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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과 임금: 생존권은 존재하는 권리인가? 생존권은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일 뿐이지, 누군가로부터 부양 받을 적극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왜 이런 유튜브를 하나? 누가 봐줄 것도 아닌데??: 소유권과 직업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경제학을 이해해 보자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오스트리안 경제학 시카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의료 시장을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그..
적정수가의 허구성: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내놓은 `균등 이윤 적정 수가론`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생각해 봅니다. 학력고사에 똑같은 점수가 반영된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겠습니까? 수능 문제도 난이도에 따라서 배당 점수가 다른데 하물며 사람 몸..
지역병상총량제, 설계주의자들의 오만: 자유가 주어진 땅에서 차이가 생기고 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병원이 전국 골고루 생겨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마다 병상의 수를 정하고 특정 지역의 병원 설립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며,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
문재인에 호출당한 이재용 정의선, 투자 하라는데 어쩌나..
유치원3법, 국립탁아소로 가는 법
기업열전 02. 오사카의 콘고구미, 백제인 유중광 & 정도전의 무본억말
유시민이 비웃은 봉제공장 사장님 30년 최저임금 준 기막힌 이야기
기업열전 01. 박승직 해남 땅끝에서 배오개의 거상으로. 1896년 두산그룹의 출발
시급 7천원은 범죄, 8천원은 일자리? 최하층 노동자 일자리 파괴. 최저임금 있는 나라 vs. 없는 나라
은행파업 연봉인상 금리
문재인, 유시민, 이해찬의 경제인식 위기 아니라고? 펑펑 쓰다가 다같이 죽자는 말!
일본과의 싸움. 미국의 중국 때리기 속에 한국은 왕따 되는 것 아닌가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기본권인가?: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권입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져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 의무를 질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누릴 권리는 positive right이며 이것은 인..
집단따돌림과 노예제도: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보면 가해자들은 직장 내 하급자들을 개인과 개인의 동등한 인격적 관계로 보지 못하고 소유물 내지는 나의 로봇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뿌리에는 역사상 노예제도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우리 역사에 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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