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해외 사전규제 ‘답습’ 위험…공정위 입증 전제 사후규제 필요

[보도자료] 온플법, 해외 사전규제 ‘답습’ 위험…공정위 입증 전제 사후규제 필요.hwp

- 양면시장 플랫폼산업 지배력≠시장점유율

-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 경쟁촉진 효과 有

- EU·독일식 '사전규제’, 그대로 적용 '부적합’...공정위 입증 전제 사후규제 적합

- 규제 설계, 집행 편의 아닌 합리적 근거와 시장 특성에 기반해야

최근 국회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대해 유럽의 사전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플랫폼기업 대상 4가지 금지행위가 경쟁제한성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아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회상 강원대학교 교수는 자유기업원 발간 리포트(25-08)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를 통해 양면시장인 플랫폼의 지배력을 시장점유율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자사우대․기워팔기 등 4가지 금지행위가 오히려 경쟁촉진 효과도 있기에 공정위의 경쟁제한 효과 입증을 전제로 한 사후적 제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거나 사전 지정한 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네 가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성 입증책임을 플랫폼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내 플랫폼 시장 구조, 경쟁 상황, 소비자 후생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도입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회상 교수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미국 거대 플랫폼의 점유율은 높지 않고,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처럼 사전지정 방식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기업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네 가지 금지행위 모두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뿐 아니라, 오히려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자사우대는 가격 인하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며, 끼워팔기는 범위의 경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법률상 '당연위법’ 원칙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회상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국제적 동향만을 좇아서는 안 되며, 한국 시장의 특성과 경쟁구조에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쟁제한성의 법률상 추정은 집행 편의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이번 보고서가 향후 플랫폼 정책 논의에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더 명확히 분석함과 동시에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