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도입보다 유연성 확보 중요…생산성 개선·노사협력도 필요” [주 4.5일제가 온다 ⑤ 끝]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공 조건

모든 산업과 직군에 일괄 적용은 부적절

유연성에 방점 둔 제도 설계 필요

생산성 개선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낮에 퇴근하는 직장인의 모습. (미드저니)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와 내수시장 활성화 등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주 4.5일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산업과 직군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일률적인 법제화보다는 유연성에 방점을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체계 개편, 노사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7일 “과거와 비교하면 근로 시간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4.5일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교수는 4.5일제의 확산을 위해선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협조할 때 4.5일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용성도 커질 것”이라며 “만약 생산성 저하에 따른 피해나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을 사용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제도의 일괄 도입보다는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규민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산업마다 업무 강도와 근무 밀도, 소비자 대응 방식이 다르고, 기업의 규모나 조직 구조 역시 천차만별”이라며 “일률적인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근무 일수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선택근로제,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주 단위로 일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반기·분기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업종 특성과 계절적 수요를 반영해 바쁜 시기엔 주 5일, 한가한 시기엔 주 4일 일하도록 하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4.5일로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주 4.5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 기반 평가제도 도입 등을 병행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며 “노사 간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이 특정 업종이나 직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사람을 더 쓴다거나 설비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워낙 체질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보니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교수도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 건설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면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라 오히려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유연한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4.5일제의 혜택이 모든 직군에 공평하게 돌아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