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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 법의 의미 풀어헤치기
인간에게 법은 어떤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은 인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울 것 하나 없이 들리는 이 지당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스티아가 살았던 19세기 프랑스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나 법이 인간을 지키는 도구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간은 법에 앞서고 인간을 지키기 위해 법이 존재한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인간을, 즉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킨다는 걸까.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앗아가려는 타인으로부터다 ··· 개인끼리 약탈을 금지한다는 건 일대다수, 소수대다수, 다수대소수 등 어느 경우든지 약탈은 무조선 금지라는 의미다. 이것이 법의 기본이자 전부여야 한다.
법의 타락 - 합법적 약탈을 일삼는 법
강자를 위한 법이 악법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공감한다. 그러나 약자를 위한 법이 정희롭지 못하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수혜 대상이 강자이건 약자이건 특정 집단으로 정해졌다면 그 자체로 정의를 잃은 법이 된다. 수혜자를 특정한 법은 나머지를 대상으로 합법적 약탈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결국 정의롭지 못하다.
목차
제1장 ∥ 법
법이란 무엇인가 • 11
법과 정의 • 14
재산권과 법의 관계에 대한 오해 • 16
법의 타락 • 20
법 타락의 결과 • 25
정당한 법의 원리는 허용이 아니라 금지 • 34
이웃 사랑(박애)은 법이 아니라 자발적 선행에 맡겨라 • 37
입법자들의 오만 • 42
국가는 만능이 아니다 • 51
제2장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어가며│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59
깨어진 창│파괴는 파괴일 뿐 생산이라 하지 말자 • 62
동원 해제│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 65
조세│문제의 본질 • 67
극장과 예술│국가는 예술을 지원해야 하나 • 69
공공지출│민간지출과 제로섬 관계 • 72
중간상│수요와 공급의 연결고리, 누가 잘 할까 • 75
무역에 대한 규제│손 안대고 코 풀기 • 80
기계│기계가 인간을 소외시키는가 • 84
신용 • 87
노동의 권리와 이윤에 대한 권리│노동할 자유와 이윤을 추구할 자유는 있다 • 89
저자소개 • 93
대표저자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유경제원의 전신인 자유기업원 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이자 자유주의 민간 싱크탱크 프리덤팩토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템플턴 자유상, 시장경제대상(칼럼부문)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법, 경제를 만나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