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9장, 10장

모임명: 자공비(자유주의 공부해서 비상하자)

도서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일시: 24년 11월 26일 (화) 오후 8시 30분

장소: 온라인 웨일온

참여자 : mori, J, 본투런, 자유, 소라

작성자 : mori

9장 발전의 퇴보

향신료와 인종 대학살

-네덜란드 ; 암본 내의 정향거래에 대한 독점권을 암본 왕에게서 획득

-반다제도에서만 자란 메이스와 육두구를 독점하고자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주민을 학살

-네덜란드의 위협을 피하고자 여러 나라가 수출용 작물 재배를 포기하고 상업활동 중단. 자급자족.

-네덜란드의 식민정책으로 동남아시아는 교역을 중단하고 절대주의적으로 변모

아프리카 사회를 뒤흔든 노예무역

-아프리카는 중세 유럽처럼 노예에서 농노로 이양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북아프리카왕국의 이슬람교도로부터 노예 동원 조직형태를 배움

-17세기 초 카리브 해 부근 식민지에서 사탕수수 대농장 발달 ;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이들을 노예로 교환. 노예와 교환한 총기류와 탄약이 수입되며 전쟁도 빈번

-노예무역이 초래한 두가지 부정적 정치과정 ; 1.절대주의적으로 정권 변모 2.질서있는 정부당국을 파괴, 노예 양산 법 출현, 종교제도까지도 노예를 잡아 파는 쪽으로 변질

-콩고왕국 자체가 내전으로 몰락하기 전까지 최초로 백성을 노예로 팔아넘긴 아프리카 정권

노예무역 금지의 결과

-1807년 영국의 노예무역 철폐, 1843년 노예제도 폐지

-하지만 노예무역의 철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제도를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재배치로 이어짐. 노예판매가 아닌 노예를 이용한 상품 생산과 무역

-따라서 19세기 내내 아프리카의 노예제도는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1928년 시에라리온에서 노예제도 철폐

-노예무역에 기반을 둔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 때문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산업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퇴보

이중 경제의 현실

-1955 아서 루이스의 이중경제dual economy 패러다임 ; 후진국 경제는 근대 부문과 전통 부문의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전통 부무느이 노동 효율성이 워낙 떨어져 근대 부문으로 재분배해도 농촌 부문 생산성을 줄지 않는다

-이에 근거해 개발경제학자들은 개발을 전통적 농업 부문에서 노동력과 자원을 끌어다가 산업과 도시로 대변되는 근대부문에 투입하는 것으로 봤다.

-이중 경제는 최근에 벌어진 것. 자연 발생적인 것도 아니다. ; 오랜 세월 자연발생적으로 축적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저개발이다.

-보츠와나 ; 노예무역과 전쟁의 영향을 모면

원주민 토지법

-1913 원주민 토지법 ; 백인 농민과 경쟁하는 원주민 농민을 쫓아내고 저임금 노동력을 대규모로 동원. 이후 백인의 경제적 권리 독점,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발판 마련

-이중 경제는 자연발생적인 것도, 불가피한 필연도 아닌 유럽 식민 지배 정책의 산물

-창조적 파괴가 수반되지 않고 백인만 수혜를 보는 경제성장은 금과 다이아몬드로부터 얻는 수입이 증가하는 동안에만 지속될 수 있었다. 1970년대로 들어서자 남아프리카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착취적 경제제도는 고도로 착취적 정치제도 기반 위에 수립됐다. 이런 정치제도를 뒷받침한 것은 백인 정착민의 군사적 지배력이었다

-인종장벽이 무너지고 자치지구가 사라진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 개발의 결과가 아니었다. 정권에 맞서 남아프리카 흑인이 들고 일어난 덕분이었다.

-궁극적으로 남아프리카 이중 경제를 무너뜨린 것은 흑인들이 힘을 얻어 조직력을 발휘해 불의에 맞설 수 있었기 때문

뒷걸음치는 발전

이런 실패의 원인은 착취적인 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절대주의 정권이 지속된 결과이거나 중앙집권 정부가 결여된 탓이다.

-카리브 해 제도의 사례

-동남아시아의 사례

-인도의 사례 ; 명예혁명으로 타격을 입은 동인도회사가 대륙제국으로 변모. 토착민의 부를 약탈하고 무굴제국 통치자들이 만든 착취적 조세제도를 이어받아 강화

-따라서 인도 직물산업도 크게 위축. 아편을 재배하는 나라로 전락

-아프리카의 사례

10장 번영의 확산

프랑스 혁명은 벨기에,네덜란드,스위스,독일,이탈리아에 산업화의 불을 지폈다

호주의 길

-호주 ; 제국 내 죄수 유형지

-헨리 케이블과 수재나 케이블 죄수 부부에 대한 판결. 법무관 데이비드 콜린스 ; 영국 법을 무시하고 독자걱 판결 첫 민사사건

죄수에게 경제적 자유를

-매질이나 추방으로 효과가 없어 인센티브 제공

-호주의 엘리트층인 무단점거자(무단점거귀족층)는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임을 깨달았다

대의제도에 대한 요구

-호주의 엘리트층은 무단점거한 토지에 대해 법적 소유권 확립 요구

1823 영국 정부가 임명한 심의회 창설 ; 총독의 권한에 제약

1831 출소자에게도 배심원 자격 허용

1842 입법 심의회

1850년대 성인 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 보장

1856 세계 최초의 비밀투표제도

-181년전 버지니아 주 제임스타운처럼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도 착취할 만큼 원주민의 수가 많지 않았고,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도 없었으며, 토양과 작물마저 노예를 동원한 대농장을 세우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형편이었다

프랑스혁명은 프랑스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데 이어 국가 간 갈등을 잇따라 초래해 서유럽 대부분 지역에 제도적 개혁을 확산시켰다.

