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모임명: 자공비(자유주의 공부해서 비상하자)

도서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범위: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 4장 작은 차이와 결정적 분기점

회차: 2회차

일시: 2024년 11월 5일(수) 20:30

방식: 온라인 줌 회의

참석자: mori, J, 나누리, 자유, 본투런, 소라, 이현기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1. 장마당 같은 시장이 형성되는 북한의 경우처럼 포용적 경제가 자생적으로 움트는 포용적 경제 상황이 착취적 정치를 바꿀 계기가 될 순 없을까?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시장은 경제제도라 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제도가 아니라 정치제도가 '열쇠'이다. 정치제도가 경제제도의 성격을 결정짓는 쪽이다.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정부는 절대주의적 힘을 갖춘 한 어떤 경제제도도 망가뜨릴 힘이 있다.

2. 다원주의와 중앙집권체제의 공존이라는 모순의 이해가 필요하다. "다원주의(pluralism)와 포용적 경제제도 간에는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원적 정치제도뿐 아니라 중앙집권체제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대목에 관한 이야기. 지방자치제 등의 자치가 자유의 확보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3. 착취적 정치제도 하의 (제한적이나마) 성장이 가능하려면 중앙집권화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대목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내전 상황에 빠진 여러 국가들과 달리 독재자가 출현한 국가가 오히려 착실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4. "정치제도가 착취적 성향에서 포용적 성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 권력을 분배하고 행사할 능력은 언제든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 우리의 정치제도가 어떻게 해서 포용적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 군사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제도가 포용적으로 발전하고 이어서 정치제도도 포용적으로 발전한 과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두환 개인의 의지와 역량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었을까? 유교적 중앙집권의 문화에 익숙한 것이 이상주의적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강박, 그리고 지도자들 스스로에 대한 압력을 만들어냈고, 권력의 이양과 분산 과정이 권력 집단 간의 폭력 상황 없이 이루어지게 한 요인 아니었을까? 우리가 군사정부라고 착취적 정치제도로 규정한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니었을까?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정부였기에 제도 변화로 인한 기득권의 상실도 받아들일 만큼 권력 유지를 위한 두터운 엘리트층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구의 자유주의 문명이 우연에 의해 달성된 것이라면, 그 과정을 모방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의 국가들 입장에서 그 과정을 성공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자유 문명 사회 구축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어나가며 그리고 앞으로도 내내 답을 찾아야 할 우리 세대의 숙제라 생각된다.

4장 작은 차이와 결정적 분기점

우리나라가 경험한 결정적 분기점은 무엇이었을까? 식민지라는 기간은 500여 년간 공고하게 자리 잡은 국가의 엘리트층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중앙정부에 저항할 상업 자본이나 기타 다양한 사회 계층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했다. 같은 식민지 기간을 겪었으나 착취적 정치제도가 강화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결과물을 낳았다는 점에서 같은 분기점의 다른 반응의 모습이었다. 1979년의 오일 쇼크도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한다. 남미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수출 보조금 등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 통제 경제를 개방 경제로 바꾸는 기회로 삼았다. 이는 이후 3저 호황을 맞으며 남미와 한국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게 했다. 각각의 분기점에서 우리나라는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정치제가 어땠길래 정치 분야가 그런 선택을 향했을까는 앞으로 더 알아내야 할 숙제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