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억압정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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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k Thornton, “The Meaning of the Financial Repression”, June 1, 2015

금융억압정책의 의미

우리는 엄청난 통화팽창정책과 극히 낮은 금리정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역사상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여전히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집 거래량은 늘었지만 대출 보다는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치에 가까워졌지만 실업자의 수는 사상 최고치이다. 미국연준위와 각 국가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통화정책은 경기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 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통해 정부는 경제의 생산적인 분야에서 비생산적인 금융권과 반생산적인 정치권으로 돈을 은밀하게 '훔쳐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기극이다.

지나친 화폐발행과 초 저금리정책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과 정치인들에 대해 이미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 금융억압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이 용어는 1973년 스탠포드 대학의 두 경제학자, 에드워드 쇼와 로날드 맥키논에 의해 처음 쓰여졌다. 하지만 애초 이 용어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쓰여 졌다기 보다는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다양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쓰여졌었다.

금융억압정책은 정부가 국가부채를 더 쉽게 감당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재화를 은밀히 정부쪽으로 끌어들이는 정책들을 지칭한다. 현재 금융억압정책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

1. 'ZIRP’ 즉 '0% 금리정책’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대출금리를 0% 또는 0% 가깝게 설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저금리를 통해 국채의 금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2.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로인해 높아진 국채의 수요는 그것의 가격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국채의 금리가 낮아지는 것과 같다.

위의 두 가지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억압의 주된 도구이다. 두 정책을 통해 정부는 단기, 장기국채를 발행해 초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다른 금융억압정책은 *바젤3 협약에 의해 높아진 필요자본량을 국채로 충당 하도록 하는 규정, 높은 예비소요, 그리고 부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과세를 하거나 그것을 제한하는 자본통제가 있다. 그리고 '현금전쟁’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관료가 금융권 전체를 감독하고 과잉규제 하는데 쓰여지는 '거시경제적 감독정책’의 한 부분이다. 거시경제적감독정책은 금융억압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은 민간은행과 금융기관에게 경쟁장벽을 세워줌과 동시에 정부가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 또는 소유권의 통제를 가능케 해준다. 거시경제적감독정책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현재의 거시경제상태를 엉망으로 유지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의 의도가 명확해진다.

금융억압정책이 민간은행에 대한 정부의 베일 인 (bail-in), 그리고 불안정한 통화와 합쳐졌을 때 우리는 국채의 마이너스 금리라는 불가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몇몇 유럽국가들은 이미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2년 국채를 매도했으며, 이로 인해 국채매수자는 2년 후 1000유로를 받게 되는 국채를 1000유로를 주고 사게 되었다.

사람들이 채권을 사는 이유는 자산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 보다 안전하게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를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파산할 경우 그 영향이 클 민간은행에 대해 정부가 베일 인(bail-in)을 통해 은행들을 구제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키프러스 금융위기때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베일인(bail-in)이란 파산위기에 처한 은행의 예금자들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치금에 대한 '헤어컷(haircuts)’을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다. '헤어컷(haircuts)’이란 보험미적용분에 대한 그들의 예치금을 잃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민간은행에 예금하는 것 보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는 것이 더 믿음직하다면, 부유한 예금자들에겐 국채를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이 말이 된다.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채권을 사는 또 다른 이유는 불안정한 통화와 환율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로화가 스위스 프랑 또는 노르웨이 크로네에 비해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마이너스 명목 금리라도 스위스나 노르웨이 국채를 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유로화로 설정된 액면가를 가진 국채보다는 결과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쁜정부’의 영향들

금융억압은 비대해진 정부의 예산과 부채에서 뻗어 나온 결과물이다. 이것은 국가부채를 운영하는데 최악의 방법이며 재정상태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올바른 해결방법이란, 군사시설 감축, 공무원 혜택과 월급의 감축 그리고 정치인 인원감축에 기반한 긴축정책, 규제완화,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사유화 등이 있다. 금융억압정책은 노동자, 기업가, 은퇴자, 그리고 국민연금 등이 속해 있는 경제의 생산적인 분야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또 우리의 삶, 집, 건강 그리고 자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큰 은행들, 월스트릿, 국가정부 그리고 대기업들이다.

'나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며

이탈리아 투스카니의 도시인 시에나의 캄포광장에 위치해 있는 시청에는 '좋은정부와 나쁜정부의 우화’라는 14세기 천장벽화가 있다. '좋은정부’는 평화, 회복력, 신중함, 공정함, 그리고 정의를 강조하는 자기통제력에 기반해 만들어진다. '좋은정부’는 복도의 오른편에 그려져 있으며 그것은 부흥하는 상업, 생산적인 노동력, 그리고 좋은 경제상황으로 묘사되어 있다. 복도 반대편 벽화에는 '나쁜정부’의 이미지가 묘사되어 있다. '나쁜정부’는 잔인함, 기만, 사기, 분노, 분열, 전쟁, 탐욕, 오만함 그리고 과한 자만심에 기반한다. '나쁜정부’는 파괴된 도시와 집, 무기와 갑옷만 생산되는 산업,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과 함께 묘사 되어 있다. '좋은정부’ 쪽에는 정의의 이미지가 왕좌에 올라 있으며 반대쪽 '나쁜정부’에는 폭군이 왕좌에 올라 앉아있다. 이 벽화의 전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굉장하고 그 묘사가 놀랄 만큼 정확하다. 금융억압은 전통적인 '나쁜정부’의 개념에 대한 현대사회의 공헌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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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3 (Basel III, 은행자본 건전화방안)은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개혁안이다.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과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로서, 2004년 발표된 '바젤 II' 에 이어 6년만의 새로운 기준이다.(출처 위키백과)

번역: 인턴 김명완
출처: https://mises.org/library/meaning-financial-re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