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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정책모니터]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정책: 정책배경: 과도한 시세차익에 따른 부작용 완화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 정부는 지난 8월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청약 당첨자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뒤이어 9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CFE 정책모니터] ‘미소(美少)금융’ 제도: ▶ 정책배경 정부는 9월 17일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에게 생계형 창업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미소(美少)금융’(micro credit)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
[CFE 정책모니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 교육청 평가 개요: 정책배경 :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 교육청 평가 개요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분권화ㆍ자율화가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분권화ㆍ자율화는 정치 부분에서 교육부분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시ㆍ도 교육감도 주민들이..
[CFE 정책모니터]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 정책배경: 출산장려 위해 신혼부부에 보금자리 주택공급 공약 보금자리주택건설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 아이는 전세를 살면서도 낳지만 둘째는 내 집을 마련한 뒤 낳는 경우가 많다는..
[CFE 정책모니터] 기업형 슈퍼(SSM) 사전조정제도: 정책배경: 지자체별 SSM 사전조정제도 신청 중소기업청이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제출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인천옥련점에 대한 영업일시정지 권고방침1)을세우면서 삼성테스코 측에서 자발적으로 개점을 보류를 시작으로 본사직영 슈퍼마켓(..
[노무현정부평가] 철지난 국가균형발전정책: 인식의 틀 노무현 정권은 그 동안 유지된 국정의 방향을 선회한 수많은 백지계획을 세워 추진하려고 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진보의 궤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급진적인 지방 분산정책에서 두드러진다. 수도권이 지방의 모..
[노무현정부평가] 질적 성장은 빈약한 양성평등정책: 문제의 제기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4년간 여성정책과 여권신장의 관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여성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호주제폐지가 관철됐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미 제정된 성폭력방지법ㆍ가..
[노무현정부평가] 컨텐츠도 없이 구호만 난무한 정부개혁: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기구 규모의 감축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정부규제는 여전하였으며, 과도하게 집권화된 관료제 조직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이다. 즉 참여의 부족, ..
[노무현정부평가] 교육 정책: 통제와 규제가 사라져야 교육에 희망이 보인다: 시작하는 말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이제 몇 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참여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곱지 않다. 교육 부분도 예외는 아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2007년 2월 13일 한국경제학회 회장 퇴임사에서 “..
[노무현정부평가] 복지정책: 타율적 복지로 인한 예정된 실패: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프로그램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국정이념으로 내세운 생산적 복지(welfare to work)에 의존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생산적 복지는 원래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었지만, IMF 환란으로 구..
[노무현정부평가] 부동산정책: 선한 의도, 그러나 치명적 정책 실패: 정부도 인정한 실패한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는 출범이후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는 대개 ‘성공적’이라든가 또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평가를 내리곤 했다. 물론 이는 세..
[노무현정부평가] 정치논리에 빠진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정책: IMF 이후 환경의 변화 (1)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지역경제협력으로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인근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
[노무현정부평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개혁바람에 멍드는 문화: 국민 편가르기 정책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이념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은 교육과 세금부분이다. 정부는 강남사람을 부당한 방법으로 기득권을 가진 부자 계급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적대시한다. 이들을 무너트리기 위한 전술이 바로 ..
[노무현정부평가] 노무현 정부와 재정 및 조세: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의 나라살림여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던 2003년 당시는 외환위기를 재정자금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재정건전성의 훼손이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는 어려워진 재정여건에서 ..
[노무현정부평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더욱 경직된 노동시장: 들어가는 글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거창한 노동정책 목표를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말았다. 노동부가 발행하는 『노동백서』는 노동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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