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9장, 10장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4-11-27 / 조회: 45

모임명: 자공비(자유주의 공부해서 비상하자)

도서명: 노예의 길

일시: 24년 11월 27일 (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종로 카페

참여자 : mori, J, 본투런

작성자 : mori


제9장 보장과 자유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보장을 추구하는 사회의 말로


사회 전체가 노동의 평등과 급여의 평등이 달성되는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공장이 될 것이다.

-레닌(1917)-

유일한 고용주가 국가인 나라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천천히 굶주려 죽는다는 의미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과거의 원칙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될 것이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트로츠키(1937)-


두 가지 유형의 보장 p239

-가짜 '경제적 자유' = '경제적 보장'

-"보장이 너무 절대적 의미로 이해된다면, 보장에 대한 일반적 노력은 정말 자유의 기회를 높이기는 커녕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된다."

- 제한된 보장 vs 절대적 보장

= 최소소득의 보장 vs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소득의 보장

= 시장체제 밖에서의 보장 vs 시장통제를 통한 보장

-국가가 보장을 제공하는 것과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경제의 일반 변동에 수반되는 대규모 실업의 주기적 발생에 대한 대책 ;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양립 가능한 최종적 치유책 모색 필요. 정부 의존이 커지지 않는지 세심히 살펴야.; 밀턴 프리드먼 등 후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성과물.

-개인의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국가의 보조는 문제가 없다

질병과 사고의 경우에, 이런 재난을 피하려는 열망이나 그 결과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에 의해 약화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는 경우에는 국가가 포괄적인 사회보험 시스템의 조직화를 돕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p241)

(p187 질병과 사고의 경우에서처럼, 이런 재난을 피하려는 욕구나 그 결과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에 의해 약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 한마디로 우리가 진정 '보험을 들 수 있는 종류의 위험'을 다루는 경우에는, 국가가 포괄적 사회보험 시스템의 조직화를 지원할 근거는 매우 강하다.)

-대규모 공공사업도 위험

일부 다른 경제학자들은 때를 잘 맞춘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늘어나는 공공사업에 비해 민간 경쟁분야를 훨씬 더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실험하면서 우리가 모든 경제활동을 점차 정부지출의 방향과 크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발걸음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p188 일부 다른 경제학자들은 때를 잘 맞춘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경쟁적 분야에 대한 훨씬 더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실험하면서 우리가 모든 경제활동을 점차 정부지출의 방향과 크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발걸음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자유경제에 수반되는 소득의 가변성 p243

-노력의 결과가 아닌 유형의 보장 혹은 정의 구현은 자신의 고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공존 불가

-사회변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직업군에 대한 동정과 지지는 이들은 곤경에서 보호하려는 것 뿐 아니라 종전의 소득을 유지하고 시장의 변화에서 그들을 방어하도록까지 진행

-직업선택의 자유가 허용되려면 확실한 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할 수 없다.

-보장이 일부에게 제공되려면 다른 그룹의 보장이 감소되는 희생아래 주어지는 특권

-변하지 않는 소득의 보장이 모두에게 주어지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철폐해야

-보장이 이 집단 저 집단에게 나눠먹기 되면서 그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안정성 증대.

-보장특권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그 특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면서 특권을 얻기위해 치르는 댓가(자유라 해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됨.


군대식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지위의 보장 p246

-정당한 손실과 이득의 상정 -> 국가의 견해가 개개인의 보상을 결정. 자의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다.

-당국의 견해에 의해 같은 일을 해도 서로 다른 보상을 받게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할 유인이 사라짐

-변화가 금전적 보상과 손해로 유도될 수 없게 되면 직접적 명령에 의하게 된다

-변화의 결과는 직업들의 가치 변화 즉, 직업간의 보수 차이로 표현.

-"자유로운 인력 저장소가 없으면, 노예노동에서와 같은 체벌이 없이는 규율이 유지될 수 없다"

-"경쟁경제의 최후수단은 파산집행관인 반면, 계획경제의 최종적 제재는 교수형 집행인"

-계획체제에서 업무상 실수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범죄로 간주.

