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평등 사이에 대체 관계가 있는가?

이 기사(https://finance.yahoo.com/blogs/daily-ticker/american-dream-shrinks-avg-net-worth-falls-40-160150749.html)에 따르면, 사정이 상위 10%에게 좋아진 바로 그때, 아메리칸드림은 보통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렵다. 이 같은 통계들은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정부 재분배 증가와 더 누진적인 과세에 대한 요구들을 부추긴다. 우리는 재분배 정책들이 경제 성장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한다는 점을 안다. 그래서, 왜 그것들을 추구하는가?

이 논쟁의 친-평등 쪽은 평등을 촉진하는 재분배 정책들이 경제 성장을 낮춤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데, 그래서 경제 성장이 좋고 평등이 좋다고 가정하면, 성장의 좋은 결과와 평등의 좋은 결과 사이에 대체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평등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장을 기꺼이 희생하는가?

나 자신의 견해는 내가 이 대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는 평등 그 자체에서 어떤 가치도 보지 않는다. 그것은 능력들, 야망들, 그리고 참으로, 약간의 행운에서 차이들의 결과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곤경에 동정적이지만,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불평등한 소득 혹은 부 분배의 바닥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 성장이 사람들을, 그들이 소득 분배에서 어디에 속하건 상관없이, 도와서 나오게 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내가 보기 때문에, 공공 정책은 친-성장이어야 하고, 평등 쟁점들을 무시하여야 한다.

나의 견해에 정반대되는 주장은 우리가 아주 부유해서 경제 성장이 아무런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실제로 우리를 더 나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 만약 우리의 목적이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지구에 대한 추가의 피해를 피하는 것이라면, 더 큰 평등이 양쪽 다를 할 수 있지만 경제 성장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성장이 나쁘고 평등이 좋기 때문에 성장과 평등 사이에 정책 대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공 정책은 반-성장과 친-평등이어야 한다.

정부의 엄격한 처리가, 과세와 재분배 프로그램들을 통해,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탄하기보다, 이 반-성장 반응은,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또한 좋기도 하다는 것이다.

약간의 미국 독자는 이 반-성장 관점을 너무 믿을 수 없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은 유럽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 미국에서는 재분배 프로그램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설계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유럽에서는 훨씬 더 그 목표가 더 많은 소득 평등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평등은 미국에서보다 유럽에서 훨씬 더 사회적인 목표이고, 반-성장 주장은 대체 관계 쟁점을 무력하게 한다. 사람들이 더 많은 평등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장을 기꺼이 포기하는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것 모두”이다. 평등은 좋다; 성장은 나쁘다.

2-30년 전에는 경제 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즉각 거부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것은 약간의 매력을 얻고 있다. 미국이 유럽의 사회 정책들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이데올로기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06/12/is-there-a-trade-off-between-economic-growth-and-equalit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