장애물을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18세기 프랑스 ; 길드의 규제를 받은 수공업, 앙시앵레짐체제, 농노제(내리막 중)

1789.8.4 국민제헌의회 ; 봉건제도 전면 철폐,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세금 납부

-프랑스 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인접한 영국이 급속도로 산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

무너진 삼부회

1774 루이 16세 집권 ; 7년 전쟁(1756-1763)으로 왕실 재정 고갈, 명사회 소집. 명사회는 삼부회만이 개혁승인할 수 있다고 선언

1789.5.5 삼부회는 합의를 못내리고 해산, 더 강력한 기구인 국민의회 소집하기로 결의

1789.7.9 국민제헌의회로 국민의회 재구성

1789.8.4 신분 특권 철폐 헌법 통과 ; 지역 파벌 형성, 망명귀족 출현

1791.9.29 입헌군주국

1792. 오스트리아 주도하의 제1차 대프랑스 동맹과 전쟁 ; 대중의 급진화를 초래해 공포정치 촉발(~1794.7)

1795~1799 총재정부 -> 3인 통령정부 ->나폴레옹 독주체제

1799~1815 나폴레옹의 치세 ; 프랑스군 전승 -> 루이18세 왕정복고

혁명의 수출

-1789년 프랑스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 전역의 유대인은 기를 펴지 못했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덴가세 유대인 거주지역에서만 거주

-1791년 프랑스 국민의회는 프랑스 유대인을 해방. 독일 서부의 유대인도 덩달아 해방. 1811년 전면적 해방

프랑스혁명 지도자들에 이어 훗날에는 나폴레옹이 이들 지역에 혁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절대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봉건제에서 유래한 토지 관계를 무너뜨렸으며, 길드를 철폐하고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사상을 전파했다.

1793.8 대규모 징병제 도입

1802 프랑스 라인란트 공식 합병

1790년대 후반 주요 격전지가 이탈리아로. 상대는 오스트리아.

1797년 초, 처음으로 대규모 유럽 대륙 원정에 나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가 장악한 베네치아를 제외하고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거의 모조리 정복

1798~1801 제2차 대프랑스 동맹전쟁

-나폴레옹법전 ; 로마법을 정비하고 법 앞에 평등사상을 법제화. 프랑스가 물러간 뒤에도 나폴레옹법전이 효력을 발휘한 지역이 수두룩 프랑스군이 유럽 대륙에 큰 고통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이들이 유럽의 형세를 획기적으로 뒤바꿔놓은 것도 사실.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봉건질서가 자취를 감추었고 길드가 무너졌으며 군주와 제후의 절대권력 역시 송두리째 흔들렸고 경제,사회,정치 등 모든 면에서 권력을 틀어쥐고 있던 교회마저 맥을 못 추게 되었다. 태생적 지위에 따라 인민을 불평등하게 대우했던 앙시앵레짐의 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이런 변화 덕분에 산업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제도 수립

-19세기 중엽엔 프랑스가 장악했던 지역은 거의 예외없이 산업화

서로 다른 길을 간 일본과 중국

-번주는 사무리아 무사와 함께 중세 유럽과 흡사한 방식으로 사회를 다스렸다. 직업의 귀천이 엄격했고 교역도 통제를 당했으며, 농민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다. 쇼군은 수도 에도에서 권력을 틀어쥐고 해외 통상을 독점했고, 외국인은 발도 못 붙이게 했다. 정치,경제 제도 모두 착취적 성향이 강했던 일본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삿조 비밀동맹, 존왕양이, 선중팔책 건의서(대정봉환)

1868.1.3 통치권 봉환에 합의 ; 메이지유신 선포

-중국은 1850~1864 태평천국의 난으로 남부가 만신창이가 됐어도 중국 황제에 대한 견제가 제도화되지 않았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영국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

-메이지유신 개혁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도 경제적 낙후성이 군사적 낙후성을 초래한다는 현실 인식 때문

-중국도 일본과 상황이 비슷했지만 애초에 정치제도가 달라 황실을 전복하기가 어려웠다

세계 불평등의 뿌리

한 나라가 산업화의 길로 들어설지는 결국 대체로 기존 제도에 달려 있었다.

-영국의 제도적 변화와 산업혁명은 유럽 여러 나라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줬다. 하지만 동유럽,오스만제국,중국은 전혀 달랐다

19세기 이후 전개된 주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느냐는 궁극적으로 앞서 설명한 제도적 환경에 따라 갈렸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 불평등의 뿌리는 바로 이런 제도적 확산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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