- 자유에 대한 제약과 군사적 위계질서로 이어진다.


과거에 이런 종류의 제안이 수용될 수 없었던 까닭은, 경제적 안전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박탈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정당성을 찾기가 물론 어렵다.(p250)

p194 과거에 이런 종류의 제안이 별로 수용될 수 없었던 까닭은, 경제적 안전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박탈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의 정당성을 찾기란 물론 어렵다.


특정 집단에 대한 보장은 타 집단에 대한 비보장 p251

-경제적보장의 특권을 이 집단, 저 집단에게 나눠주는 정책은, 경제적 보장에 대한 열망이 자유에 대한 사랑보다 강렬해지게 만든다

-보장 부여는 나머지 집단의 불안정성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

-경쟁체제가 제공하는 '보장'의 본질적 요소인 다양한 기회는 점차 감소.

-특정분야에서 싼값으로 경쟁하는 것을 막으면, 이들보다 형편이 나쁜 다른 이들이 이 산업의 번영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기회 박탈.

-특정 업종으로의 진입을 제약하면 그 업종 외부에 있는 모든이들의 안전이 감소

-결국 이런 흐름은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진다.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으로 인구 대부분의 불안정성이 대폭 증가.

-특권으로 보장을 획득한 사람들의 안정과 특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점증하는 불안 사이의 대조가 더 커진다.

-이로 인해 보장은 더욱 가치가 올라간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위신을 세워 주는 것은 더이상 강인한 독립심이 아니라 보장이다. 젊은이의 결혼 적합성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연금을 탈 확실한 권리가 될 것이다. 한편, 젊은 시절에 봉급을 받는 지위의 도피처에 입장을 거절당한다는 것은 최하층 천민의 소름끼치는 상태가 평생 지속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p254)


그러나 지금 각지에서 추구하는 정책, 즉 보장의 특권을 언제는 이 집단에, 어제는 저 집단에 나눠주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보장을 얻으려는 열망이 자유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렬해지도록 만드는 환경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 집단에 대해 완전한 보장을 하나씩 부여할 때마다 나머지 집단의 불안정성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는데 있다. (p251)

(P195 그러나 지금 모든 곳에서 따르고 있는 정책, 그러니까 보장의 특권을 이때는 이 집단에게, 저때는 저 집단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으로, 경제적 보장을 얻으려는 열망이 자유에 대한 사랑보다 강렬해지게 만드는 경향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집단에 대해 완전한 보장을 하나씩 부여할 때마다 나머지 집단의 불안정성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보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가 가지는 의미 p254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보장된 봉급을 받는 지위가 기업의 위험보다 더 우월하고 더 비이기적이며, 사리사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p255)

현대의 젊은 세대는 학교와 언론에서 상업적 기업가 정신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그리고 백명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착취로 치부하는 반면, 같은 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바라보는 세계에서 자라났다. (P255)

-반자본주의 선동의 결과, 제도들의 변화에 훨씬 앞질러 가치가 이미 변했었다. ; 보장(security)의 이상이 독립성(independence)의 이상을 누르고 승리.

그 곳에서 종속적 지위말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너무나 불안정한 지위일 뿐이며, 그 곳에서 이 지위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경멸을 당하는 자리이기에, 보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p257)

-이 지경에 이른 사회에선 자유는 좋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상태에서는 경제적 보장 없이 자유는 '가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보장을 얻기위해 자유를 기꺼이 희생

심각한 궁핍에 대한해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 방향을 잘못 잡은 노력과 결과적 실망을 야기하는 원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보장은 시장의 외부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경쟁은 방해받지 않은 채 작동되도록 놔둬야 한다.(p257-8)

대개의 사람들은 단지 위험이 너무 크지 않은 동안에만 자유 속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보존하려면 일정한 정도의 보장은 필요하다.(p258)

-자유는 지불해야 할 댓가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물질적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사소한 일시적 안전을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p258)


<질문>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까? 사회보장의 범위 기준은 어디까지여야 할까?

