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이슈와자유 생활밀착 2호, 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pdf

1. 서론: 성장과 형평의 교차점에 선 세제개편 – 시장 신뢰는 회복될 수 있는가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 경제강국 도약 지원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3가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시장 관련 정책 또한 이러한 방향 속에 포함되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방산기술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하고, 다자녀 가구·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를 병행함으로써, 성장과 형평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자본시장 영역에서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해 투자 유인을 복원하고, 자금의 생산적 흐름을 촉진하겠다는 전략도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첫 반응은 냉담했다. 개편안 발표 직후인 8월 1일, 코스피는 3.88%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가량이 증발했다. 이는 과세 체계 전반에 걸쳐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강화되었고, 특히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50억 → 10억) ▲ 증권거래세 인상 ▲ 법인세율 구간별 인상 등 여러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며, 시장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응능부담 원칙과 세부담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어 고소득자(법인기업 포함)에 대한 증세를 통한 단기적 세수 확보 뿐만 아니라, 장기적 경제 역동성과 재정 기반의 균형적 확보를 위한 정합적 조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년 대비 약 8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배당 투자 유인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복합적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다층적인 정책 목표가 정책 수단 간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양도소득세 강화와 거래세 인상은 투자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자산 이동을 저해할 수 있는 반면, 분리과세 제도는 이를 보완하려는 유인책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혼합 신호에 대해 방향성을 읽기 어렵고, 정부가 “어떤 유인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분리과세 제도 역시 기대와 실효성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최고세율이 35%에 달하고, 적용 요건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실제 투자자 유인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정책이 단순히 구조적으로 '조정’되었다는 점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어떤 '신호’로 읽히느냐는 점이며, 현재의 반응은 이 신호가 충분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25 세제개편안 중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신설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와 시장 반응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조세 정의와 시장 활력의 조화, 자본 유입의 선순환 구조라는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현황

 양도소득세는 2024년 기준 10만 145건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10만 건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2020년 대비 2024년에 각각 2.4배, 3배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양도가액은 216.5조원, 취득가액은 180.1조원으로 나타난 반면, 양도차익은 34.1조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총 결정세액은 2024년 기준, 8.2조원으로 2020년 대비 약 2.4조원 정도 증가했으나 2023년에 비해는 감소했다.

 배당소득세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4.1조원으로 2019년 대비 약 1조원 가량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9년 이후 2021년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을 제외하면, 꾸준하게 배당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증가하는 양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상위 10%의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전 91.8%를 차지하며, 상위 20%는 약 4.8%로 나타난다. 배당소득의 상위 20%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세의 96%를 초과해 부담하고 있다.

3.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조세 정의’인가 '정책 혼선’인가

◩ 정책 취지: 조세 정의 회복 & 세제 일관성 확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기준을 복원한 조치로, 기획재정부는 이를 "조세 정의 회복"과 "세제 일관성 확보"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의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2017년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강화됐을 당시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반대로 2023년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했다는 통계도 제시되었다. 이 같은 설명은 양도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세율'보다는 '시장 전반의 수익률'이나 '투자 심리'에 좌우된다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다. 특히 2017년과 2019년 강화 당시에도 매도세는 있었지만, 이는 시장의 수익률과 경기 상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여권 관계자들은 “대주주 기준 환원이 곧바로 증시 폭락을 야기한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한 시장의 민감한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부의 논리보다 '정책 신호’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발표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88%, 4.03% 급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동안 1조 원 이상을 매도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가 '주가 부양’에서 '세입기반 강화’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해석된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기조 변화의 징후’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우세하다.

◩ 10억원 보유 기준 '고액 자산’ 분류 현실성·정합성 문제

 기존 대주주 기준은 자산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 담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온 여당 소속 이소영 의원의 말처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10억 원 보유 주식을 '고액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성과 정합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의 설계 목적과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편안이 아직 '입법 전 단계’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이나 금융세제 관련 항목이 완화되거나 유예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10억 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조정의 여지는 존재한다. 

