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법, 경제를 만나다』 재출간... "시장 친화적 법이 번영을 가져온다"

법과 경제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입문서

사유재산부터 배임죄까지 현실 사례 중심

법의 원리를 시장경제 시선으로 꿰뚫는다

사진=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이 법률과 제도를 시장경제 원리로 분석한 법경제학 입문서 『법, 경제를 만나다』를 오는 7일 재출간한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숭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하고 자유기업원 원장, 연세대 특임교수, 규제개혁위원 등을 역임한 김정호 박사가 집필했다. 

이 책은 김정호 박사가 경제학과 법학을 동시에 공부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며 '법과 경제의 통역사'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해 출판됐다. 

책의 저자는 어느 때보다 법과 제도가 개인의 자유, 재산, 선택을 규정하는 현대 사회에서 “왜 법은 존재하는가?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법을 경제학의 언어로 재해석했다. 법률과 제도를 시장경제 원리로 분석한 법경제학 입문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법이 시장친화적일 때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자율성과 번영이 증진된다는 주장을 현실 사례를 통해 증명하고 자유와 번영의 조건을 설명한다.

책은 저자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한 법경제학을 토대로 했다. 기존의 법학 또는 경제학 이론서와 달리 현실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총 8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시장경제와 시장친화적인 법의 필요성, 책의 구성을 서술한다. 2장은 재산권의 경제학, 3장은 계약법, 4장은 불법행위와 형벌, 5장은 일조권 논쟁, 6장은 배임죄와 법치주의, 7장은 회사법과 시장 구조, 8장은 헌법의 경제적 검토를 다룬다.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불법행위법, 배임죄, 일조권, 기업지배구조, 헌법 경제조항까지 광범위한 사례를 통해 법제를 경제적 효율성과 자유의 가치로 재조명한다. 각 장이 명쾌한 사례와 정제된 논리로 서술돼 철학이나 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정책적 실험과 입법 실패의 원인을 비시장적 법제도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사립 유치원과 영리병원 문제를 재산권 침해로 분석하거나, 일조권 논란을 외부불경제 개념으로 접근하는 등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해석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이 단순한 규범이 아닌 경제적 선택을 결정짓는 제도임을 보여준다. 

또한 저자는 법치주의란 단순히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넘어,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원칙 중심의 법을 의미한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오는 7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된다. 정가는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