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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부, 나쁜 정부] 민주적이지만 가난한 인도: 인도는 가난한 나라다. 지금도 거리에서는 헝겊조각으로 지붕을 치고 그 밑에서 일가족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관광지에서도 커다란 눈을 한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졸라댄다. ..
[좋은 정부, 나쁜 정부] 마오쩌뚱의 중국, 등소평의 중국: 지금과 같은 추세로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중국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1980년 이후 연평균 10% 가까운 고성장을 이룩한 결과다. 중국 사람들은 활기에 넘쳐 있고 희망에 들떠 있다. ..
[좋은 정부, 나쁜 정부] 국민이 원하면 뭐든 주려했던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잘살던 나라였다. 런던과 파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하철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1920년대에 이미 막강한 경제력을 만들어냈다. 많은 유럽인들이 앞 다투어 살기 좋은 이곳으로 ..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작은 정부의 나라, 홍콩: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홍콩이다. 경제자유네트워크는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작성하는데 홍콩은 추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늘 1등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
[좋은 정부, 나쁜 정부]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도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각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한..
[학교이야기] 로스쿨을 자유화하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 젊었을 때의 직업은 변호사였다. 그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가 되던 시절이었다. 로스쿨을 다녀야만 시험 ..
[학교이야기] 등록금을 따져서 대학을 선택하라: 뭔가를 선택하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뭔지 잘 살펴야 한다. 옷을 살 때도, 집을 고를 때도 모두 그렇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격은 중요하다. 대학을 고를 때도 그래야 한다. 대학 다니는 동안 벌지 못하는 소득과 또 내야 하는 등록금을 꼼꼼히 ..
[학교이야기] 빈민을 위한 사립학교: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한편에는 최첨단 건물들이 즐비한 신도시가 버티고 있지만, 강 하나만 건너면 낡고 가난한 인도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16세기부터 형성되어 온 도시답게 판자집들이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었고, 길은 더럽고 좁고 구불..
[학교이야기] 학생의 실력을 높인 스웨덴의 학교선택제도: 스웨덴의 학부모들은 정부로부터 등록금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바우처란 등록금 증서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것을 학교에 제출하면 등록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
[학교이야기] 대학입시는 하버드 대학처럼: 가장 자연스러운 대학입시는 각 대학들이 저마다 자기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학생을 뽑는 것이다.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빛낼 학생이 있을 것이고,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
[학교이야기] 평준화의 빛과 그림자: 평준화 정책에도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사라진다면 십중팔구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할 것이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공부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
[학교이야기] 경쟁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대학 중 세계 100위 안에 드는 학교는 서울대학교뿐이다. 그나마도 63위다. 싱가포르 국립대(19위), 중국 베이징대(14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에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있는 것과는 대..
[학교이야기] 학교 교실만 붕괴되는 이유: “수업은 듣기나 하니?” 라고 물으면 학생은 웃으며 답한다. “선생은 지대로 수업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는 거죠. 완전 개인플레이예요.” ...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는 아이들은 반이 넘었고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아이, 만화책을 ..
[학교이야기] 300에 비친 공교육: BC 480년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침공한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자기 호위병 300명을 데리고 전장에 나아가 그들과 맞선다. 한 명만 빼고 모두 장렬히 전사하지만 결국 그들은 페르시아의..
[학교이야기] 배워도 배워도 못사는 나라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가 잘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 왔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이 가난한 나라의 초등교육에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했다. 그 결과 외형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60년 전 세계적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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