 정부가 자산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주식 투자를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단기 과세 수단이 아니라 장기 보유에 대한 유인 설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정책은 신호다. 시장이 정책의 효과보다 그 방향성에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조세정의와 자본시장 신뢰의 균형점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4.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논란 속 제한적 유인책

◩ 정책 취지: 배당 유인을 통한 자본시장 정상화

 2025년 세제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 조건하에 배당소득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경우

·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소득 구간별로는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3억 원 20%, ▲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당 유인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산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제도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수혜 대상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고세율이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상위 투자자나 연기금·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 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업의 배당정책 변화에 대한 실질적 유인은 약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개편안은 분리과세의 본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고배당 기업에 한정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를 유도하고, 유보 중심의 자산 운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장기 전략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배당 회피 관행과 낮은 PBR 구조는 장기적으로 주주권익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저해해온 요소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리과세는 단순한 감세가 아닌 '시장 구조 개편의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실효성과 시장 반응: 혼선이 된 유인, 약화된 정책 신호

 문제는 이 신호가 얼마나 강력하고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가이다.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은 여전히 복잡한 기준과 제한적 효과 속에, 시장에서 '진정성 있는 유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강화와 거래세 인상이라는 반대 방향의 정책들과 병행되면서, 분리과세의 정책 신호가 왜곡되거나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궁극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수 감소가 아닌 세원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배당 확대 → 주가 상승 → 거래세·법인세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전체 세수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유인 설계와 함께, 제도 수혜 범위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연기금과 중위 투자자 계층이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세제 기반이 마련되어야, 자본시장은 비로소 '배당'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동시에 '정책 메시지의 혼선'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같은 개편안에서 양도세와 거래세 강화가 병행됨으로써, 배당 유인책이 시장에 뚜렷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8월 1일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증시 시가총액이 116조 원 증발했으며, 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제시한 소비 탄력계수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민간 소비여력 8조 1,000억 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는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별도로 편성한 1차 소비쿠폰 예산과 정확히 동일한 규모다. 즉, 정책 패키지의 한쪽에서는 소비 진작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제 신호를 통해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특히 고배당 분리과세 정책의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최고세율이 여전히 35%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심리를 반전시킬 만큼의 설득력 있는 인센티브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리과세 제도는 사실상 시장 진정책이라기보다는 형식적 유화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보 중심 기업지배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의 취지에는 동의하더라도, 실효적 유인을 부여하지 못하는 제도는 정치적 명분 외에는 제한적 효과만을 남길 수 있다. 분리과세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기대와 신뢰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서적·심리적 요소가 배제된 설계는 결과적으로 반시장적 시그널과 상쇄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의 리셋

◩ 조세정책의 역설: 정책 신호의 왜곡으로 인한 혼선

 2025년 세제개편안은 조세 형평성과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정부의 원칙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발표 직후부터 시장과 정치권,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까지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다. 대주주 기준 환원과 후퇴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자본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줬다는 것이 시장의 일관된 반응이며, 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락 이후 '정책 신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제실과 정책 라인에서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제개편안의 일부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정책 발표 직후 코스피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하고, 민간소비 잠재력이 하루 만에 8조 원 이상 위축된 사실은 조세정책이 갖는 '신호 기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정쟁과 혼선은 결국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의 해석 간 괴리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나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을 "형평과 성장의 조화"로 포장하지만, 투자자와 기업, 금융시장은 이를 "증세와 규제의 혼합 신호"로 받아들인다. 결과적으로 세수 확대라는 단기 목표를 위해, 장기적인 세원과 시장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당·정 간 조율 없이 개편안이 발표된 사실은, 조세정책이라는 고도의 설계 영역에서 정무적 정합성과 정책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부각시켰다. 결국 지금의 혼선은 단순히 조문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갖는 총체적 설득력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숫자보다 방향에, 디테일보다는 신호에 반응한다. 조세정의와 효율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실현하려면, 정책 신호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정책 정합성 재정립: 세제의 일관된 철학 회복

