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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원칙 허무는 노란봉투법, 경각심 가져야

노란봉투법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법안은 재추진될 전망이다. 매번 사회적 논란을 일으..
한규민 06.05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강력한 행정개혁 의지를 밝히며 대통령실 산하에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설립하였다. DOGE는 기존의 부처와 달리 법률이 아닌 행..
고광용 06.05

트럼프 대통령과 사회주의의 인기

30년 전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효과적으로 끝난 냉전은 서방측의 자본주의 민주 국가들과 동유럽 제국의 사회주의 독재 정권들 사이 경쟁이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승리였다. ..
랜들 G. 홀콤 06.05
 

2강 헌법과 공화주의 |공화주의란 무엇인가|신중섭 명예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세는 공화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나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설정하고, 공화주의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자유기업원 06.05

학교 교과서들의 내용에 관한 새로운 연구

기업들과 기업가 정신은 학교 교과서들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새로운 연구는 우울한 진실을 드러낸다. 독일에서 수행된 그 연구는 전 세계 싱크 탱크들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은 질문들을 제기하도..
라이너 지텔만 06.05

[세미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부효율부(DOGE) 설립과 연방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은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기능 축소, 규제개혁, 재정 절감, 교육 자치..
자유기업원 06.04

제9회 LEAD법률포럼: 3차 형법

제9회 연합법률학회 LEAD법률포럼의 형법 발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형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형법을 담당한 LEAD 동아리원들의 소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
법률동아리 LEAD 06.03
 

[세미나] 원자력 발전과 SMR 전망|열린사회포럼

▶ 사회-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제-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토론- 박수진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성봉 숭실대 대학원 초빙교..
자유기업원 06.04

<제27회: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쟁점과 과제>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제27차 미래노동개혁포럼> 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의 발제와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노..
미래노동개혁포럼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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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자유기업원을 아껴주시는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께

자유기업원은 1997년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8주년을 맞은 지금, 자유주의 창달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본원은 2016년 이후 한경협(구 전경련)으로부터 사업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도를 보시고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질책과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기업원은 리박스쿨을 둘러싼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리박스쿨과 협력한 사업은 청소년에게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사고방식을 소개하는 교육사업으로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갖추어야 할 건강한 경제지식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2022년, 리박스쿨로부터 청소년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제안 받아서 그 취지를 평가하였으며, 본원의 사업방향인 경제교육에 부합하여 이를 자유기업원 명의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여의도에서 방문하기 좋은 견학 장소를 제안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견학 프로그램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국회, KBS, 거래소 방문을 제안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견학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관련 강의를 20~30분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맡았으며, 주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경제관련 좋은 습관 만들기, 저축을 하면서 자본과 투자를 이해하는 경제적 사고 함양, 배려와 존중 그리고 협력관계 형성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춰야 할 리더십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청소년이 경제활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처럼 극우적 교육이 아닙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논란이 된 청소년교육탐방사업은 전면 중단하였으며, 앞으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협력사업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평가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 싱크탱크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활기가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경제를 더욱 활력 있게 만들어줄 다양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회원 및 후원자님의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계속 후원을 해주시기를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3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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