-절대적 보장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저해시키는 이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이 커질수록 왜 사회집단의 정치적 충돌이 커질까

-사회보장 정책이 강할수록 청년실업이 많아지는 이유는?

-국가의 보장정책이 많아질수록 대기업 지망생과 공무원 지망생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이유는? 그리고 비혼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왜 전체주의 국가는 군대화되어갈까?

-북한이 잔인한 처형이 일상화 된 이유는?

-완전고용사회를 추구하면 안되는 이유는?

-기업가정신이 불명예스럽게 취급되는 것은 자유의 희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유를 보존하려면 어떤 보장정책도 피해야 할까?​

-왜 날이 갈수록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에 대한 젊은층의 패배감이 극명해질까? 단지 풍요속 빈곤일까?


제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액턴 경-

<질문>-지도자가 가진 개인적 치부를 개의치 않는 프랑스 전통 vs 지도자의 선택에서 개인의 도덕적 흠결을 중시하는 영,미 전통. 무엇이 더 좋은 기준일까? 그 다른 정치문화는 무엇에서 기인한 걸까?

-미국의 정치전통과 맞지 않는 트럼프가 대중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도자로 선택되는 미국 정치문화의 변화는 원인이 무엇일까?


집단주의의 도덕적 영향 p261

-전체주의의 혐오스런 특징이 우연히 깡패들이 권력잡은 탓이라는 생각 ; 선한 독재로 전체주의를 확립시켜서 그 위험을 막아보려는 유혹으로 연결

-전체주의체제의 최악의 측면은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

-경제활동을 계획하려는 정치인은 조만간 독재권력의 행사와 경제계획 포기 중 선택에 직면

-통상적 도덕가치를 무시하든지 계획에 실패하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전체주의 지향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진다.

-문제는 집단주의의 도덕적 기초가 아니라 도덕적 결과

-선한 독재자에의 유혹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여 모든 선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민주주의자일 것이라거나 혹은 이들이 반드시 정부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된다. 많은 이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선한 이보다는 차라리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정부를 맡기려고 할 것이다. 선한 이의 독재를 승인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쁘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체주의가 선하든 나쁘든 어느 경우이든 매우 강력한 시스템이며, 이것이 사용되는 목적은 전적으로 그 독재자에게 달려 있다는 주장을 이미 자주 듣고 있다. 시스템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될 위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한 이들에 의해 전체주의가 확립되도록 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막아 보려는 유혹을 느끼기조차 한다. (p262)

(p204 우리는 모든 선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민주주의자일 것이라거나 혹은 이들은 반드시 정부에 참여하려 할 것이라고 믿도록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차라리 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정부를 맡기려고 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한 이의 독재를 승인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쁘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전체주의가 선하든 나쁘든 어느 경우이든 매우 강력한 시스템이며, 이것이 사용되는 목적은 전적으로 그 독재자에게 달려 있다는 주장을 이미 자주 듣고 있다. 시스템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될지 모를 위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에 의해 전체주의가 확립되도록 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막아 보려는 유혹을 느끼기조차 한다.)


​-모든 전체주의가 악으로 향하는 이유

현존하는 전체주의체제들의 최악의 측면들이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전체주의가 조만간 반드시 만들어낼 현상이라고 믿을 강력한 이유가 있다. 경제활동을 계획하려는 민주적 정치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재권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경제계획을 포기하든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독재자는 곧 통상적 도덕가치들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계획에 실패하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전체주의로 향하는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보지못한 사람은 아직 전체주의를 자유주의로부터 갈라놓는 심연, 즉 집단주의 아래의 분위기를 본질적으로 개인주의 서구문명 아래의 전체적 도덕적 분위기와 다르게 하는 엄청난 차이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p204-5 현존하는 전체주의체제들의 최악의 측면들이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전체주의가 조만간 분명 만들어낼 현상이라고 믿을 강력한 이유가 있다. 경제활동을 계획하려는 민주적 정치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재권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경제계획을 포기하든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독재자는 곧 통상적 도덕가치들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계획에 실패하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전체주의로 향하는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보지못한 사람은 아직 전체주의를 자유주의로부터 갈라놓는 심연, 즉 집단주의 아래의 분위기를 본질적으로 개인주의 서구문명 아래의 전체적 도덕적 분위기와 다르게 하는 엄청난 차이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공통분모를 작게 요구할수록 커지는 '동질적' 집단의 규모 p264

