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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수상자 발표
- 제33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시상식(온라인) 안내]일시: 2025년 5월 23일(금) 15시장소: 추후 공지 ..
자유기업원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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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
- 주 4일제·주 4.5일제 등 노동일수 단축 논의가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부터의 임금체계 개혁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호봉제 등 공공..
자유기업원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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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넥서스포럼, 새정부에 바란다
- 3040 세대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와 반도체 산업, 관세전쟁, 저출산, 디지털 대전환과 노동개..
자유기업원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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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이번 경제위기 다르다
- 제3회 아고라이코노미카일시: 2025년 5월 16일 오후 4시 장소: 열림홀주제: 이번 경제위기 다르다발제: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회: 박명호 한국외대 명예교수토론: 김신주 전 한국외..
아고라이코노미카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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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우리의 무역 적자들은 미국인들에게 이익이다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국제 수지 적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겨냥하지만,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적자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국제 수지 적자는 수..
랜들 G. 홀콤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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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가?
- 대부분 사람이 “무정부주의(anarchism)”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은 아마도 좌익 극단주의자들이나, 카를 마르크스의 경쟁자, 미하엘 바쿠닌(Michael Bakunin) 같은 이론가들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좌..
라이너 지텔만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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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 서구 여러 나라에서 재정운용의 핵심적 이슈는 근대 국가가 출범한 이후 시대별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절대왕정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하던 초기,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
옥동석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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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의 역설… 이제 규제보다 유연성
-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인기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1가구 1주택’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요의 쏠림현상을 야..
최승노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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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어떻게 경쟁을 죽이는가
- 전문병원은 전통적인 종합병원에 비해 높은 품질과 낮은 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전문병원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신규 법안은 의사가 ..
Ashok Roy, M.D. 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