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1장, 12장

모임명: 자공비(자유주의 공부해서 비상하자)

도서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일시: 24년 12월 3일 (화) 오후 8시 30분

장소: 온라인 웨일온

참여자 : mori, J, 본투런

작성자 : mori

11장 선순환

블랙법

-1670년대 신흥 상인 계층과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창설된 휘그당이 명예혁명의 구심점

-1714~1760년까지 의회를 지배한 것도 휘그당원

-이후 휘그는 평민의 권리를 침해해 블랙 행위 유발

-1723.5 블랙법 통과

블랙법의 폐지와 법치주의의 탄생

1724.11.10 블랙법을 어긴 헌트리지 재판에서 승리 (유력 지주 및 젠트리 계급의 배심원이 평민인 헌트리지의 손을 들어줌)

1824. 블랙법 폐지

-명예혁명이 법치주의를 탄생시켰다.

-휘그당이 평민으로부터 비롯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혹하고 억압적인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해도 바로 그 법치주의 때문에 더 많은 제약과 싸워야 했다.

법치주의는 다원주의 정치제도 및 그러한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연합세력의 산물이다. 많은 개인과 무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그들 모두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이치에 맞게 느껴지는 법이다.

다원주의와 법치주의 간에 분명한 연결 고리가 있고 선순환이 되풀이되었다.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절대왕정에 반기를 들고 일으킨 혁명의 결과로 태동한 것이 바로 다원주의 정치제도였다. 법치주의 역시 이 과정의 부산물로 등장했다. 여럿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견제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일단 뿌리를 내리자 법치주의 개념은 절대주의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일종의 선순환을 만들어 냈다 ; 누구도 법 위에 군림 못하고 평민도 동등하게 적용

일단 다원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나면 다원주의를 더 크게 확대하고 정치 과정 참여 기회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커지기 마련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다원주의의 근원적인 논리와 법치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포용적 정치제독 -> 포용적 경제제도 -> 소득 공평분배 -> 힘을 얻는 사회계층이 더 넓어짐 -> 정치 면에서도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짐 -> 정치권력을 찬탈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낮아짐 -> 착취적 정치제도를 재창출할 동기 역시 약화

-다원주의는 개방된 체제를 만들어 독립 언론 번성

-하지만 이 경향은 필연적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포용적 제도가 살아남아 더욱 내실을 다지게 된건 선순환 뿐 아니라 역사의 우발적인 흐름 때문이기도

더딘 민주주의의 행보

-블랙법에의 대응을 계기로 일반 영국민은 자신들의 더 많은 권리를 깨달음. 청원과 로비를 통해 법원과 의회에서 권리를 주장 ; 하지만 이 정도 다원주의로는 아직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었다.

-19세기 영국 참정권 요구

영국 민주주의는 엘리트층의 선물이 아니었다. 수 세기 동안 잉글랜드를 넘어 영국 전역에서 진행된 정치 과정을 거치며 대중이 힘을 키워 쟁취한 것이었다.

엘리트층이 개혁을 허락한 것은 비록 다소 약화된 형태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통치가 계속되려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영국 엘리트층은 법치주의라는 공든 탑을 허물고 싶지 않았고, 블랙법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그와 똑같은 이유로 억압과 힘에 의한 통치 또한 꺼리게 되었다. 체제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정착되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줄어든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발달한 덕분에 엘리트층이 잃을 만한 것이 훨씬 적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구제, 투표용지(비밀투표), 인민대표법(1918)

포용적 제도의 점진적 순환

-제1차 선거법 개정이 낳은 한 가지 중요한 결실은 1846년 곡물법의 폐지

1871년 일반인도 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능력 본위의 공직자 제도 도입 ; 튜더왕조 시대에 시작된 중앙집권화와 국가제도 수립 노력을 계승

-고용주가 일꾼의 이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 주종법 폐지고용주가 일꾼의 이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 주종법 폐지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 교육 확대

