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보도자료]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pdf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리포트 발간 

- 한계기업 퇴출 지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왜곡, 대기업 성장 기반 약화가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아

- 선제적 구조조정,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노동 유연성 제고 등 종합적 제도 개선 필요

대기업 일자리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정체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계기업 신속 퇴출과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8월 26일,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 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과도한 시장 잔존 △중소기업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 구조 불균형 △중복적 정부 지원정책으로 인한 한계기업 퇴출 지연 △혁신적 대기업 성장 기반 약화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도입▲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단계적 개편과 핵심성과지표(KPI) 기반 선별지원 ▲노동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인력 이동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리포트를 집필한 고광용 정책실장과 한규민 연구원은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은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한계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위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기업의 일자리 확대는 국가 전체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며, “정부는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과 시장의 역동성이 발휘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포트는 기업 규모별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대기업 일자리 정체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했다. 본 연구는 「CFE Report No. 25-09」에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