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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 폐지 -2-: 시장 경제의 눈으로 보면 면허제는 분명 반-시장적인 존재입니다. 면허를 버리고 자격증의 시대로 가야 의사들이 정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면허 없는 자유 시장에서 환자들은 제대로 자격을 갖춘 의사를 찾지 못할까요?..
면허제 폐지 -1-: 시장 경제의 눈으로 보면 면허제는 분명 반-시장적인 존재입니다. 면허를 버리고 자격증의 시대로 가야 의사들이 정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경의 첫 부동산거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이방인과 같은 존재여서 가나안 땅을 살 수 없었다. 아내가 사라가 죽어 장례터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가나안 땅을 사고야 만다. 약속한 가..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였을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사회주의 경제 공동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4장의 가르침은 유대교 사회로부터의 핍박을 이겨내기 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나눔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핍박을 피해 숨어들어간 카타콤..
고어 인조 혈관 사태 후속편: 소아용 고어 인조혈관이 부족해져서 환아와 보호자들이 속을 태우는 동안 약물의 허가권자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무책임함과 안일함을 변명한다. 거짓말로...
프로포폴과 자유: 프로포폴은 마약이 아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투약하는 것이 왜 형사상의 죄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향정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권력이 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오남용..
우리나라 보험료가 미국보다 싸다고만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장점 중 가장 큰 부분은 사다는 점. 하지만 정말 쌀까? 당신은 싸게 부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
리디노미네이션 통화개혁 ? 손대지 말라. 북한, 터키, 브라질의 교훈.
문재인 혁신경제, 100조원 은행부실?
대한항공 뺏긴다. 조양호회장 사후 한진-칼. 지배구조. 경쟁력은? 과거 대한전선과의 비교.: 대한전선 전문경영으로 망하고, LS전선 오너경영으로 날고. 오너가 사라진 후 기업의 모습https://www.youtube.com/watch?v=3hIG7...
한국경제 부활 가능한가? 실패한 영국조선소의 국민기업 방식 , 성공한 도요타와 JAL
박정희산업의 침몰, 한국경제의 침몰. 87년 이후 뭘 만들었나.
오거돈은 이미 배신, 문재인도? 4조면 되는 김해공항 합의 파기하고 10조나 드는 가덕도 추진. 왜?: 비행안전, 소음, 24시간 운항 등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신공항 토론회 자료를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cubs.or.kr/new/activity/po.....
집 살 때 #등기부 조심. 집 뺏길 수 있어요. 등기 #공신력 있는 나라 없는 나라. 경제상식.
일본-중국 손잡고 코리아 패싱? 삼각협력체제 탈락하나? 한일 무역전쟁 나면 겪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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