-민주절차의 느리고 번거로운 과정, 의회의 다수결이 지닌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이 '일을 해낼'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단호한 인물에 대한 호감으로 연결

-강력한 권력의 원천을, 대중적 지지표가 아니라 소수이지만 보다 철저히 조직화된 단체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에서 찾게 됨

-독일과 이탈리아의 구사회주의정당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무자비해지기를 거부(해서 실패). 사회주의 정당이 정부의 책임 맡기를 거부한 후 파시즘이 권력 탈취.

-사회주의자들은 이미 계획사회에서는 무엇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통일된 지시가 가능할 정도로 구성원 사이의 충분한 동가 이뤄진 최대의 유일집단이 무엇인가가 관건이라는 교훈을 익힌 상태였다.

-이런 균질적 견해 집단이 최악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이유

--1.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개인의 견해와 취향이 분화. 원시적 본능과 취향이 지배하는 낮은 도덕적 수준과 지적 수순으로 내려와야 공통유사성이 많다. 최대의 사람을 연합시키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

--2. 순종적이고 잘 속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선동으로 잘 뭉침

--3. 긍정적 과제보다는 혐오,질시,분노의 부정적 강령에 더 합의점이 많다. 부정적 강령은 긍정적 강령보다 더 큰 자유를 준다.

-계획사회의 성공 공식​

사회주의는 대개의 사회주의자들이 용인하지 못할 방법을 동원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물론 이 사실은 과거의 많은 사회 개혁가들이 그들의 이상을 실천하며 배웠던 교훈이다. 구사회주의 정당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자비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으로 과업의 수행에 소극적이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모두 파시즘이 성공하기에 앞서 사회주의 정당이 정부의 책임 떠맡기를 거절했던 바 있다. 사회주의 정당들은 그들이 시사했던 방법들을 진심으로 채택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다수가 사회 전체의 조직화에 대한 특정한 계획에 동의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사이 다른 이들은 중요한 교훈을 깨우쳐 버렸다. 계획사회에서는 더이상 국민의 다수가 무엇에 동의하는가가 아니라 그 의견에 동의하는 가장 큰 단일 집단이 무엇인가가 일관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는 교훈, 혹은 그 의견을 강제할 만큼 충분히 큰 집단이 없다면 그만큼 강력한 집단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교훈 말이다.(p266)

(p207 사회주의는 대개의 사회주의자들이 용인하지 못할 방법을 동원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이 사실은 물론 과거의 많은 사회 개혁가들이 그들의 이상을 실천하며 배웠던 교훈이다. 구사회주의 정당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자비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으로 과업의 수행에 소극적이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모두 파시즘이 성공하기에 앞서 사회주의 정당이 정부의 책임 떠맡기를 거절했던 바 있다. 사회주의 정당들은 그들이 시사했던 방법들을 진심으로 채택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다수가 사회 전체의 조직화에 대한 특정한 계획에 동의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미 중요한 교훈을 깨우치고 있었다. 이들은 계획된 사회에서는 무엇에 대해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 통일된 지시가 가능할 정도로 그 구성원 사이의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대의 유일집단이 무엇인가가, 혹은 자신의 견해를 강제할 만큼 큰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집단이 창출될 수 있으며, 누가 이에 성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교훈을 배웠던 것이다.)


부정적 강령은 대부분 어떤 긍정적 강령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재량을 주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p268)

(P209 부정적 강령은 대부분 어떤 긍정적 강령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재량을 주는 큰 장점이 있다.)


사회주의에 특유한 자기중심주의 경향 p269

-집단주의 정책은 민족주의적이 되는 보편적 경향

-집단주의는 소규모 집단에서만 실천가능. 실제로 사회주의는 이론상 국제적이지만 실제 적용될때는 과격한 민족주의가 된다

-인간애라는 개념과 국제주의적 개념은 온전히 개인주의적 인간관의 산물.