 2025년 세제개편안은 고배당 분리과세라는 유인책과 대주주 기준 강화라는 규제책을 동시에 담아낸 이중 신호체계로 인해 시장의 해석 혼란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기조로 내세웠지만, 발표 이후 나타난 실물 지표와 정치 반응은 그 기조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정책의 본질적 기능, 즉 경제 주체에 대한 신뢰 형성과 행동 유인 구조 설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특히 자산시장의 축소는 단기 세수 확보 이상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책 신호 하나가 시장 전체의 기대와 심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에 향후 세제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조세정책이 성장 유도와 형평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때에는 정책 수단 간의 우선순위와 시계열적 정렬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과세 강화 조치를 병행하게 되면,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중심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세제는 투자에 대한 보상과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합성과 일관성이 뒷받침 될 때에만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신호를 신뢰할 수 있다.

◩ 대주주 기준 재조정: 자산 현실 반영과 기준 합리화

 현재의 대주주 기준은 단순한 자산 보유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인 자산 분포와 투자 행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10억 원이라는 수치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를 고액 자산가로 규정하고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결여한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무관하게 보유금액만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방식은 과세 기준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훼손하며, 시장 참여자에게 예측 불가능성과 불신을 유발한다.

 따라서 보유금액 기준 외에도 지분율, 보유기간, 실질적 지배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기준 환원안’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비현실적 기준을 고수할 경우, 세수 확대라는 단기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 위축이라는 구조적 손실이 훨씬 클 것이다.

◩ 분리과세 유인 확대: 시장 유인을 통한 자본시장 정상화 전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자본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이소영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과세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주목된다. 현행 제도는 배당 및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인데, 이는 기업의 배당 유인을 약화시키고, 경영진 중심의 내부 유보를 조장하는 왜곡된 분배 행태를 고착화시켜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25%(지방세 별도)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단순한 감세가 아닌 세제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개편을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 유동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배당 확대를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2,5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및 법인세 증가를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액주주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조세기반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다. 지금처럼 제한적인 요건과 높은 최고세율로 제도적 효과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실효세율 관점에서 체감 가능한 세율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특히 연기금이나 중위 투자자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정치적 명분’이 아닌 '시장 유인’에 둘 필요가 있다.

 분리과세 제도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설계이며, 세율 조정보다는 '유인 설계의 정합성’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실효성 없는 제한적 감세가 아닌, 자본시장에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분리과세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정치·행정적 설계 프로세스 정비: '시장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당정 간의 조율 없이 조세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상황은 정책 수용성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훼손한다. 조세정책은 고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그 절차는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발표 이전에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방향에 대해 여당조차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개편 발표는 행정적 신뢰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앞으로의 조세정책은 시장의 반응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와 공론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한다.

◩ 참고자료

 ∙ 국세청(2023), 배당소득 통계.

 ∙ 국제신문(2025.08.04.), 「與 이소영 '세제개편안,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하면 철회해야'」.

 ∙ 기획재정부(2025), 2025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2025 예정),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표자료.

 ∙ 글로벌이코노믹(2025.08.04.), 「세제 개편안에 증시 '흔들'…증권가, '기회냐 충격이냐' 해석 엇갈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7.31.),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

 ∙ 매일경제(2025.07.29.), 「이러면 누가 한국서 주식 하겠냐」.

 ∙ 비즈한국(2025.08.04.), 「[가장 보통의 투자] '내용보다 방향이 문제' 세제 개편안이 부른 증시 급락」.

 ∙ 서울경제(2025.07.29.), 「조세 상극 진성준-이소영 2라운드」.

 ∙ 연합뉴스(2025.07.29.), 「이소영 '세수 오히려 증가할 것’ 주장」.

 ∙ 연합인포맥스(2025.08.04.), 「기재부, 세제개편안 논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 조선일보(2025.07.22.), 「개미 위한 개편 vs 재벌 감세」.

 ∙ 조선일보(2025.08.04.), 「세제개편안에 날아간 시총 116조…8조 소비쿠폰 효과 다 날렸다」.

 ∙ JTBC 뉴스(2025.07.27.),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