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 인플레이션 논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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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지속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취임 이후 줄곧 관세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 언론에서 뜨거웠다. 최근 Fox Business는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을 관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증거로 해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런 옹호 논리는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첫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유보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였다. 이를 관세 옹호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둘째, 백악관 경제자문인 래리 커들로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들어 관세의 영향을 축소한다. 예컨대 세탁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가계가 다른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전체 물가지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가정은 소비자 피해를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다. 관세가 특정 품목에만 국한되었다면 이론적으로 일부 대체 소비를 통해 물가 상승을 상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관세는 다수 국가와 품목에 걸친 광범위한 조치이며, 앞으로 도입될 '보복 관세’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관세는 단순한 상대가격의 변화를 넘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설사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 해도 그 충격은 작지 않다. 가격 수준이 한 번에 오르면, 그 지속 기간과 관계없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커들로는 인플레이션은 오직 통화량 증가로만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연준에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주장은 화폐 이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커들로는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통화 문제”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하지만, 그 해석은 매우 단편적이다. 'PY=MV’로 알려진 화폐수량설의 등식은 실제 경제에서 성립하려면 '화폐유통속도(V) 일정’과 '화폐공급(M)이 실질생산(Y)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전제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특히 관세는 공급 측 충격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연준이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위축되면 시중에 존재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커들로의 사례 자체도 관세로 인한 상품 부족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이런 공급 측 요인에서 기인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준의 책임론은 정책 현실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연준은 대개 은행 간 금리 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방식이 다소 바뀌었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의 대출과 투자 활동에 영향을 주는 식이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를 전적으로 연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결국 관세는 가격 상승과 소비 감소를 초래한다.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중산층의 소득 감소를 자유무역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중·하위 소득층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증가해왔다. 관세 정책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점점 경제학적 근거에서 멀어지고 있다.

관세는 미국인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관세가 높고 넓게 적용될수록 미국 내 소비재는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게 된다. 이는 실질소득을 떨어뜨리고 생활 수준을 악화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려면, 적어도 연준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Nobert Michel and Jai Kedia

Unpacking the Tariffs-Inflation Debate, 24 March, 2025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www.cato.org/blog/unpacking-tariffs-inflation-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