-집단주의가 특정화,배타적이 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기여요인들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개인의 욕구는 열등감의 발로인 경우가 흔하다. 즉,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비구성원에 대한 우월성을 부여해 줄때에만 그 욕구가 충족.

--집단 안에서는 억제해야 하는 과격한 본능이 외부인에 대한 집단행동에서는 자유롭다는 사실이 개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억제하고 집단 속에 함몰시키는 이차적 유인.

"현대인들 사이에 그들이 자신의 악덕들을 점점 더 큰 집단에다 떠맡겨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윤리적이라고 상상하는 경향이 점증"

--외부와 접촉하게 될수록 계획의 효과적 실행이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계획자들'은 군국주의적 민족주의자들"


집단주의는 자유주의의 광범한 인본주의를 수용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전체주의의 비좁은 배타주의를 담을 수 있을 뿐이다. 만약 '공동체' 혹은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면, 만약 이것들이 개인의 목적들과 별개로 더 우월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는 개인들만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될 것이다.(p271)

(p211 집단주의는 자유주의의 광범한 인본주의를 수용할 여지가 없으며, 오직 전체주의의 비좁은 배타주의를 담고 있을 뿐이다.

만약 '공동체' 혹은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면, 만약 이것들이 개인의 목적들과 별개로 더 우월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는 개인들만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될 것이다.)


진정한 인간애humanity라는 개념과 어떤 형태이든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개념은 완전히 인간에 대한 개인주의적 견해의 산물이다. 집단주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p272)

(p212 진정한 인간애humanity라는 개념 자체와 어떤 형태이든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개념은 완전히 인간에 대한 개인주의적 견해의 산물이며, 집단주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권력의 숭배 p275

-철저한 집단주의자는 권력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 사회를 계획에 따라 조직하려는 욕구 그 자체가 권력에 대한 욕구로부터 나온다

-이런 권력욕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막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만들어내느냐에 성공이 달렸다는 자각에서 비롯

-개인들로부터 권력을 박탈해 사회로 이전시켜 권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환상. 권력은 이전될 뿐 아니라 무한정 강화된다.

-경쟁체제만이 분권화를 통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유일한 체제

-경제권력을 정치권력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권력을 탈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

-경제권력은 배타적이거나 완전한 권력이 아니다. 개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권력일 수 없다. 정치권력으로 집중되면 노예제적 종속상태를 창출.

-집단주의자가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

집단주의자들에게는 권력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다. 러셀이 너무나 잘 설명했던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나의 계획에 따라 조직하려는 욕구 그 자체가 대개 권력에 대한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력 자체가 목표가 된 것은 권력욕보다는 오히려 집단주의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은 결과이다. 즉,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전무후무한 막강한 권력을 창설해야 하며, 그들의 성공이 그와 같은 권력을 얼마나 달성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p275-6)

(p215 철저한 집단주의자들에게는 권력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였다. 러셀이 너무나 잘 설명했던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나의 계획에 따라 조직하려는 욕구 그 자체가 대개 권력에 대한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력 자체가 목표가 된 것은 권력욕보다는 오히려 집단주의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은 결과이다. 즉,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을 만큼 막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창설해야 하며, 그들의 성공이 그와 같은 권력을 얼마나 달성하는가에 달려 있다.)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목적 p278

-집단주의의 두 중심특징 ; 집단의 공동목적체계,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권력 부여. 이로부터 독특한 도덕체계 파생

-개인주의 윤리와 달리,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원칙이 받아들여진다. 전체의 선에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금기가 없다.

-'전체의 선'이 단 하나의 잣대.

-공동체가 설정한 목적 혹은 그의 상관이 지시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양심이 막을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


전체주의 국가의 시민에게 권장되는 습관 p280

-개인주의 혹은 상업적 유형의 사회에서 번성하는 태도와 에티켓(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 독립정신, 상사에 맞서 신념을 지키는 올곧은 성격, 약자에의 배려, 권력에 대한 경멸, 친절, 유머, 프라이버시 존중, 이웃의 선한의도에 대한 믿음)은 사회적 접촉을 부드럽게 만들고 위로부터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게 하며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기질. 이것은 집단주의 혹은 군사적 유형의 사회가 지배적이 되면 사라진다.

