에는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 회사에 주주도 있을 수도 있고, 퇴직 연금으로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에 일하거나 혹은 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의 사람일 수도 있다. 결국에 물가통제와 같은 제도들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가격에 개입했을 때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의 개입이 가격 신호 체제의 고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가들이 자본을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하는 가의 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기업가의 잘못된 투자는 사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작용을 극대화 시키려면 가격의 높낮이가 아니라 가격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가격에 쓸 때없이 개입해서 가격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참견하거나 간섭할 경우 자원의 배분을 어렵고 비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작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물가에 쓸데없는 참견을 하거나 간섭할 경우 자원의 배분을 어렵게 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

번역: 심태완
출처: https://mises.org/library/do-we-want-high-prices-or-low-pr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