-영국의 선순환 변화는 점진적. 진전때마다 갈등이 있었고 그 결과는 우발적

-점진적 변화의 큰 장점 ; 엘리트층의 반발이 적음,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무리수(프랑스나 러시아의 혁명)를 막음

-러시아제국보다 더 평등한 체제를 원했던 다수의 열망은 이전보다 더 잔혹하고 사악한 일당독재로 이어졌다.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점진적 개혁이 어려웠던 이유는 다원주의가 결여되어 있고 고도로 착취적이었기 때문. 영국에서 점진적 변화가 실현 가능했고 바람직하기까지 했던 것은 바로 명예혁명에서 싹튼 다원주의와 그와 함께 도입된 법치주의 덕분

영국의 점진적 정치개혁 과정이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점진적이라는 특징 덕분에 그만큼 더 강력하고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궁극적으로 더 견고했기 때문

트러스트 깨기

-19세기 중반 미국 강도귀족Robber Barons, 트러스트Trust 등의 착취적 경제제도들

-이들의 산업 지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조직적 대항 ; Populist moverment -> Progressive movement

1887 주간통상법

1890 셔먼 반트러스트법

-반트러스트 및 연방 차원의 산업규제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핵심 정치세력은 농민 유권자

-조직정치machine plitics 타파를 위해 노력한 진보운동의 구심점 루스벨트 ; &경제활동의 집중과 자본의 결합이 금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합리적인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윌리엄 테프트 ; 1911 스탠더드오일 회사 해체, 1913 연방 소득세 도입

-1912 당선 우드로 윌슨 &새로운 자유 The New Freedom& ; 1914 클레이턴 반트러스트법, 클레이턴법 집행을 담당할 연방거래위원회 창설

포용적 경제제도가 뿌리내리려면 단순히 시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평한 경쟁 환경과 대다수 참여자에게 졍제적 기회를 조성해주는 포용적 시장이 필요하다.

선순환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꽃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주며, 포용적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에서 일탈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한다.

-사회에 두루 힘을 실어주고, 따라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자유언론의 역할도 중요 ; 머크레이커muckraker

포용적 정치제도하에서는 자유언론이 번성하고, 자유언론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 대한 위협을 널리 알려 저항의 기운을 불러일으킨다.

사법부 개혁 시도

-F.D.루스벨트의 노변담화 ; &네 명의 법관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사적 계약의 권리가, 지속 가능한 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헌법의 근본이념보다 훨씬 더 신성하다는 판결을..& &미국 헌법이 대법원에 법안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권리를 부여한 적이 사실상 없으며…& &대법원이 사법기구가 아니라 정책입안 기구인 양 행동한..&

-의회에서 루스벨트의 사법부 개혁 법안 거부. 대통령 권한의 제약 뿐 아니라 대법원이 사회보장법과 전국노동관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으로 내리는 타협.

포용적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에서 벗어나려는 큰 움직임을 견제할 뿐 아니라 정치제도 자체의 지속성을 훼손하는 시도 역시 제동을 건다. ; 루스벨트에 제동을 건 것은 선순환의 힘

-미국의 상,하원도 영국의 정치 엘리트들처럼 생각 ;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부체제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할지 모르며 다원적 정치제도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반대의 사례 ;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사례

1946 페론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론이 승리하자 하원에서 그를 따르던 의원들이 대법관 서너 명의 탄핵안을 발의

-페론이 내키는 대로 대법원을 물갈이하고 나자 아르헨티나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대법관을 직접 발탁하는 것이 관례가 돼버렸다.

-대법원에 관한 한 민주정부나 군사정권이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카를로스 메넴의 3선 도전 헌법 수정 시도를 막은건 아르헨티나 정치제도가 아니라 그의 독주에 맞서 싸운 페론당 내부 파벌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의원들은 미국의 의원들과 달리 자신들의 입지가 언젠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대법원의 독립성을 훼손 ;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대법원을 무너뜨려 얻는 소득이 그만큼 높으므로 잠재적인 이득이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믿기 때문

긍정적 피드백과 선순환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 및 정치 변화를 거부하는 엘리트층과 기존 엘레트층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제한하려는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의 산물인 때가 많다.