-개인이 개인보다 높은 차원의 실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면 전체주의 체제의 특징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 반대자에 대한 가차없는 억압, 개인적 삶과 행복에 대한 완전한 무시

-개인주의 사회에선 역겹게 느껴지는 행동도 전체주의 국가의 시민대중에게는 하나의 이상에 대한 비이기적 헌신이다

-개인은 원칙도 이상도 선악의 개념도 없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권력의 추구와 복종시키는 즐거움, 잘 작동하는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에서 얻는 즐거움만이 충족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

-따라서 목적을 위해 기꺼이 나쁜 일을 하려는 태도가 승진과 권력을 얻는 첩경이 된다.

-전체주의에서 유용한 인간관​

전체주의 국가의 운영에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선, 야비한 행위에 대한 허울좋은 가짜 정당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런 야비한 행위가 필요하다면 이전에 알고있던 어떠한 도덕적 규칙이라도 적극적으로 파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목적의 결정은 최고 지도자 혼자 단행하기 때문에, 그의 도구인 개인들은 자신 스스로의 도덕적 신념을 전혀 가져선 안 된다. 그들은 무엇보다 지도자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완전히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결코 실현을 바라는 자신만의 이상을 가져서도 안 되며, 지도자의 의도에 대해 판단을 가능케 하는 선악의 개념을 가져서도 안 된다.(p284)

(p222 어떤 사람이 전체주의 국가의 운영에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야비한 행위에 대한 허울좋은 가짜 정당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에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런 야비한 행위가 필요하면, 그 자신이 예전에 알았던 모든 도덕적 규칙을 적극적으로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의 결정은 최고 지도자 혼자 하기 때문에, 그의 도구인 개인들은 전혀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무엇보다 그 지도자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이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완전히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결코 실현을 바라는 자신만의 이상을 가져서도 안 되며, 지도자의 의도에 대해 판단을 가능케 하는 선악의 개념을 가져서도 안 된다. )

-전체주의 사회에서 출세하는 사람들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 선한 사람들이 전체주의 기구의 지도적 지위를 열망할 이유는 별로 없지만 반대로 그들이 돌아서도록 할 것들은 너무나 많다. 이에 비해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들은 전체주의 기구에서 특별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그 자체로 보아 누구도 악하다는 데 의문을 품지 않을 일들이지만,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다른 일과 마찬가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해 단행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적 도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서는 수행하기 주저되는 나쁜 행동들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기꺼이 나쁜 일들을 하려는 태도가 승진과 권력을 얻는 첩경이 된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잔학성과 협박, 교묘한 속임수와 정탐활동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직책들이 무수히 많다.(p285)

(p223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 선한 사람들이 전체주의 기구의 지도적 지위를 열망할 이유는 별로 없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서도록 할 것들이 많다. 이에 비해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들은 전체주의 기구에서 특별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그 자체로 보아 누구도 악하다는 데 의문을 품지 않을 일들이지만,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해 다른 일과 마찬가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해 단행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적 도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로서는 수행하기 주저하는 나쁜 행동들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기꺼이 나쁜 일들을 하려는 태도가 승진과 권력을 얻는 첩경이 된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잔학성과 협박, 교묘한 속임수와 정탐활동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직책들이 무수히 많다.)


<질문>

-선한지도자가 계획사회의 권력을 잡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박정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사회주의 국가의 고위층은 왜 부도덕하고 나쁜 인간들 뿐일까

-지금 정부의 권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중도층의 지지보다 자기 지지층 결집에 더 신경을 쓰는 결정들이 나오는 이유는?

-생존에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파시즘 독재 국가인 이유는 우연일까?

-왜 지금 정부는 다끝난 광주항쟁 진상조사를 다시 하고 동학운동 보상을 추진할까?

-개인주의자가 국제주의자인 까닭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권력암투가 강해지고 공공연해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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