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예산 삭감 제도: 위기가 모양새 없이 만들어지다

로버트 히그스(Robert Higgs)의 훌륭한 책, ≪위기와 리바이어던(Crisis and Leviathan)≫(https://www.independent.org/store/book/crisis-and-leviathan/)은 정부가 위기들에 대응하여 커진다고 말한다. 위기가 생기고 정부는,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범위에서도, 확대함으로써 대응한다. 위기가 지난 후에는, 정부가 줄어들지만, 자기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정부는 위기들에 대응하여 서서히 오름으로써 커진다.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람 이매뉴얼(Rahm Imanuel)은 히그스의 요지를 잘 이해했다. 더 큰 정부의 열렬한 애호가인 그는 “당신은 중대한 위기가 쓸모없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의 첫 임기에 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증가시키는 데서 자기의 성공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충족되지 않은 정부 확대 야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위기들이 충분히 자주 생기지 않으면, 하나의 전략은 위기 하나를 꾸며내는 것이다. 그것은 자동 예산 삭감 제도(sequester)를 서술한다. 그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만약 그들이 예산 협정에 도달할 수 없으면 자동 정부 지출 삭감들을 법령화하기로 한 협정이었다.

자동 예산 삭감 제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무서운 결과들을 경고했다. 항공 교통 관제가 난처하게 될 것이고, 식품 검사들이 지연될 것이며, 국경 보안이 손상될 것이고, 교사들이 일시 해고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완화할 수 있을, 그리고 그다음 자동 예산 삭감 제도의 파괴적인 효과들로부터 경제를 구한 데 대해 자신들의 등을 툭툭 칠 수 있을, 절박한 위기였다.

이 위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해결책은 자기의 더 큰 정부 비전에 자금 조달하도록 세금들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정부를 서서히 올릴 것이다. 대통령에 불행하게도, 그는 국회와 [세금들을 증가시키는] 협정에 도달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2013년 3월 13일] 자동 예산 삭감 제도에 들어간 지 두 주에 접근하고 있다. (3월 1일에 시작한) 자동 예산 삭감 이전에, 뉴스 매체는 만약 자동 예산 삭감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일어날 재난에 관해 많은 기사를 실었다. 두 주 후에, 손해는 보기 어렵다. 내가 두어 개 기사를 읽었지만, 나의 생활에서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았는가? 경제적 손해에 관한 위협들에 관해 말하면, 미국 주식 시장들은, 자동 예산 삭감이 일어난 후에 도달한, 사상 최고치들을 갖고 놀고 있다. 금융 공동체는 지나치게 관심 있지 않은 것 같다.

자동 예산 삭감 제도는 우리의 선출된 관리들이 꾸며낸 위기였는데, 그들이 정부의 크기를 다시 한번 서서히 올릴, 그리고 그 위기를 피하는 데 대해 영웅들로서 나타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꾸며낸 위기는 모양새 없이 만들어졌고, 오바마 대통령을 “늑대다,”라고 외치는 소년과 아주 같게 보이게 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3/13/the-sequester-crisis-bungled/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