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7장, 8장

모임명: 자공비(자유주의 공부해서 비상하자)  

도서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범위: 7장, 8장

일시: 11월 19일(화) 20시 30분

장소: 온라인 네이버 웨일온

참석자: J, mori, 자유, 본투런, 티베리우스, 소라
작성자: mori

7장 전환점

산업혁명이 유독 잉글랜드에서 싹이 터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포용적인 경제제도 덕분. 이 경제제도는 명예혁명이 가져다 준 포용적 정치제도의 기반위에 마련된것.

획기적인 생각

-뜨개모자 쓰기 칙령 -> 1589 윌리엄 &양말 짜는 틀& 편물기계 창안 ; 하지만 여왕과 왕의 특허 거부. 실업자 늘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까 우려

신석기혁명에서 산업혁명까지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은 주된 이유는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인류사회에 번영을 가져다주지만, 옛것을 새것으로 갈아치우고 특정 계틍의 경제적 특권과 정치권력을 파괴한다.

-정치권력을 위협받는 엘리트층은 그런 혁신을 도입하는 데 한층 가공할 만한 걸림돌이 된다. ; 급진적인 혁신을 도입해줄 새로운 주역이 필요한 이유

상존하는 정치 갈등

-당시 잉글랜드 의회의 2가지 특징 ; 1.의회는 왕과 가까운 엘리트층만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를 폭넓게 대변 2.의회의 의원들은 힘을 키우려는 왕실의 노력에 한사코 반기. 왕실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중심축을 이루었다

-튜더왕조의 중앙집권화 노력 ; 귀족 무장해제, 관료주의 정부 도입, 교회토지 몰수로 교회의 무력화

정부제도를 중앙에 집중함으로써 처음으로 포용적 정치제도가 가능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제도를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폭넓은 대의정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계기 마련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 과정은 왕과 막료가 권력을 틀어쥐고 사회의 다른 권력집단을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절대왕정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제도의 중앙집권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욕구에 맞서 정부제도의 중앙집권화는 잉글랜드에서 튜더왕조가 그러했듯이 기초적인 수준이나마 다원주의를 외치는 목소리를 키워주기도 한다.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막을 수 없자 귀족과 지방 엘리트층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 발언권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략 선회

즉, 튜더왕조의 정책은 포용적 제도의 한 축인 중앙집권화만 성공시킨 것이 아니다. 포용적 제도의 또 다른 축인 다원주의에도 간접적으로 이바지한 것

독점법

-스튜어트왕조의 첫번째 왕 제임스 1세의 절대주의 추구 ; 독점 품목 무려 700여개

-무역에 대한 통제권 ; 독점권 부여 왕실 권한은 중요 수입원 ; 이를 막기 위해 1623년 독점법 통과

-아들 찰스1세 ; 강제 대금제도, 건함세

-1640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벌이다 군자금 모자라서 단기의회(3주) -> 장기의회(1640-1648) ; 국내독점 철폐(건함세도 폐지)

-내전후 찰스1세 처형 공화정 -> 크롬웰의 독재정권

-1660 크롬웰 사망 왕정복고

-1688 절대왕정 확립을 꾀하던 제임스2세에 대항해 다시 내전 ; 오렌지 공 윌리엄 입헌군주제 선언

명예혁명

1689.2 권리장전 ; 모호성(법 조항을 집행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윌리엄은 기존 권리(관세 수입도) 모두 포기

-의회가 직접 지출을 통제하게 되자 기꺼이 세금을 올리고 투자

독점 철폐

-의회가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장이 되고 의회는 경제제도 및 정부 정책을 잇따라 개혁하며 산업혁명의 발판 마련

1689 영국 의회 아궁이세 철폐, 토지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

-금융개혁 ; 1694 영란은행 발족

-의회는 튜더왕조가 시작한 중앙집권화 과정 지속

중앙집권화와 다원주의의 상관관계 ; 명예혁명 이전, 자원을 모으고 효율화를 추구하던 정부에 의회가 반대한 것은 통제가 불가능했기 때문.

-과세 표준 확대로 정부 규모도 확대 ; 과세를 통해 수입을 늘리는 정부의 역량 개선

-1688년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가 근대적 양상을 띤다

-1688년 이후에는 정부 각료를 임명할 때 정치적 논리보다는 재능을 더 중시해 국정을 운영할 강력한 기반을 다져나갔다

산업혁명

-운송혁명 ; 사유재산권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어 유료운송로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18세기 토지 재편 (2차 인클로저? 1750-1820) ; 이전엔 잉글랜드의 토지가 법적으로 모조리 왕실 소유라는 착각. 수많은 구시대의 사유재산권과 얽히고 설킨 소유권 주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토지가 수두룩

-치열한 청원전쟁(기득권유지를 위해)

; 사치금지법, &왕국의 수공업을 장려해 더 효율적으로 빈민을 고용하기 위한 법&, 옥양목법

-1736 맨체스터법(옥양목법 확대적용 방지) ; 모직산업에 반대하는 새로운 이해 집단의 승리

-항해법 ; 1651년 이후 200여년간 ; 잉글랜드 민간의 국제무역 독점을 돕기 위한 법들

가속화되는 기술혁신

1760년에 이르자 이 모든 요인이 한데 어우러져 상승효과 ; 증기기관 혁신, 제철분야, 직물산업, 운송분야

-창조적 파괴는 정치권력을 재분배해 곡물법 폐지, 보통선거권 요구, 비밀투표 요구 시위 ; 피털루 학살 -> 선거법개정, 곡물법 철폐

왜 하필 잉글랜드였을까?