정치 갈등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건이 불가피했다고 여기기 십상이지만 역사가 걷는 길은 늘 우발적이다. 하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면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는 긍정적 순환을 되풀이하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제도가 더 오래가고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선순환의 작동 메커니즘 ; 1.다원주의정치제도의 논리 2.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는 서로 의지하며 확대되는 양상 3.자유언론

12장 악순환

시에라리온의 착취적 제도

-시에라리온 독립 후 1967 선거로 당선된 시아카 스티븐스 ; 상대 정당 기반 지역의 철로를 없앰

-스티븐스 정권은 영국 식민 지배의 연장선

-영국은 간접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대추장을 종신 직위로 규정. 오늘날까지도 징세권은 대추장에게. 토지 사유재산권 불안

-영국은 시에라리온 실렉션 트러스트를 통해 다이아몬드 독점, 드비어스에게 ; 독립 이후 스티븐스가 그 트러스트를 국유화해 사유화 vs 19세기 호주의 채굴 면허세 제도 ; 디거들이 이후 정치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해 선거권 확대에 공헌

악순환의 메커니즘

-시에라리온은 간접 통치에 시달렸다 ; 간접 식민통치와 그 덕분에 대추장이 획득한 권력은 시에라리온 기존 정치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

-선출되던 추장이 세습귀족화. 종신 추장이 권력을 휘두름

-독립 이후에도 이 상황이 지속

-스티븐스는 권력에 위헙이 될 군대를 약화시키는 데 주력 ; 이후 자기 정권의 종말 원인

-악순환이 거듭되는 이유 ;

착취적 경제제도는 착취적 정치제도가 꾸준히 살아남을 토대를 다져준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악순환의 또 다른 메커니즘 ; 권력투쟁의 전리품을 키운다. 권력을 장악해 전리품을 취하려는 내분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진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가 식민 열강으로부터 물려받은 착취적 제도가 권력 투쟁 및 내전의 씨앗을 뿌렸다.

엔코미엔다에서 토지 강탈에 이르기까지

-과테말라의 경우

-오랜 세월의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당 집권. 하지만 착취적 제도를 그대로 둔 채 토지 민영화 추진 ; 촌락이 공동 소유한 땅이나 정부의 땅을 소수 엘리트가 강탈

-과테말라 라파르티미엔토(부역) + 리브레타(노동장부) + 다양한 부랑아 관련 법령

-과테말라 엘리트층은 군부독재를 통해 다스렸고 실세는 엘리트층이었다

-악순환의 결과인 제도의 착취적 성향은 달라지지 않았고 착취의 형태는 바뀌어도 제도의 착취적 성향이나 엘리트층의 본질은 그대로 였다. 착취적 정치제도가 착취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했고, 이는 결국 착취적 정치제도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동일한 엘리트층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노예제도에서 흑인차별정책으로

-미국 남북전쟁이 이후 강압적으로 정치,경제적 개혁이 이뤄졌으나 착취적 제도가 사라지지 않아 경제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음

-노예제도가 흑인차별정책으로 이어졌다 ; 시민운동이라는 변혁이 시작될 때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

-저임금에 의존하는 대농장 형태의 농업이 지속

-노예제도 폐지, 흑인 투표권 부여에도 남부의 정치,경제적 향배가 바뀌지 않은 것은 흑인의 정치적 힘과 경제적 독립이 보잘것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

-남북전쟁에서 6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만 농장주 엘리트층의 피해는 미미했다(보유 노예 20명마다 주인 한명 군복무 면제 법안)

-흑인의 투표권 박탈을 위해 새로운 인두세와 투표를 위한 문맹 시험 도입 ; 소수 농장주 엘리트층이 정치권력을 틀어쥐는 민주당 일당독재체제 구축

-이런 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흔들리기 시작, 시민권 운동이 구체제의 정치 기반을 와해.

