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자본주의는 큰 정부에 부속돼 있다

경제 정책 쟁점들은 종종 “친-기업”과 “친-정부” 논쟁들에 관해 의견이 갈려, 친-정부 측은 우리가 시장의 실패들을 교정하고, 기업 활동을 규제하며,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에 맞서는 데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친-정부 견해에 대한 문제는 연고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큰 정부에 부속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 국가에서는 투표하고, 소식에 밝은 시민들이 되며, 정부와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애국적 의무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 듣는다. 그래서 대기업이 관여할 때, 그것들은 그저 공민 수업들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전 회장 찰스 어윈 윌슨(Charles Erwin Wilson)은 “제너럴 모터스에게 좋은 것은 나라에도 좋다,”라고 말했다고 그릇 인용된 것으로 유명한데, 그 주제는 모든 기업 로비 활동의 기초가 된다. 어떤 로비스트도 “모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의 의뢰인에게 이 편익들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로비스트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의뢰인들을 위해 원하는 편익들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믿기조차 할지 모른다.

정부가, 그것의 예산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의 규제 권한들에서도, 제한되어 있을 때, 기업들은 혁신과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들을 추구한다. 큰 정부는 불가피하게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 세금들이 수익성을 낮추고, 보조금들이 그것을 올릴 수 있으며, 정부 지출들이 기업 사업들을 도울 수 있고, 규제들이 기업들에 편익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경쟁자들에 장벽들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정부를 가지면, 기업들은 자기들의 관심을 자기들의 이윤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활동들로 돌려야 한다.

큰 정부가 연고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관념은 정확하게 거꾸로이다. 큰 정부는 연고 자본주의를 일으킨다.

내가 연고 자본주의의 기업 측을 언급했지만, 정부 측도 똑같이 강한데, 왜냐하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들을 원하기 때문이다. 뇌물들과 부패의 가능성을 제쳐놓자. 기업들은 합법적인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정치적 상례의 일부인 선거 운동 자금들, 일자리들, 내부 정보, 향연들, 그리고 그 밖의 편익들을 공급한다. 정부는 기업에 이롭고, 기업은 정부에 이롭다. 그것은 연고 자본주의이고, 정부가 큰 규제 권한들과 큰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불가피하다.

큰 정부의 많은 지지자가 연고 자본주의와 싸우기 위해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정부 개입의 찬성론을 주장하지만, 더 큰 정부는 그저 그 문제를 더 악화할 뿐이다. 연고 자본주의와 싸우는 유일한 길은 정부를 축소하는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03/15/crony-capitalism-comes-with-big-government/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