명예혁명의 원인

-절대왕정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정치 갈등

-흑사병 유행 이후 동서의 다른 방향

-마그나카르타는 서유럽에서 파급력이 컸지만 동유럽에서는 무용지물

-대서양 해외무역 확대에서 갈리는 지점 ; 왕실이 해외무역에 독점권 부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

-연합세력은 휘그당의 창설로 이어짐

연합세력이 광범위했다는 것은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창설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

명예혁명을 기념비적 사건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권한이 커진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주도했기 때문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꾸준히 강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런 광범위한 연합세력의 권한강화 덕분

잉글랜드의 사례에서 다원주의 및 포용적 제도가 태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사적 우발성과 광범위한 연합세력

8장 발달을 가로막는 장벽

중앙집권정부의 부재 또는 미약한 중앙집권화는 절대주의 체제만큼이나 산업화의 확산을 저해한다.

-산업혁명으로 결정적 분기점이 만들어졌으나 수많은 나라가 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친 이유는?

인쇄금지

1445 독일 구텐베르크 주형활자 인쇄기 발명

1485 오스만제국 술탄 바예지드2세 이슬람교도의 아랍어 인쇄 행위 금지 칙령

1727 오스만제국에 인쇄기 도입. 아흐메드3세 인쇄소 설립 허용 칙령 ; 인쇄하는 책마다 &카디&라는 종교 율법학자 3명의 검열

-인쇄술은 문자해득률을 올림. 인쇄술은 엘리트층이 지식을 장악하던 기존 질서를 파괴할 위협으로 여겨졌다.

-술탄과 종교 집단이 두려워한 것은 인쇄술이 초래할 창조적 파괴였다.

절대주의 체제란 법이나 다른 집단의 바람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을 가리킨다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유재산권을 집행할 만한 중앙집권정부가 없다면 포용적 제도가 싹틀 수 없다

-이 전제조건이 없다면 산업화는 첫걸음조차 뗄 수가 없다

절대주의 체제만큼이나 산업화의 확산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중앙집권정부의 부재 또는 미약한 중앙집권화다

-하지만 중앙집권화 과정이 더 극심한 절대주의 체제를 불러오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다 ; 1725 표트르대제가 이끈 절대주의 체제제

작지만 중요한 차이

-에스파냐는 절대왕정이 더 강해졌다 ; 5분의1왕실세, 유대인 토지 몰수, 아랍국가시민의 후손인 모리스코스 추방

-에스파냐의 절대왕정은 사유재산권의 불안정 초래

-아메리카 대륙 내부의 무역조차 극심한 규제

-카스티야와 아라곤의 코르테스(의회)는 잉글랜드 의회와 달리 주로 도시 외곽이나 농촌지역이 아닌 주요 도시만 대변

-코뮤네로 반란 ; 코르테스의 개혁과 권한 확대 요구. 왕실 군대가 무참히 진압. 이후 코르테스는 150년 후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고나서야 부활

잉글랜드와 에스파냐의 운명을 가른 작은 차이는 대의기구의 힘과 성격이었고, 결정적 분기점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었다

산업화에 대한 우려

-합스부르크 왕가 영토 내의 헝가리와 폴란드는 동유럽 재판농노제의 심장부였다

-합스부르크왕가의 경제제도를 지탱한 것은 봉건질서와 농노제, 그리고 독점 등 무역에 대한 규제

-혁신에 대한 반대 2가지 양상 ; 1.산업발달을 막기위해 공장건설 금지 2.철도건설 반대

러시아에 혁명은 없다

-러시아의 경제제도는 농노제를 기반

-농노는 영주의 땅에서 일주일에 사흘을 아무 대가 없이 일해야 했다. 거주지를 옮기지도 못하고 직업의 자유도 없었으며 영주가 내키는 대로 사고팔 수 있었다

-러시아 지배층도 창조적 파괴와 산업,철도를 두려워 함

-니콜라이1세는 산업 전시회도 금지, 철도 반대

선적 금지

-중국은 960~1279년 송왕조 시절은 수많은 기술혁신으로 세계를 주도.

-중국의 해외무역 금지 조치는 1567년에 가서야 해제

프레스터 존의 절대주의

-에티오피아는 잉글랜드가 겪은 결정적 분기점에 노출되지 않았다

-에티오피아의 오늘날 모습은 잉글랜드와 달리 최근까지도 절대주의 체제가 존속한 때문

소말리아 사회의 특수성

-19세기 무렵까지도 아프리카 대륙에는 근대 경제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최소한의 법과 질서를 유지할 만한 정부가 없는 지역이 다수

-소말리아 ; 중앙집권정부의 부재가 낳는 폐단

-디야(혈부) 지급 집단이라 불리는 씨족 내 단위

사유재산권과 질서 유지를 강제할 중앙집권정부가 없어 광범위한 권력 분산이 포용적 제도로 이어지지 못했다다

-소말리아 북서쪽 타칼리왕국 ; 왕실과 백성 모두 아라비아 문제를 접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값진 토지 등 소중한 자원을 통제하는데 악용할 우려가 있어 백성이 문자 사용을 거부

; 문자로 기록을 남기면 번복하기 어려워 중앙집권화에 반대하는 지배 엘리트층도 문자 사용을 거부 (최대한 재량 발휘를 위해 구두 소통 선호)

끈질긴 낙후성

절대주의가 착취적 정치제도의 유일한 형태도 아니고, 산업화를 방해한 유일한 요인도 아니다.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마련되려면 일정 수준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 정부가 법과 질서를 강제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필요할 때 공공 부문에 투자를 감행해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주의 정권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화를 거부

변화를 허용하면 정치권력이 현재의 지배층에서 새로운 인물이나 집단에 이양될 것이라는 뿌리 깊은 공포가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절대주의가 다원주의 및 경제 변화를 향한 행보를 가로막듯이 중앙집권정부가 없는 나라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전통적인 엘리트층과 씨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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