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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의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주로 법조인을 위하여 쓴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는 다양한 법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리를 저자는 일관된 체계로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사용된 도구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학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학 개념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흔히 경제학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수학공식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저자는 풍부한 경제학 지식과 다양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논리의 핵심은 부(Wealth)의 극대화이다. 즉 모든 법의 근저에는 부의 극대화라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경제학을 책 한 권으로 배울 수 없다. 이 책만이 아니라 다른 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다. 경제학적 감각, 분석기술, 만족감은 서서히 형성된다. 그것은 법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일반 경제이론의 딱딱하고 체계적인 측면을 줄이고, 응용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전통적 경제학 교재를 보완하고 있으며 대체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표준적인 미시경제학이나 가격 이론 교재보다 다루는 범위가 넓다. 왜냐하면 범위가 기존 경제학 분야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생경제학, 노동경제학, 재무 이론, 재정학, 인구 및 가족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산업조직론 등에서 다루는 주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포괄 범위가 넓어서 깊이가 줄어든 면도 있다. 재산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기업법 등 법경제학의 주된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대충 훑어볼 수밖에 없었다. 각주나 각 장의 말미에 붙어있는 참고문헌에 부족하지만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적어 놓았다. 이는 각 주제를 보다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독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서문 중에서
법경제학의 실증적인 면은 법률을 개정하여 결과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있는 그대로의 법과 그 결과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교재의 다음 장들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법률 영역, 특히 재산권, 불법행위, 형법, 계약법 등의 보통법 영역은 경제 논리로 각인되어 있다. 물론 명시적으로 경제학 개념을 언급하는 사법적 의견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진정한 판결 이유는 수사학적인 법관의 의견에 개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 사실 법학 교육은 표면적인 수사학의 뿌리를 파서, 그러한 판결 이유를 찾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리처드 A. 포스너 Richard A. Posner
- 1939년 뉴욕 출생
- Yale 대학 졸업(영문학 전공)
- Harvard Law School 졸업
- 미연방 대법관의 보좌관, 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관의 보좌관, 미연방 법무차관의 보좌관을 거쳐 Standford 대학 법학 교수 역임
- 현재 Chicago 대학 Law School 교수
- 현재 미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 판사
* 주요 저서
- 『반독점법』, 『법경제학』, 『정의의 경제학』, 『법과 문학』, 『성과 이성』, 『불법행위법』 등
* 주요 논문
- “법률과 헌법 해석의 제도적 측면”, “법경제학의 규범과 가치”, “증거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 “전문가 증언의 법경제학”, “법관과 정의는 무엇을 극대화하는가” 등
차/례
저자 서문
역자 서문
1부 법경제학 : 서론
제1장 경제적 사고
제2장 법의 경제적 접근
2부 보통법
제3장 재산권
제4장 계약의 권리와 구제 방법
제5장 가족법과 성 관련법
제6장 불법행위법
제7장 형법
제8장 보통법, 법의 역사 그리고 법학
3부 시장의 공적규제
제9장 독점이론
제10장 독점금지법
제11장 고용관계의 규제
제12장 공기업과 대중교통수단 규제
제13장 규제와 보통법 사이의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