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된다. 성장과 일자리, 민생 회복은 어느 정부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현 정부 역시 출범 이후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밝혀왔다.이러한 기조는 경제 주체들에게 중요한 방향 신호가 된다. 다만, 경제는 선언보다 정책 전반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말과 정책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시장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책은 개별 법안 하나하나의 취지로 평가되지 않는다. 기업과 시장은 여러 제도가 동시에 만들어 내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규제가 축적되고, 제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며, 사후 책임이 확대될수록 의사결정은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