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부패한다

한때,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의 대통령직과 로널드 레이건의 그것 사이 유사성들(https://www.democraticunderground.com/10022622325#google_vignette)을 언급했지만, 오늘날에는 그의 행정부가 더 자주 닉슨의 그것과 비교되는(https://www.huffpost.com/entry/is-obama-the-new-nixon_b_1080329) 것 같다. 벵가지 은폐 공작, 그 후 우익 단체들을 겨냥했던 국세청 추문, 그 후 법무부가 어떤 통고도 없이 연합 통신사(Associated Press; AP) 보도 기자들의 전화 기록들을 압수했다는 폭로는 닉슨 백악관 그리고, 결국 닉슨 대통령직을 끝낸, 워터게이트 추문을 연상케 한다.

여기 ≪등대(The Beacon)≫에서 블로거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보통 말이 적지 않고, 그래서 이 게시글까지, 여기 있는 누구도, 최근에 뉴스를 그렇게 지배한, 이 사건들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은, 첫째, 그것들이 아주 많은 뉴스 보도를 얻었으므로, 글쎄, 당신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어? 라는 것과, 둘째, 여기 많은 블로거가 이 사건들을 보고, “뭐가 놀라워? 그것은 정부가 보통 작동하는 방식인데,”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그 집단에 포함하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주라 그러면 그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제를 촉진하는 데,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할 것이다. 아마도 나는 심지어 여기서 약간 너무 관대해지고 있을 것이다. 그 대통령은 종종 자기 것과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적들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만을 넘어서서, 설사 그 적들이 그 과정에서 약간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명백한 권력 남용이 사람들에게 밝혀졌다. 연방 검사들이, 기밀 정보였을지 모르는 북한 미사일 발사 계획들을 보도한, 폭스 뉴스(Fox News) 보도 기자, 제임스 로젠(James Rosen)을 수사하고 있다. 종종 우익 신문으로 생각되지 않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가 이 사건에서 그 행정부의 어쩌면 위헌적인 언론 공격에 비판적이었다. https://www.nytimes.com/2013/05/22/opinion/another-chilling-leak-investigation.html?nl=todaysheadlines&emc=edit_th_20130522&_r=0

이(그리고 AP 전화 기록들의 압수) 같은 사건들은 그 행정부에 나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격하고, 넓은 청중에 도달하며, 파당적인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할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집단−언론−을 그들이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우익 단체들을 뒤쫓는 것? 확실히, 그 극단주의자들은 그럴 만하다! 언론을 추적하는 것? 언론은 당파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대중 지지를 발생시키는 데 그들의 지원에 의지한다. 당신은 지원을 얻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적으로 돌리는가? 이것은 나쁜 전략인 것 같다.

만약 그것이 나쁜 전략이면, 그 행정부는 왜 그것을 추구하는가? 부분적으로, 그것은 그 대통령이 정상에서 정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와 일하고 있지 않다. 그는 자기 적들과 싸우고 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대 그들이라면, 당신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것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결합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5/22/power-corrupt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