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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FTA ] 식량은 석유와 다르다: 농업문제가 FTA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FTA로부터 농업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 두 가지를 들라면 식량안보 논리와 농민보호 문제일 것이다. ..
[유쾌한 FTA ] 우리를 위해서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필요하다: 백두산에서 장백산관광호텔을 운영해오던 박범용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중국 정부가 멀쩡한 호텔을 철거하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박씨를 비롯한 이 지역 4개 호텔의 주인들은 지린성 정부로..
[유쾌한 FTA ] 스스로 여는 것이 국익이다: 2007년 4월 2일 타결된 한ㆍ미 FTA 협상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찬성론자들은 선방했다고 하고 반대론자들은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고 비난한다. 공방은 치열해도 이것만은 공통이다. 우리나..
[유쾌한 FTA ] FTA가 만들어낸 새로운 직업 소물리에: 요즈음 식당에 가면 크고 탐스럽게 둥근 잔을 돌리면서 와인 향을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우리 입맛에 잘 맞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칠레산 와인이 대량으로 들어온 덕분이다. 와인을 즐기..
[유쾌한 FTA ] 홍탁 식당이 번창하는 사연: 인간의 입맛은 참 오묘하다. 멀쩡한 생선을 고약한 냄새가 날 정도로 삭혀서 먹는 우리의 입맛을 오묘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말로 표현할까? 홍어 이야기다. ..
[집값잡기의 경제학 ] 토지, 사유재산이다: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을 공적 소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정부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맡길 ..
[집값잡기의 경제학 ] 지역보다는 사람이 중심이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중국의 중경시는 면적이 8만여 km2, 인구는 3천 만 명이다. 남한 전체의 면적은 약 10만 km2이고 인구는 4,800만 명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중경시 하나와 거의 비슷한 규모다. 교통?통신의 발전을 생..
[집값잡기의 경제학 ] 농지를 녹색 도시로 재창조하자: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매우 비좁다. 어느 나라보다 집값과 땅값도 비싸다. 아주 큰 부자가 아니면 서구의 선진국처럼 도시에서 전원주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엄두도 낼 수가 없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뿐만 아..
[집값잡기의 경제학 ] 거래 제한, 시장경제에 역행한다: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토지의 거래를 함부로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땅값, 집값이 오를 때마다 거래를 규제하다보니 이제 전 국토의 20% 이상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 웬만..
[집값잡기의 경제학 ] 거품, 의미 없는 논쟁: 이론적으로 주택이나 토지, 주식 같은 자산의 매매 가격은 미래의 모든 사용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합산한 값이다. 그런 값을 근본가치라고 부른다. 거품이란 실제 형성되어 있는 매매가격에서 근본가치로 설명되지 않..
[집값잡기의 경제학 ] 중과세, 주거비를 높인다: 많은 사람들이 보유과세의 중과를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참여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주택들의 과세표준을 높여서 집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왔다. ..
[집값잡기의 경제학 ] 재건축은 낭비를 없애는 일!: 재건축이란 낡은 아파트를 헐어내고 새 아파트를 짓는 일이다.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살기가 매우 불편하다. 단순히 색깔이 바래고 난방이 잘 안 되는 정도를 넘어서 실내의 구조도 불편하고 모양 자체가 소비자들의 마음..
[집값잡기의 경제학 ] 분양원가는 시장가격과 무관하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50평짜리 집터를 하나 상속받았다. 시가가 평당 500만 원 짜리 땅이라고 해보자. 요즈음 따지는 식으로 하자면 여러분에게 그 땅의 원가는 0원이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
[집값잡기의 경제학 ] 분양가 규제 ≠ 집값 낮추기: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분양가가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체 아파트의 값을 올린다는 주장..
[집값잡기의 경제학 ] 문제는 고급주택의 공급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나타난 주택가격 변동의 양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과 소위 버블 세븐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둘째,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약간씩 가격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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