-1950년대,1960년대에 이런 제도가 사라지고 나서야 남부가 북부에 빠르게 융합

악순환은 착취적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

아프리카 역사와 과두제의 철칙

1974 에티오피아 솔로몬 왕조, 군사 쿠데타로 전복

-쿠데타를 일으킨 &더그& 혁명위원회 (마르크스주의 군장교 집단). 그 중 멩기스투 소령은 새로운 황제가 됨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 ; 과두제의 철칙

과두제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위계질서 조직의 생리는 동일 집단이 집권했을 때는 물론 전혀 다른 집단이 권력을 쥐었을 때도 자신들의 지위를 되살릴 수 있다.

-자이르의 모부투 정권을 종식시킨 로랑 카빌라도 그만큼 부패한 정권을 수립

-에티오피아의 멩기스투는 기근이 반대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라 여겼다

명예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 한결 포용적 정치제도가 태동하게된 세가지 요인

1.신흥 상인 및 사업가 계층 2.광범위한 연합 3.의회와 권력 분점의 전통

-시에라리온,에티오피아,콩고는 정권을 장악하려는 이들을 견제할 만한 전통적 역사적 제도도 전무.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고 사유재산권 안정 및 기존 착취적 제도의 종식을 요구할 만한 신흥상인,사업자,기업인이 등장하지 않았다. 식민통치시절 착취적 경제제도 횡행으로 기업가 정신이나 사업의 기회가 남아있지도 못함. ; 특히 권력을 유지해 얻는 소득이 어마어마한 상태여서 파렴치한 인물이 권력을 추구

부정적 순환 고리와 악순환

-포용적 제도는 선순환의 과정을 거쳐 뿌리내린다 ; 처음엔 제한적으로 포용적 색채를 띠고 때로 취약하기도 하지만 긍정적 순환 고리가 지속될 환경이 조성되어 점진적으로 포용적 색채가 강해진다

-잉글랜드는 전형적인 선순환의 사례 ; 명예혁명 당시 공식적으로 대표성을 지닌 계층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였지만, 다원적 성향을 띠었다는사실이 중요 ; 다원주의적 성향이 깃들자 제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포용성을 띠려는 경향이 생겼다.

일단 포용적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그런 요인들이 다시 뭉쳐야 존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상당 부분 우발성에 의존하는 게 사실이지만,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 포용적 제도가 유지되고 한층 더 강한 포용적 성향을 향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숙명이 아니며 악순환 역시 절대 끊어지지 않을 불멸의 고리가 아니다. 하지만 끈질긴 내성을 자랑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착취적 경제제도는 이어 착취적 정치제도가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착취적 정치제도하에서는 권력 집행에 대한 견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독재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거머쥔 신진 세력이 권력을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에 제약을 가할 만한 제도 역시 생겨날 수가 없다.

과두제의 철칙이 진정한 법칙은 아니다. 물리학 법칙처럼 늘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잉글랜드의 명예혁명이나 일본의 메이지유신이 보여주듯 불가피한 숙명을 뜻하지도 않는다.

포용적 제도를 향한 거대한 행보가 시작된 명예혁명이나 메이지유신에서 발견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절대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고 절대주의적 제도를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제도로 갈아치우겠다는 각오를 한 광범위한 연합이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광범위한 연합이 혁명을 일으키면 그만큼 다원주의적인 정치제도가 태동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시에라리온과 에티오피아에서 과두제의 철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기존의 제도가 극도로 착취적이었을 뿐 아니라, 시에라리온의 독립운동이나 에티오피아의 더그 쿠데타가 그런 광범위한 연합의 혁명이 아니라 착취의 고삐를 자신들이 쥐고자 안달했던 개인 및 집단의 권력 찬탈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악순환에는 한층 더 파괴적인 면모가 존재한다. 엄청난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정권을 쥔 자들에게 막대한 부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약속하는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정권과 제도를 손에 쥐기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세력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착취적 제도는 한층 더 착취적인 차기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끊임없는 내분과 내전을 조장하기 십상이다. 그런 내전은 엄청난 인간적 고통을 초래하고 얼마가 되었든 그간 다져온 중앙집권화 노력도 물거품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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